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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이번엔 종지부 찍나···미·러, 마이애미서 '우크라 종전 협의' 회동

작성일 25-12-2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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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이번 주말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미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대표단은 이번 회동에서 최근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과 진행한 논의 결과를 러시아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미국 측 대표단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으며, 러시아 측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윗코프와 쿠슈너 등 미국 대표단은 앞서 지난 14~15일 독일 베를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과 유사한 수준의 상호 방위 제공을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은 나토 가입 요구를 포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강하게 반대하며, 종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군 규모 축소를 요구해왔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최종 합의 과정에서 러시아가 서방의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과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을 결국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최근에도 “상대방과 외국의 후원자들이 실질적인 논의를 거부한다면 군사적 수단으로 역사적 영토를 해방할 것”이라며 영토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러시아는 현재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도네츠크·루한스크),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남동부 흑해 연안 일대에 대해 양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번 미·러 대표단 회동과는 별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관련국 군 당국자들을 미국으로 소집해, 우크라이나의 안보 및 영토 문제에 대한 세부 사항을 추가로 조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7일 김기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통일교 게이트 물타기용”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김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치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의원실은 물들 직원들 컴퓨터까지 모두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그 어떤 것도 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들었다”면서 “통일교와 유착된 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라는 게 나와 수세에 몰리자 여러 상황을 반전 시기키 위해 정권의 수족 노릇을 한 특검과 경찰이 준동하고 있다는 것이 압수수색 결과로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김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망신 주기 압수수색에 불과하고 정권의 코드에 맞춘 민중기 특검의 칼춤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하청업자를 자처하는 민중기 특검이 정작 수사해야 할 민주당과 통일교 관련 부정부패 의혹은 다 덮어버리고 심지어 조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묵살하고 있다가 그것이 불거져 나오니 물타기용으로 억지로 사건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는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이후인 3월 16일 김 여사에게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메모와 함께 260만 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을 전달한 혐의로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을 포착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변호사)은 정부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 확대 지원을 위해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빌려주는 회사’와 ‘빌려쓰는 회사’가 모두 SK그룹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지배구조인데 견제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천 부회장은 지난 1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돈이 들어간 국민성장펀드가 최대 투자이익을 얻으려면 하이닉스를 상대로 투자 대상·조건을 치열하게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구조에서는 빌려주는 쪽과 빌려쓰는 쪽이 모두 SK그룹이라 SK하이닉스에 유리한 쪽으로 거래 조건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반도체 산업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증손회사의 금융리스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 체제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50%, 국민성장펀드 등 외부 투자자가 50%씩 참여하는 자회사(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SK하이닉스 자회사가 외부 투자를 받아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SK하이닉스가 이를 빌려쓰는 구조다.
천 부회장은 SK그룹이 이처럼 복잡한 방식을 추진하는 이유를 지배주주가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외부 투자는 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SK하이닉스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자를 통해 외부 투자를 받으면 지분율이 희석된다. 대출의 경우에도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
천 부회장은 투자 실패 시 “국민성장펀드가 큰 리스크를 안게 된다”고 경고했다. 과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위험이 축적되면 한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구조는 이를 견제할 외부 감독 장치가 없다”며 “전문가 검증과 감독 구조가 없으면 구멍이 날 수 있다”고 짚었다.
유사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정부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메타는 올해 사모펀드 ‘블루 아울 캐피털’과 각각 지분 20%, 80%씩을 출자해 데이터센터 설립를 위한 합작회사를 세웠다. 합작회사가 자본을 조달해 데이터센터를 지으면 메타는 임대료를 내고 이를 빌려쓰기로 했다.
천 부회장은 “메타의 합작회사는 사모펀드 지분이 80%라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사모펀드가 한다”며 “빌려주는 사모펀드와 빌리는 메타가 서로 대립 관계가 되고, 사모펀드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하이닉스는 5대 5, 혹은 사실상 하이닉스 우위 구조가 될 가능성이 커 합작회사가 하이닉스에 유리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천 부회장은 SK하이닉스가 합작회사 지분을 50%만 가져도 되도록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투자 대상·조건에 대한 협상권은 펀드 측(외부 주주)이 확보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합작회사의 대표이사 선임이나 이사회 구성에 외부 투자자 측 참여도 필요하다는 게 천 부회장 설명이다.
천 부회장은 이번 정부안을 두고 ‘금산분리 완화’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소유해 ‘남의 돈’을 계열사 지원에 끌어쓰는 걸 막자는 원칙”이라며 “지금 논의는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리스업은 금융업으로 분류돼 있지만, 본질은 물건을 빌려주는 사업이라 이 사안을 금산분리 프레임으로 끌고가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추진으로 지배주주가 적은 지분으로도 여러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어발식 확장’ 여지도 커졌다. 앞으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한해 지주회사 체제가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3단계에서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의 4단계로 늘어날 수 있다. 천 변호사는 “문어발식 확장을 허용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감독·견제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은 그런 장치를 만들자는 사회적 논의조차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