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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정부, ‘국민주권의 날’ 지정·과거 인권침해 사건 범부처 합동사과···행안부 업무보고

작성일 25-12-2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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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1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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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정부가 불법계엄이 일어난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범부처 합동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3대 정책 방향, 5대 중점과제 및 2대 플러스 과제’를 담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불법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힘을 함친 국민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가칭 ‘국민주권의 날’ 지정을 추진한다. 2023년부터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을 내년 6월부터 재개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국민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12월3일을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최소 1년에 한 번은 생활 속에서 이날을 회상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을 공식 언급한 바 있다.
여당은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기념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면서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법률적 절차 문제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선감학원 등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범부처 합동 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 입법을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경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과 폭행, 학대, 고문 등을 자행했다. 원생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내년 10월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도 속도를 낸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수청 설치를 위한 지원단을 지난 10월 출범한 상태다. 혐오와 소외 없는 사회 조성을 위해 혐오 현수막 근절과 외국인주민 상생 기반(인프라) 구축 등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또 국민의 각종 정책 제안 등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한다.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소통 플랫폼 가칭 ‘모두의 광장’도 구축한다.
아울러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 출범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 서울과의 거리와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기준으로 재정·세제 등을 지원하는 ‘차등지원 지수’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에 반대하고 있어 당장 국회 문턱을 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 후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일부 양보하고 포용의 정신을 발휘해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회동에서 이미 송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추천권을 고집하지 않고 제3자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형태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통일교 의혹에서 자유로운 개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합의를 통해 외부 전문가의 추천을 받기로 한 것이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통일교와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로 좁히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외에도 민중기 특검의 주가조작 의혹과 특검 수사를 받던 양평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 열망과 관심이 높은 통일교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부터 신속히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송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양당은 빠르면 내일 국회에 공동 발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특검법이 다수당인 민주당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의석수를 합해도 110석에 그쳐 여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통과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특검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서 특검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의 신속·투명·공정한 수사로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호주 시드니 본다이 해변 테러범 부자가 범행 전 한 달간 필리핀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때 지하디스트(이슬람 근본주의 무장 세력)가 활개를 쳤던 필리핀 남부는 대규모 소탕 작전 이후에도 잔존 세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프랑스24방송은 16일(현지시간) 테러범들이 방문했던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에서 오래전부터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활동해왔다고 보도했다.
앞서 총격범 사지드 아크람(50)과 아들 나비드(24)는 지난달 1일 필리핀에 입국해 민다나오섬 다바오시에 머물다가 범행 약 2주 전인 같은 달 28일 마닐라를 거쳐 호주로 돌아왔다. 범행 이후 이들 차량에서는 직접 만든 이슬람국가(IS) 깃발 두 개가 발견됐다.
이 때문에 부자가 테러 훈련을 받거나 무기를 조달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다나오섬에는 9·11테러 배후인 알카에다와 연계된 아부사야프그룹(ASG)의 본거지가 있다. 이 조직의 분파는 2015년 IS에 충성을 맹세하고 이슬람국가동아시아(ISEA)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범인들이 IS 이념에서 범행 동기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들이 이 조직과 연관됐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민다나오섬이 급진주의 이슬람 조직의 온상이 된 배경에는 서양 열강의 식민 지배가 있다. 16세기 스페인은 민다나오섬과 술루 군도를 지배하던 이슬람 술탄국을 붕괴시키고 이 지역을 지배했다. 필리핀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이슬람교도를 탄압하자 반군 세력이 조직됐다.
해외 지하디스트들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접근성이 높은 필리핀으로 향했다. 2010년대 중반 미군 공격으로 중동에서 해체된 IS는 필리핀을 ‘제2 전선’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필리핀의 지하디즘 세력은 2017년 마라위 전투를 계기로 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당시 대통령은 모로 이슬람 자유 전사, ASG 등이 연합해 민다나오섬 마라위를 점거하자 이들에 대한 대소탕 작전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본다이 해변 테러범이 IS 중앙 조직의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IS의 온라인 선전전에 넘어간 이른바 ‘외로운 늑대’들이 자발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24 지하디즘 전문기자인 와심 나스르는 “IS는 이제 이념에 호응하는 시민에 의해 이뤄지는 이른바 ‘저비용 테러’로 바뀌는 추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