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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미국, 대만에 자폭드론·대전차미사일 등 무기 판매

작성일 25-12-22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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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1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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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미국이 대만에 하이마스(HIMARS·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를 비롯해 자폭 드론과 대전차미사일 등 약 16조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했다.
18일 대만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대만에 111억540만달러(약 16조4000억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할 계획임을 의회에 통보했으며, 대만 정부도 이에 대한 공식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판매 대상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용된 다연장로켓 하이마스를 비롯해 M107A7 자주포, 공격용 자폭 무인기(드론) 알티우스-700M과 알티우스-600, 대전차미사일 재블린과 TOW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전술 임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AH-1W 헬기 예비·정비 부품, 대함미사일 하푼의 정비 후속 지원도 패키지에 포함됐다.
대만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이후 발표된 두 번째 대만 무기 판매”라며 “미국이 ‘대만관계법’과 ‘6항 보증’에 따라 대만에 대한 안보 약속을 확고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의 상설화 정책을 통해 대만의 충분한 방위 능력과 강력한 억지력 구축을 지속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지역 안보와 대만의 자체 방어 능력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인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미국이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대만의 전략적 지위와 군사력 강화를 통한 대만해협 충돌 억지를 중시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행한 점을 보여준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대만 외교부는 또 “중국의 빈번한 군사 활동과 회색지대 도발, 습격 및 교란 행위에 맞서 대만은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신념 아래에 국방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미국과 기타 안보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심화해 방어 능력과 회복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정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사업 성과와 지역 상생·협력 등의 배점이 확대된다. 2027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실적 등도 평가 항목에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상과 평가 내용·방법 등을 담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경영평가편람 개편은 268개 지방공기업(광역 56개, 기초 212개)의 경제적·사회적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주요사업 성과, 지역상생·협력, 안전분야 등의 배점이 확대된다.
우선 지방공기업의 핵심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의 배점을 확대해 주요 사업 성과 창출에 집중하도록 했다. 예컨대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주요 사업인 승객 수송 확대 노력과 수송 인원 실적에 대한 배점을 기존 14점에서 18점으로 늘렸다.
지역 상생·협력 분야의 경우 낙후지역 재생과 정주·생활인구 확대, 출산 장려 등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기존 8점에서 9점으로 확대한 안전 분야의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평가 전문성을 높였다. 아울러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는 등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2027년 경영평가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와 상생 결제를 활용한 지급 실적 등 민생경제 회복 기여도를 평가하는 항목이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또 지방공기업의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성과 관리 체계를 새롭게 구축·관리하고, 그 결과를 공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활용 노력과 성과에 대한 가점도 신설된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확정된 7개 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명령도 심의·의결했다. 대상 기관은 제주에너지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울산시중구도시관리공단, 광주시서구시설관리공단, 문경시상수도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경영평가편람 개편으로 지방공기업의 안전책임 경영 문화가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한 잔의 소량 음주도 심방세동 발생 위험을 높이는 등 심장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대구로병원 심혈관센터 이대인·강동오 교수, 고대안산병원 심혈관센터 김선원 교수 연구팀은 알코올 섭취와 심혈관 건강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국제 학술지 ‘심혈관 의학 동향(Trends in Cardiovascular Medicine)’에 게재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진은 대규모 코호트 연구, 무작위 임상시험, 기초 병태생리 연구 등을 종합해 정리했다.
과거 가벼운 음주는 일부 심혈관 질환에 유리할 수도 있다는 연구가 나오기도 했으나 이런 연구 결과는 대체로 음주 패턴이나 개인 특성에 따라 달라져 일관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연구진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명확한 진료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음주량과 음주 유형, 개인의 유전적 차이 같은 요인이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적으로 분석했다.
알코올이 몸속에 들어가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생리적 과정을 분석한 결과,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염증 반응이 활성화되면서 에너지 대사 균형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뇌와 자율신경계의 조절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호르몬 분비 및 면역 체계의 균형을 망가뜨리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 혈전이 잘 생기게 되고 혈관의 염증과 동맥경화를 가속화했다. 결국 심장과 뇌 등 주요 장기에 부담이 누적되면서 장기적으로 다양한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유도했다.
구체적으로 음주가 각각의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정도를 보면 심방세동 위험은 소주 한 잔 수준의 소량 음주만으로도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1주당 소주 6~7잔에 해당하는 알코올을 섭취한 경우엔 심방세동 위험이 비음주자보다 약 8% 높아졌으며, 소주 1병을 초과하는 폭음을 할수록 위험 정도는 급격히 커졌다. 음주로 인한 심방세동 발생 증가는 색전성 뇌졸중과 심부전 등의 위험도도 높였다.
이대인 교수는 “심방세동은 뇌졸중·심부전·돌연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대표적인 부정맥 질환으로, 평소 증상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위험하다”며 “이번 연구는 심방세동 발생 위험이 있거나 이미 진단받은 환자의 경우 소량의 음주라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했다”고 말했다.
고혈압 발생 위험 역시 하루 알코올 섭취량이 12g(소주 1.5잔)을 초과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됐다. 주 1회 이상 50g(소주 1병)을 초과하는 폭음 습관은 관상동맥질환 발생 위험을 높였다. 또한 폭음은 전체 사망률과 심혈관 사망 위험을 더 높이는 요인이었으며, 이런 경향은 특히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더욱 두드러졌다.
유전적 배경에 따른 음주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효소(ALDH2) 관련 유전자 변이를 가진 경우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혈관 염증과 심장 전기 전도 이상이 더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이가 있으면 음주 후 얼굴이 쉽게 붉어져 이른바 ‘술이 약한 체질’이라 불리는데,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인에게 흔히 나타난다. 연구진은 체질적으로 술이 약한 사람은 독성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의 체내 농도가 높게 유지되면서 심방 조직의 염증과 섬유화를 촉진해 부정맥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소량의 음주도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원 교수는 “이번 연구는 음주가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히 섭취량 기준으로 판단하던 기존 관점을 넘어 개인의 유전적 특성과 기저 질환, 음주 패턴에 따라 위험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강동오 교수는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국내 음주 가이드라인 개정은 물론 고위험군 관리 전략 수립과 환자 맞춤형 예방·치료 정책 마련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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