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출석했다. 앞서 구치소에서 ‘속옷시위’를 벌여가며 버티던 윤 전 대통령은 마침내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에 응했지만 ‘매관매직’ 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수사기간 종료가 임박한 특검팀은 이번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약 8시간30분(조서 열람 1시간 포함) 동안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8월 두 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해 이날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미리 준비한 160쪽 분량의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022년 대선 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의혹, 김상민 전 부장검사,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등으로부터 공천, 공직 인사, 이권 청탁 등과 함께 고가의 그림·귀금속 등을 받은 의혹 등이 망라됐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진태 강원지사 등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 20대 대선 당시 토론회 등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허위 이력 의혹,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허위 진술을 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봉관 회장은 1년에 한 번 조찬기도회 때 보는 사이일 뿐 잘 알지 못한다”며 “이배용 전 위원장은 직접 연락하는 사이이고 처음부터 국교위원장에 내정돼 있었는데 제3자를 통해 청탁했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본적으로 너무 바빠서 아내가 하는 일에 관해 잘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 공범 혐의를 적용할지 고심 중이다. 오는 28일 수사기간이 종료되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기록을 넘길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5일차인 18일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 및 산하·유관 공공기관들이 이날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생중계되는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방위산업 육성,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주국방’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군이 깊숙이 개입됐던 만큼 군 개혁, 내란 잔재 청산 등 언급도 나올지 주목된다.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가 검토되고 있는 고 박진경 대령에 관한 조치 등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1일 시작된 이 대통령의 부처별 업무보고는 이날로 5일차를 맞는다. 보고 내용은 원칙적으로 생중계되지만, 국가 안보 관련 사항은 부분적으로 비공개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대전·충남이 지역구인 여당 의원들과 오찬을 한다.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모범적 통합” 언급에연내‘특별법 통과’ 논의 급물살양 시도, 내년 7월 공식 출범 목표
여당서도 비판적 입장 선회 기류시도지사 “이제 국회가 결단을”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이후 대전시와 충남도가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통과에 고삐를 죄고 있다. 양 시도에서 통합 추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 통과에 전향적으로 나설지 여부가 관건이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지난 12일 대전시청에서 ‘행정통합 설명회 및 시민 한마음 촉구대회’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와 의결을 촉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도 행정통합 필요성과 당위성을 명확히 인정한 만큼 이제는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충남에서 열린 ‘행정통합 범도민 촉구대회’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도 “대통령께서도 대전·충남 행정통합 필요성을 인정하고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면서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데 정치권은 더 이상 논의를 미뤄선 안 된다”고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논의는 지난해 11월 양 시도지사의 통합 선언으로 시작됐다. 이후 양 시도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만든 법안을 기초로 지난 10월 국회에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양 시도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을 선출한 뒤 7월에 대전충남특별시가 공식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2월을 특별법 통과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특별법 통과의 열쇠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쥐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 양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별법안 발의에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만 참여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충분한 공론화나 공감대 형성 없이 양 시도지사의 선언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국회 다수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 여당의 기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최근에 충남·대전 통합 논의들이 있고 법안도 일부 낸 것 같은데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충남·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발언 이후 대전시와 충남도는 환영 입장을 나타내며 법안 통과를 위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연내 법안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지만 대통령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이 조속히 심사·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책임 있게 움직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전과는 조금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대전·충남지역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행정통합의 방향과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대통령께서는 충청권을 통해 균형성장의 시발점을 만들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 같고, 민주당 의원들도 행정통합이라는 큰 방향에는 동의한다”며 “다만 법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조만간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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