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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사설]대법 내란재판부 예규, 사법 불신 직시한 옳은 방향이다

작성일 25-12-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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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대법원이 내란죄·외환죄·반란죄 사건을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12·3 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운영된다. 내란 사건 본류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재판’ ‘만담재판’으로 사법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제정하려고 하자 대법원이 자체적인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이 역사적 재판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와 논란을 결자해지하려고 나선 건 바람직하다.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내란·외환죄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사건은 무작위로 배당하고 재판부는 해당 사건만 심리하는 게 원칙이다.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12·3 내란 사건 항소심은 전담재판부가 심리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내놓은 방안은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설치법’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12·3 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한다는 건 같고, 사법독립 침해 논란이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외부 간섭 없이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토록 한 문제의식도 동일하다. 차이점은 전담재판부 임명 방식이다. 민주당안은 법원 구성원들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한 데 반해 대법원안은 다른 사건처럼 무작위 배당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정하도록 했다. 민주당안은 지귀연 재판부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는 데 강조점이 있다면, 대법원안은 그나마의 위헌 시비와 위헌심판 제기에 따른 재판 지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일장일단이 있는 이 정도 차이는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의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로써 12·3 내란 관련 탄핵 사건은 모두 종결됐고, 이제 사법부 심판만 남게 됐다. 사법부는 윤석열은 물론이요 헌재의 파면 결정을 피한 한덕수·박성재 등 모든 내란 가담자들을 신속하게 엄단해야 한다.
붕어빵과 잉어빵 한 봉지, 휴게소의 호두과자, 여기다 극장 팝콘 세트까지 생각나는 심심하고 근질근질한 날이다. 마당에 나가보니 밤새 산 중턱까지 흰 눈이 쌓였구나. 바깥나들이가 재밌겠다. 마침 누가 극장 나들이 초대를 하는데, 영화나 한 편 보러 갈까. 영화는 좋지만 뒤풀이를 생각하니 골치 아프다. 나이가 들어선가 밤마실이 성가시다.
삼국지 주인공들이 아침 일찍 극장엘 갔대. 멤버는 유비랑 관우, 장비 그리고 조조. 그런데 성질이 불같은 장비가 매표소에서 대판 말다툼. 알고 보니 조조만 할인을 받아서란다. 아! 이런 개그를 기억해 시부렁대는 나조차 민망하고 재미없구나. 세상이 다시 재밌어질까? 어칠비칠 돌아댕겨야 하는 영화 구경은 제치고, 영화음악이나 골라서 들어볼까. 음반을 고르고 있는 중의 침묵과 고독은 언제나 근사하다. 이 기분은 정말 아는 사람만 알 거야.
소설가 최인호 샘과 법정 스님의 대화 한 편, “스님도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그럼요. 외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외로움을 모르면 삶이 무뎌져요. 물론 외로움에 갇히면 침체되지만요. 외로움은 옆구리로 스쳐 지나가는 마른바람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요.”
글을 쓰는 일 말고도 직업상 번잡한 도회지에 나타나거나 갖가지 행사에 기웃대곤 해야 하는데, 잘 끊어내고, 스스로 가두며 갇히는 용기가 없다면 숨을 깊이 못 쉬고 병이 들 것만 같다. 홋카이도에 쌓인 눈 구경이 일품인 영화 <러브 레터>, 시베리아를 덮은 폭설의 <닥터 지바고>, 저 유명한 ‘라라의 테마’를 들으면서 비로소 물 밖으로 나온 고래처럼 숨을 거푸 쉰다.
나는 썰매를 타고서 숲으로 달려가는 꿈을 자주 꾼다. 바다에 떨어지는 눈발도 아름답지만 산에 쌓이는 눈에 파묻혀 고독해질 때 비로소 야생의 생기가 꿈틀대는 거 같아. 입 돌아가게 눈밭에다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란 소리는 절대 아니다.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62)가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에 당선됐다.
금융투자협회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임시 총회에서 투표를 실시한 결과, 황 대표가 득표율 57.36%로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신임 황 협회장은 1987년부터 40년 가깝게 신영증권에서 재직한 ‘신영맨’으로, 자산운용 법인사업, 기업금융(IB), 경영총괄 등을 두루 거쳤다.
그는 1963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에서 재무학 석사를 받았다.
금투협회장 선거는 앞서 황 대표와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서유석 금투협 현 회장을 대상으로 1차 투표가 진행됐으나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황 대표와 이 전 대표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치러졌다.
신임 황 협회장은 당선 직후 “당선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낮은 자세로 겸손히 소통과 경청을 통해서 금투협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제7대 협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