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9일 기준금리를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0.75%로 인상한 뒤, 10년물 국채 금리가 2%를 넘어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는 채권시장에서 한때 2.015%까지 치솟았다. 전거래일보다 0.045%포인트 오른 것으로, 2%대로 올라선 것은 2006년 5월 이후 약 19년 만에 처음이다.
닛케이는 일본은행이 이날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책임 있는 적극 재정’ 기조를 내세운 뒤 재정 악화 우려가 불거지면서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미국 장기금리 상승도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국채는 정부가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일반적으로 연간 2회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가 되면 전액을 돌려준다. 정부에 채무 변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리가 낮아지고, 반대의 경우 금리가 오른다. 앞으로 발행될 새 국채가 더 높은 이자를 줄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되면 기존 10년물 국채 보유자들이 파는 쪽으로 움직이며 금리를 밀어 올리기도 한다.
일본은행 기준금리 인상에도 엔·달러 환율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엔·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155엔대였고, 일본은행 금리 인상이 발표된 이후 156.1엔대까지 올랐으나 다시 155엔대로 내려갔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이란 관측이 이미 금융시장에 반영되면서, 금리 인상이 환율 시장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전날 종가 대비 1.18% 오른 49580.58을 기록했다.
해외연수 항공료를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충북지역 10개 지방의회 가운데 3곳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다.
충북경찰청은 업무상 배임·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A씨 등 제천시의회 공무원 2명과 여행사 직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옥천군의회와 영동군의회에 해외연수 항공료를 부풀려 청구한 여행사 직원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 2명은 2023년 7월 제천시의원 7명의 프랑스·영국 해외연수(6박 8일)와 관련해 항공료 574만 원을 부풀린 뒤 이를 가이드 섭외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예산 미지원 항목에 대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행사와 사전에 조율해 항공료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영동군의회가 2023년 2월 6박8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다녀오며 항공료 480만 원을 부풀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행사 직원 1명만 검찰에 넘겨졌다.
옥천군의회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차례 해외연수에서 220만 원의 항공료를 부풀렸다는 의혹 역시 여행사 측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의회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의원 연수를 위해 특별히 만든 일정이어서 이윤을 더 남기려고 했다”고 진술한 담당 여행사 직원 2명을 검찰에 넘기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충북도 내 10개 지방의회의 항공료 조작 의심 사례 31건을 통보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3개 지방의회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7곳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외 연수에 참여한 기초의원이 입건된 사례는 없다”라며 “항공료 부풀리기를 지시하거나 가담한 정황이 있다면 누구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는 지난 10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과 환경을 조성한 도시에 부여되는 국제 인증제도다.
양천구는 아동 참여 및 권리교육, 아동친화적 공간 조성 등 유니세프가 제시하는 5대 목표를 실천해 2019년 최초 인증을 획득했다. 재인증은 정책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아동친화도 표준조사, 유니세프 권고사항 이행, 중장기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더 엄격한 심사가 진행된다.
구는 아동친화도 표준조사를 기반으로 지역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아동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아동친화예산 확대, 생활권 중심의 안전·복지·문화 정책 추진, 보육타운·테마놀이터·자연친화적 놀이공간·키즈카페 등 아동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 성과가 주목받았다.
양천구는 재인증을 계기로 2026~2029년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동권리 존중, 안전한 인프라 확충, 행복한 가정생활, 교육환경 조성 등 4대 핵심 과제와 32개 사업의 실행 계획을 구체화한다.
이기재 구청장은 “이번 재인증은 2019년 최초 인증 후 지난 5년 간 아동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아동의 목소리를 실현하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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