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을 특혜 채용한 국립외교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기관에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무부와 법제처는 최근 노동부가 ‘국가기관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다른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한 건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심 전 총장 딸 A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서 외교부의 법 위반은 없었지만, 국립외교원의 위반 행위는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노동청은 A씨가 ‘석사학위 예정자’일 때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국립외교원 채용에 지원해 합격한 것은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과태료 대상으로, 노동부는 국립외교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법무부에 질의했다. 법무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니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최종 판단 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법무부와 비슷한 이유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노동부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은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통계법과 같이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법은 통계 작성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면서, 통계 작성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을 명시해 국가기관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 규정 정비, 기관의 책임성 강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등 공공부문이 공정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풍항계’로 통하는 미국 마이크론이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마이크론은 2026 회계연도 1분기(9~11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136억4300만달러(약 20조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4.78달러로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산제이 메흐로트라 마이크론 최고경영자(CEO)는 “전체 회사 매출을 비롯해 D램과 낸드 매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데이터센터 매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6세대 HBM인 HBM4를 포함해 내년 한 해 공급할 HBM 계약을 모두 마쳤다고 전했다. 이어 전체 HBM 시장이 올해 약 350억달러에서 2028년 1000억달러 규모로 커져 연평균 성장률이 40%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다. 마이크론은 2026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을 183억~191억달러로 예상했다. 144억달러 수준인 시장 예측을 넘어선다.
마이크론은 메모리가 AI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으면서 단순한 시스템 구성 요소에서 ‘전략적 자산’으로 역할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봤다. 강력한 AI 산업 수요와 공급 제약이 맞물리면서 D램과 낸드 전반에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마이크론은 최근 AI 메모리에 집중하기 위해 일반 소비자 대상 사업 철수를 발표하기도 했다. 메흐로트라 CEO는 “공급 부족이 2026년 이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실적 신기록 전망에도 힘이 실린다. 양사 모두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까지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증권사들은 메모리 가격 상승과 환율을 고려해 실적 전망치를 상향하고 있다. 내년 삼성전자 전사 영업이익이 100조원, SK하이닉스가 90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규모 AI 모델 학습뿐만 아니라 모델이 실제 서비스에 적용돼 실시간으로 응답을 생성하는 추론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수많은 요청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면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전력 메모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메모리 3사는 AI 데이터센터에 특화된 저전력 D램(LPDDR) 기반의 차세대 서버용 메모리 모듈 ‘소캠(SOCAMM)2’ 샘플을 엔비디아에 공급 중이다. 업계에선 소캠2가 HBM과 더불어 AI 메모리의 양대 축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HBM은 그래픽처리장치(GPU) 옆에서 한꺼번에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역할을, 소캠2는 대용량·저전력 데이터 처리를 책임지는 구조다.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관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공사 관계자 A씨를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노동청은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경찰과 합동 수사를 통해 입건자가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지난 16일 시공사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공사 관련자 12명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했다.
또 7개업체 10곳을 압수 수색을 해 공사 관련 자료와 휴대전화 15대 등을 확보했다.
지난 11일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로 노동자 4명이 매몰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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