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서울 구로구가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다’등급을 획득해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로구는 소비쿠폰 1차 지급 시기부터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해 신속한 지급체계를 마련했다. 주민센터 현장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대응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현장 안내 인력 적극 운영 등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단체와 협력해 관내 전통시장·골목형 상점가 등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특히 고령자와 정보 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현장중심 지원체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가맹점 등록안내와 구정문자 홍보, 신청독려 현수막 설치, 오프라인 홍보 스티커 제작·배포 등 적극적인 신청 독려활동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며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는 19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다.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핵심 피의자에 대한 첫 조사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전 전 장관을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 전 장관의 집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지만 전 전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계나 현금을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영장에 전 전 장관이 2018년쯤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시계 1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적시했다.
전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교 측이 2019년 전 의원의 책 500권을 총 1000만원을 들여 구입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선 “해당 도서는 출판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구매됐으며 세금계산서까지 정상 발급됐다”고 했다.
앞서 수사팀은 금품을 준 것으로 의심받는 통일교 측에 대한 조사를 빠르게 진행했다. 수사를 착수한 다음 날인 지난 11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조사했고, 17일 경찰은 같은 구치소에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방문해 조사했다. 이날 경찰은 경찰청사에서 한 총재의 최측근인 전 비서실장 정모씨를 조사하고 있다.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가 발생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쿠팡 안팎에서는 이를 김 의장이 강조해온 ‘미국식 경영’의 연장선으로 해석하지만, 최고경영자가 이 정도의 중대 사안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는 미국에서도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장의 미국식 경영이 한국에서 ‘책임 회피’ 경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정보기술(IT)·유통업계에 종사 중인 쿠팡 전직 직원들은 김 의장의 ‘긴 침묵’ 배경에 대해 공통되게 ‘미국식 경영’을 언급했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쿠팡이 받아들인 ‘미국식’은 한마디로 ‘법령에 명시된 것이 아니면 사회적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에 가깝다.
쿠팡의 경영 지원 분야에서 일했던 A씨는 “김 의장은 ‘미국 아마존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안다”며 “쿠팡에는 (법적인 문제도 아닌데) ‘왜 (대중의) 정서적 요구를 맞춰야 하느냐’는 사고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 기관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들어왔을 때도 사내에서 비슷한 말을 들었다”고 했다.
쿠팡 내부 사정에 밝은 전직 직원 B씨 역시 “소송 문화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한다’고 말하는 순간,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느냐”며 “쿠팡은 법적 위험을 극히 경계하는 미국적 정서가 강하다”고 전했다.
김 의장의 미국 국적은 그를 보호하는 ‘방패’이기도 하다. 그는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동일인(총수) 지정 대상에서도 제외돼 왔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국민의힘)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증인 신청을 했다가)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제 사무실에 약간 협박성 문자까지 보냈다. 미국 시민권자인데 국회에서 불러도 되느냐는 뉘앙스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의장이 신봉하는 미국에서도 ‘경영자 침묵’은 당연하지 않다. 미국 최고경영자들이 공식 사과에 신중한 것은 ‘법률적 방어’ 차원일 뿐, 공적 책무를 저버린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정제된 표현을 쓸지언정 잘못을 인정하고, 공적인 검증의 장에 직접 나온다.
이를테면 2018년 페이스북 이용자의 ‘친구정보’가 제3의 애플리케이션(앱)에 무단 제공된 사실이 공개되자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는 “신뢰 위반(breach of trust)”을 공식 인정했다. 이후 미 의회 상·하원 청문회에 연달아 출석해 총 10시간가량 쏟아지는 질문에 답했다. 쿠팡의 ‘롤모델’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역시 2020년 미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독점 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했다.
쿠팡의 이른바 ‘잘못 배운’ 미국식 대처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같이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미국의 집단소송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단체소송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중대하고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선 징벌적 과징금(매출액 10%)을 부과하는 법안도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에선 이 제재가 쿠팡에 소급 적용되도록 추가 입법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다만 제도 변화와 별개로 쿠팡의 태도 변화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해킹 사태를 겪은 한 기업의 관계자는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기업은 소비자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은 쿠팡도 대응 방향을 바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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