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세종시는 ‘첨단기업 유치 임차료 지원사업’을 통해 8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시첨단산업단지인 세종테크밸리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추진됐다. 타 시·도에서 본사 이전 또는 공장·연구소를 세종테크밸리로 신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년간 임차료 최대 4000만원과 사무실 공사비 5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지원 기업은 시의 재정 지원과 별도로 임대기업으로부터 2년 계약 기준 총 6개월간 임대료 무상 혜택(렌트프리)을 추가로 제공받는다.
시는 지난 8월 첫 모집공고 이후 매달 임대기업 공실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 홍보 활동을 벌여왔으며 그 결과 4개월간 총 14개 기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입주 업종과 성장 가능성, 고용 창출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8개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 기업들은 미래모빌리티와 디지털헬스케어, 정보보호 등 세종시 핵심 전략산업과 연관된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기업들이다. 8개 기업 가운데 4곳은 이미 본사 이전 또는 연구소 신설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4곳은 이전을 준비 중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세종테크밸리 내 유망 기업의 실제 입주율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또 레인보우로보틱스와 마크로젠, 수젠텍, 네이버 데이터센터 등 테크밸리 내 앵커기업과의 연계 효과는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세종테크노파크의 ‘기업성장사다리 프로그램’과 테크밸리 이전 기업을 연계하는 등 유기적인 기업 지원 행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임차료 지원사업은 단순한 공실 해소를 넘어 우수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을 세종으로 유치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유치를 통해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가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재훈)는 18일 최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0만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 목사는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인데도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4월 여주양평 시국강연회 강연자로 나서 지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최재관 지역위원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월 24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에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거론하며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인데도 시국강연회에 강사로 나서 민주당과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을 지지하는 선거 관련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사실이 인정되고, 강연회 개최에 관여한 피고인들도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외국인 신분인데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 관련 발언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총선에서 여주양평지역구 민주당 후보가 낙선해 선거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현정 양평군의원에게는 벌금 1000만원,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구 위원장에게는 벌금 90만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4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여 군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이 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목사와 최재관 위원장, 여 군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공익과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시국강연회)를 한 것인데 가혹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성이 차별받는 영역을 알아보고 성별인식 격차의 원인을 찾아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된 성평등가족부의 성평등 토크콘서트가 5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행사 참석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및 SNS’와 갈등해소에 나서야 할 정치권의 혐오 조장 등을 성별 인식격차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행사가 구조적 성차별을 심도있게 논의하지 못한 채 성별 인식격차를 확인하는 자리에 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성평등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개최한 성평등 토크콘서트 ‘소다팝’이 지난 17일 다섯번째 행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토크콘서트는 지역에서의 성별 불균형, 사회진입기·사회참여기 청년들의 성별인식 격차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매회 20명 가량 참석했으며 참가자 연령대는 20~30대였다. 임종필 성형평성기획과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성·여성 모두 각자의 성별에서 느끼는 불이익이나 차별 이슈를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라서 분명히 남성들이 겪는 불편함이 분명히 있다는 점은 확인이 됐다”고 했다.
매회 2시간씩 진행된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성별인식 격차가 확대된 원인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정치권의 혐오 조장, 반복되는 남녀 대립 구도 프레임 등으로 언급했다. “인공지능 공부를 하다보면 성별인식의 간극이 벌어지는 곳이 대부분 온라인”(1차)이라거나 “젠더 갈등이 더 온라인에서 익명상에서 더 심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2차) 등의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알고리즘을 언급하며 “인터넷 환경이 (이용자를) 점점 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성향으로 끌고 가게 되더라”(4차), “SNS에서 남녀가 편을 갈라 싸우는 경우가 많고 알고리즘이 갈등을 증폭한다”(1차)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국가와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남녀 갈등 구도를 조장하면서 성별인식 격차가 확대됐다는 참석자들의 의견도 적지 않았다. “나라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데 최저임금도 못 받는 등 남성들이 느끼는 불합리함이 크다”거나 “정치권이 (인식격차를) 해결해야 하는데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표를 얻기 위해 성별 사이 갈등을 심화한 거 아닌가”(이상 1차) 등이 대표적이었다.
이밖에 성평등부는 기성세대의 책임이 청년 남성들에게 전가되고 사회문제를 성별 대결구도로 단순화해 접근하는 현상도 성별인식 격차 확대의 원인으로 봤다.
성평등부는 남성에 관한 차별 사례를 주로 남성의 ‘인식’에서 찾았다. 성평등부는 다섯차례 행사를 통해 ‘군복무 당연시·폄훼로 인한 박탈감’ ‘남성은 모두 잠재적 가해자라는 전제’를 남성이 느끼는 차별인식 사례로 꼽았다. 여성들이 겪는 차별인식은 구체적인 상황에 기반해 젠더폭력의 피해자가 다수 여성인 만큼 안전에 취약하고 결혼·출산 이후 경력단절이 해결되지 않은 현실 등을 사례로 꼽았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직장 내 육아휴직 사용이나 승진 기회 등 여러 구조적 성차별 사례를 확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별인식 격차를 파편적으로 드러내는 데 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성의 병역처럼 기존에 미디어나 SNS에서 언급된 사례가 재론되었을 뿐, 구조적 성차별의 구조를 이야기하며 새로운 논의의 장을 연 행사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남성 역차별 사례 발굴을 위한 행사는 아니었다”며 “의제 자체가 새롭게 발굴됐다기보단 (기존 의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했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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