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서 부실 징후 기업이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채권은행의 ‘2025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보면, 올해 부실 징후 기업은 총 221개사로, 지난해보다 9개사 줄었다. 이 평가에서 C·D등급에 해당하는 부실 징후 기업은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하거나 회생절차를 추진해야 하는 회사다.
등급별로는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큰 C등급이 104개사로 지난해보다 4개사 늘었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D등급은 117개사로 13개사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지난해보다 6개사 늘어난 17개사, 중소기업이 15개사 줄어든 204개사로 집계됐다. 특히 2023년부터 3년 연속 부실 징후 기업이 증가한 대기업의 경우 D등급이 7개사 늘었다.
중소기업도 정기 평가에서는 부실 징후 기업이 줄었으나 수시 평가까지 합산하면 437개로 지난해보다 46개사 증가했다. 금감원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일부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재무구조가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이 38개사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16개사), 도매·중개(15개사), 기계·장비(12개사), 고무·플라스틱(11개사), 전자부품(10개사)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금감원은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은행권 신용공여 규모가 지난 9월 말 기준 2조2000억원으로 전체 은행권 신용공여의 0.1% 수준이기 때문에 국내 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부실 징후 기업 선정에 따른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액은 약 1869억원으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하락 폭 또한 0.01%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통한 법적 구조조정으로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며 “부실 징후 기업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통일교 특검에 대해 “못 받을 것도 없다”며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통일교 특검하자”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가 지난 15일에는 “절대 수용 불가하고 검토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지만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특검법을 함께 만들기로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김건희와 통일교의 연결고리는 비정상적이고 불법적 접촉과 청탁을 넘어 불법적 영향력 행사 의혹까지 제기된다”며 “민주당은 지금까지는 수사가 시작됐으니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자중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힘의힘은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했다.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다”며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됐는지, 헌법 위배, 정교 유착 의혹, 로비,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 철저히 밝혀보자”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중앙부처에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19일 보도했다. 국회 상대 답변 작성에 따른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사무 작업을 효율화하고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AI 전략본부 회의에서 부처별 AI 운용 시작을 공표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청이 올해 개발한 행정용 AI 기반 ‘겐나이’를 내년 5월부터 각 중앙부처 직원들에게 본격 배포할 예정이다.
겐나이는 국회 등 질의에 대한 정부 측 답변 자료 작성에 주로 쓰일 방침이다. 닛케이는 “정부는 겐나이에 과거 정부 답변이나 국회의사록, 질의서 등 데이터를 학습 시켜 답변 작성을 지원하는 에이전트 AI를 개발한다”고 전했다.
겐나이는 정부 전용 AI인 만큼 기밀성이 높은 정부 문서도 일부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정부는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답변에 따르는 ‘추가 질의’를 예측해 여러 답변 패턴을 마련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닛케이는 “지금까지 답변 작성을 위한 조사에 AI를 활용한 적은 있어도 답안 작성까지 맡기지는 않았다”며 이번 도입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AI가 제안한 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답변안을 정하는 책임은 공무원에게 있다고 매체는 짚었다.
국회 심의는 공무원의 노동 강도를 높이는 원인으로 거론돼 왔다. 질문마다 이후 추가 질문의 흐름까지 고려해 각각 답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례여서 담당 부처 직원의 준비 작업이 심야에 이르기도 했다. 인사원 조사에서는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직원의 초과 근무 시간은 1년에 평균 376시간으로, 중앙 이외의 직원의 181시간과 큰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이 밖에 법률, 관보, 백서 등 광범위한 정부 데이터를 학습시킨 ‘허가·인가 심사 지원 AI’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첫 AI 기본계획을 정리하고 AI 개발 및 활용 시책에 1조엔 이상 투자할 방침을 밝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의에서 질 높은 데이터와 AI 신뢰성이 일본의 강점을 살릴 방안이라며 “지금이야말로 관민 연계로 반전 공세를 걸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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