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를 언급하며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검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로 좌천·수사를 겪고 장동혁 지도부로부터 당무감사를 받는 자신의 처지를 홀로코스트에 빗댄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매일같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게. 유리 조각으로 면도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그게 자네 마지막 밤을 포기하는 것이 될지라도’라는 해당 책의 문구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고통은 현실이지만, 고통을 바라보는 태도는 우리의 선택”이라며 “저는 문재인 정권 당시 권력 수사를 했다고 밉보여 좌천 4번, 압수수색 2번, 구속 직전까지 말도 안 되는 탄압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제가 그런 탄압을 받는다고 느낄지 모르겠는데 지금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저는 당시 권력을 들이받은 소 같은 공직자였다. 그 소의 명분을 알아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고립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 기타 학원을 다니고 산책하고 전시회를 다녔다”며 “의식적으로 일상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돌아보면 그렇게 일상을 지키려고 했던 노력이 제가 싸우고 이겨냈던 힘이 됐던 것 같다. 일상을 지키는 것만으로 이 결과는 승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렇게 일상을 지키고 버텨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퇴행이 아니라 미래”라며 “지금 제가 더불어민주당과 싸울 때, 민주당이 아니라 저와 싸워 정치적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다”며 장동혁 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같은 진영과 당내에서의 공격은 늘상 있었는데 이렇게 당 권한을 이용해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건 저는 처음 보는 현상”이라며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바로잡을 줄 아는 것도 용기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전북 고창 한 카페에서는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음료를 마셨다. 매장 안이지만 음료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에 담겨 있었다. 2023년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련 규제를 사실상 철회한 이후, 일회용 플라스틱컵·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의 매장 내 사용이 다시 일상화됐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플라스틱 정책이 23일 발표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요동친 플라스틱 규제가 이번엔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오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안 주요 내용 등을 발표할 에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최종안은 전문가·시민·국회 의견을 들어 내년 초 확정된다.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였다.
기후부는 종합대책 일부를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개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100~200원의 추가 비용을 내고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빨대는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되 노약자 등이 요청할 때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간 플라스틱 관련 규제는 정부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2018년 환경부(현 기후부)는 카페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하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를 유예했다. 2021년에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슈퍼마켓 등에서의 비닐봉지 등을 규제 품목에 추가하고 관련 규제를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제도 시행을 3주 앞두고 1년간 계도기간을 갖겠다고 발표했다.
재차 시행 시점이 도래한 2023년에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관련해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종이컵 금지로)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등 부담이 늘었다”며 자발적 감축, 재활용률 제고, 대체품 시장 활성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규제가 사실상 폐지되자 종이 빨대 업체가 줄줄이 도산 위기에 내몰리는 등 혼란이 벌어졌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나무젓가락, 일회용 접시 등은 여전히 규제 대상이지만 관련 규제가 느슨해지고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점차 널리 사용됐다.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시행일이 유예되고 시행지역이 축소돼 현재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 중이다.
환경단체들은 앞서 폐지된 일회용품 규제들을 탈플라스틱 로드맵에 담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린피스,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 “일회용품 규제가 명분 없이 완화·폐기되며 환경적·사회적 비용은 현장에 전가됐고 정부 정책은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탈플라스틱 로드맵 발표에 앞서 지난 3년간 후퇴한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즉각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23일 대국민 토론회 직전을 앞두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작년 동기 대비 수출액 82.6% 증가원화 약세·국산차 인지도 상승 영향
국내 운행 이력이 있는 중고차 수출이 올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전체 자동차 수출의 ‘역성장’을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고율 관세와 현대차그룹의 현지 생산 확대, 글로벌 경쟁 격화로 국산 차의 신차 수출이 주춤한 상황이어서 중고차 수출 경쟁력 강화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산업통상부와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중고차 수출액은 84억달러(약 12조40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46억달러)보다 8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차와 중고차를 더한 전체 자동차 수출이 647억달러에서 660억달러로 2.0% 증가하는 데 공을 세운 셈이다. 중고차 분을 빼면 전체 수출액은 601억달러에서 576억달러로 4.2% 줄어든다.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중고차 비중은 7.1%에서 12.7%로 상승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산 차의 기술력이 좋아지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중고차 가치도 올라간 측면이 있다”며 “올해 원화가 약세여서 가격이 저렴해진 효과 덕도 봤다”고 분석했다.
올 1~10월 수출 상위국은 키르기스스탄(26억2360만달러), 러시아(9억980만달러), 카자흐스탄(6억6460만달러), 아랍에미리트연합(UAE·3억3720만달러), 튀르키예(2억6400만달러) 순이었다.
수출 대수 기준으로는 리비아(11만9519대), 키르기스스탄(10만4738대), 튀르키예(9만3615대), UAE(4만5719대), 러시아(4만3066대) 등의 순이었다. 리비아는 구매력이 낮은 튀니지·알제리 등 북아프리카 재수출 거점으로서 저가 중고차가,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 재수출 통로로 비교적 높은 가격의 중고차가 주로 수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내연기관차가 64만148대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하이브리드차(HEV)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8% 급증한 1만2866대 수출됐다. 반면 전기차(BEV)는 1350대로 28.2% 감소했다. 글로벌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와 충전 인프라 문제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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