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손님을 만취하게 만든 뒤 술값을 부풀려 계산하게 한 술집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8일부터 24일 사이에 부산진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주점에서 손님 3명을 상대로 술값 등 3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호객꾼이 손님을 데려오면 접객원이 독주를 권해 정신을 잃게 만들어 고가의 술값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손님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거나 손님의 지문으로 직접 휴대전화를 열어 모바일 뱅킹으로 술값을 이체했다.
A씨는 또 직원의 근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 테이블에 올라가게 한 뒤 ‘머리 박아’ 자세를 시키기도 했다.
지 판사는 “손님들을 만취하게 한 후 술값 등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게 해 편취했고, 주점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폭행을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그룹 샤이니의 멤버 키가 코미디언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모씨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두고 “집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tvN 예능 <놀라운 토요일>과 MBC <나 혼자 산다> 등 출연 중인 방송에서 모두 하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의사가 아닌 것을 몰랐다고 했다.
키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입장문에서 “키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이모씨가 근무하는 강남구 소재의 병원에 방문해 그를 의사로 알게됐다”며 “키는 이후에도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고, 최근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집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SM은 “키는 이모씨를 의사로 알고 있었고 그도 별다른 언급이 없어 집에서 진료 받는 것이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키는 최근 이모씨의 의료면허 논란으로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인지하고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본인의 무지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SM은 “키는 본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 예정된 일정 및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키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요즘 저와 관련해 여러 이야기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스스로 이런 일들과는 멀리 할 수 있을거라 자부해왔는데, 그런 생각이 더욱 현명하게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게 한 것 같아 저를 믿고 응원해준 많은 분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일과 관련하여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성실히 하겠다”며 “다시 한번 제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박나래에 이어 키의 하차로 <나 혼자 산다>는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의 고발에서 시작된 이른바 ‘주사이모’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서울서부지검은 16일 경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고려해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가 해외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기술경찰에 첨단기술 해외유출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민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한다.
지식재산처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밝혔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지식재산처는 ‘국민의 아이디어·지식이 든든한 자산이 되는 나라’를 핵심 기조로 4개 주요 전략과 세부과제들을 추진한다.
지재처는 해외 기술유출과 중소기업 기술탈취,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을 주요 과제의 하나로 삼았다. 특허 정보를 활용해 국가첨단기술 유출 위험을 조기에 탐지하고, 기술경찰에 첨단기술 해외유출 특별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기술안보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술경찰 인력 증원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술유출과 탈취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기술경찰 증원 필요성에 대해 “필요한 일인 것 같다”며 “부처간 협의를 해보고 잘 안되면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보자”고 말했다.
지재처는 ‘K-브랜드’ 상표 보호를 위한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푸드, 뷰티, 패션 등 상표 침해 빈발 업종을 대상으로 분쟁 위험을 사전 진단하는 ‘IP 분쟁 닥터’ 제도를 1000여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동시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상표선점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 등 지식재산 심사 역량 강화도 주요한 과제다. AI 기반의 지식재산행정시스템을 구축해 특허 심사 대기 기간은 현재 16.2개월에서 4년 내 10개월대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AI와 관련한 핵심 특허를 분석해 ‘AI 특허전략지도’를 구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AI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지재처는 국민의 일상적 아이디어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결합해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이나 사회·공공영역의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국민 아이디어를 시장성 있는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국가정책 및 연구개발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우리 기업과 기술을 지키는 방패가 되도록 기술유출을 조기 포착해 사전 차단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아이디어와 지식이 돈이 되는 사회를 만들도록 아이디어를 숙성, 활용, 확산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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