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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대선 앞두고 ‘이재명 반대, 홍준표 지지’ 외친 유동규···선거법 위반 ‘재판행’

작성일 25-12-22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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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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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황진아 부장검사)는 지난달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은 내년 1월1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다.
유 전 본부장은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 4월7일과 16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현장에서 이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14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고, 이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오동현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에는 유 전 본부장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담았으나, 경찰은 개인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분은 검찰에 불송치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으로 지난 10월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8년 및 벌금 4억원, 추징 8억1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환율이 1400원대 후반까지 오르고 정부가 추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나서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유학, 관광, 해외투자 등 대외 거래가 늘어나고 에너지와 소비재 가격이 환율의 영향을 직접 받는 상황이다. 경제현상에 대한 논쟁은 바람직하지만, 환율이 금리·물가·성장·주식시장과 서로 얽혀 움직인다는 점에서 차분한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지금의 환율 수준이 당장의 위기 징후일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1997년이나 2008년처럼 외화차입 누적, 만기 불일치, 외국인 자금 유출로 원화 약세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기관과 개인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외화 수요가 커진 상황에서 대미 투자협상 관련 불안심리가 겹친 결과이다. 연 1000억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대외투자 수요가 생겼고 심리적 오버슈팅도 작용하고 있다. 달러 유동성 부족보다는 수급과 기대가 달러 가격을 올린 것이다. 한국 국채에 대한 CDS 프리미엄(채무불이행 보험료)도 일본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다.
둘째, 그럼 왜 문제라는 것인가. 환율은 통화의 가격으로서,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한다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성장이 높고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잘되며 재정이 튼튼한 나라의 통화가 강해지는 것이 경제 논리이기 때문이다. 통화 약세는 수출기업에 수익성과 가격경쟁력을 높이지만, 국내 소비자의 구매력과 수입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효과로는 양면성이 있고, 많은 나라들이 수출산업 지원을 위해 인위적으로 통화 약세를 유도하기도 한다. 다만 절하 속도가 빠르고 거기에 한 방향의 기대와 투기적 요인이 결부되어 있다면 문제가 된다.
셋째, 누가 잘못한 것인가. 수익을 찾아 해외의 주식이나 대체자산에 투자하는 기관과 개인의 선택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다. 해외투자를 해야 하는 기업이 달러를 해외에 예치해 두는 것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이 환헤지 없이 달러를 계속 매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는 점검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성과지표인 수익률 중 얼마가 환율 요인인지 살펴봐야 한다. 개별 주체가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국가 전체, 장기적으로 최선이라는 보장은 없다. 경제적 이익 추구가 무한정 허용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부분 최적화 선택을 조정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넷째, 어떻게 해야 하나. 현재의 환율 수준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내외 금리 차와 성장률 차이, 대외투자 수요를 감안할 때 설명이 가능한 범위에 있다. 중국의 내수위축, 과잉설비가 무역흑자 팽창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와 엔화가 위안화 대비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기도 하다.
다만, 흐름은 언제든 역전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대부분 그렇게 된다. 올 하반기와 같은 규모로 국민연금과 서학개미의 해외투자가 지속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의 지급이 본격화되는 때에는 반대로 원화 강세로 고통받을 수 있다. 투기적 움직임이 외환시장을 좌우하도록 방치할 수도 없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됨에도 환율이 높아서 걱정해야 하는 것은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국내에 투자할 데가 없어서 잉여저축이 생겼다는 의미이고, 저축이 수익을 찾아 해외로 빠져나간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금년 성장률이 1%에 그치고, 잠재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떨어지는 추세에 있는 것도 국내의 투자부진, 생산성 저하, 인구 고령화, 중국과의 경쟁 심화가 결부된 현상이다. 결국 우리 경제 저변의 경쟁력과 기술 수준 이슈로 되돌아온다.
해법은 새 정부의 경제비전과 성장전략에 담겨 있다. 기술선도 성장, 잠재성장률 3%,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자본시장 활성화, 기업환경 개선이 그것이다. 관광, 교육, 사업서비스 부분의 대외수지를 개선하는 것도 과제다. 하나같이 실행하기 쉽지 않다. 한국이 일본식 장기침체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도약의 길로 올라설 것인가의 갈림길에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사이클 개선이 전체 상황을 가릴 수 있다. 칸막이와 크고 작은 기득권 위에 국익을 놓고 지혜롭게 그리고 빠르게 결단해야 할 시점이다. 선택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 지금의 환율은 당장의 위기 징후라기보다, 미래 모습을 보여주는 경고등일 수 있다. 인도 서사시 ‘바가바드기타’의 구절을 떠올리게 된다. “그대의 의무는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이란이 최근 무기 전시회를 열어 그간 일반에 공개되지 않던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선보이며 반서방 홍보전에 나섰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은 지난달 수도 테헤란 서부 국립 우주항공공원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탄도 미사일, 드론 등을 일반에 공개했다.
지난 6월 이스라엘·미국과 벌인 ‘12일 전쟁’ 당시 격추한 이스라엘 무인기(드론) 잔해도 전시됐다.
전시회를 총괄한 알리 발랄리 이란혁명수비대(IRGC) 준장은 “사람들이 이러한 미사일과 드론을 가까이 보면서 조국 수호를 위한 자국산 무기임을 실감하고 있다”며 “이란의 국방 역량은 이미 미사일 개발 강국 대열에 올라섰다”고 말했다.
당시 전시회는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 공습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이란의 군사력이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필요하다면 다시 싸울 준비가 됐다는 점을 알리려는 선전의 일환이라고 FT는 평했다. 또 ‘12일 전쟁’ 중 드러난 이란의 취약함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전시회는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미사일 한 기도 없던 나라에서 이제는 무기 수출국으로 거듭난 이란의 군사력 발전사를 조명하기도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한 이란제 샤헤드 드론이 주요 전시품으로 소개됐으며, 미국과 이스라엘 모델을 역설계해 제작한 각종 드론이 전시됐다.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 이후 이란 국민들은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상태에 갇혀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란 내부에서는 전쟁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이란 정부는 ‘12일 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군사력을 회복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알리 모하마드 나이니 IRGC 대변인은 “미사일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차원의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24시간 내내 일하고 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없었다면 전쟁은 12일이 아니라 (이라크전처럼) 8년 동안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12일 전쟁’으로 이란 무기고가 동나고 지하 무기 저장 시설이 손상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모하마드 레자 나그디 IRGC 부사령관은 “이스라엘은 우리 미사일 발사대의 3%도 파괴하지 못했다”며 “미사일 기술이 완전 국산화돼 동네 대장간에서도 발사대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전시회를 찾은 이란 시민들 사이에서는 무기 프로그램 강화가 국가의 생존권과 직결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회계사 나스린(35)는 탄도미사일을 가리키며 “이 미사일이 없었다면 이란은 가자지구처럼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전쟁’에서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한 이후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또 유엔에서 대이란 제재가 복원되면서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시설 사찰을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