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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중국, 핵심 우방이지만…군사 개입 가능성은 희박

작성일 26-01-1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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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란의 최대 교역국이자 전략적 협력국인 중국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13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중국은 이란산 제품의 최대 수입국이다. 무역 데이터 모니터가 이란 관세청 통계를 바탕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간 140억달러(약 21조원) 규모의 이란산 제품을 수입했다.
중국은 서방 제재로 판로가 막힌 이란산 원유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받아 왔으며, 이란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가발전 전략인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구상과 반미 전선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해왔다. 이 같은 배경에서 이란 정권이 붕괴할 경우 중국이 입게 될 손실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사태 영향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그럼에도 중국이 이번 사태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은 작다고 전문가들 말을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장뤼프 서만 싱가포르 국립대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외부 세력의 내정 간섭을 반대하는 외교적 성명 이상의 적극적 개입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와 공식적인 군사 동맹 관계가 없기 때문에 분쟁에 직접 뛰어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중국 서북대학 중동연구소의 옌웨이 부소장 역시 “이란의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비개입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지원은 경제·에너지 협력과 외교적 채널에 국한될 것”이라면서 “정치·외교적 지원은 가능하겠지만 직접 개입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이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이번 관세 경고가 현실화할 경우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70%를 넘을 수 있으며 이는 지난해 10월 미·중이 무역 갈등 완화에 합의하기 전 실효 관세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이란을 겨냥한 조치에 그치지 않고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전반에 대한 견제와 압박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광명~서울 고속도로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감전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한 LT 삼보 현장소장 A씨 등 하청업체 관계자 2명과 불구속 입건한 원청업체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과 감리단 관계자 등 4명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4일 오후 1시 33분쯤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 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정의 노동자가 물웅덩이에 담겨 있던 양수기를 점검하던 중 감전으로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현장 양수기 모터에서 단락흔(전기회로에서 두 점 사이가 절연 불량으로 접속된 흔적)이 식별됐다.
양수기 전원선의 절연테이프 마감 처리된 일부 전선에서 탄화흔(물체가 불에 타면서 남기는 흔적)도 발견됐다. 장비의 수중케이블이 손상돼 누설전류가 발생했지만,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문제의 누전차단기는 감전방지용이 아닌 산업용이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기 기계나 기구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누전차단기가 작동하는 전류)가 30㎃ 이하여야 하는데, 설치된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는 500㎃에 달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사람이 감전될 만큼 강한 전류가 흘렀지만, 산업용이었기 때문에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수기 전원선 공중 가설 원칙을 지키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절연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관리상 소홀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