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경찰청 업무보고서 증원 윤 정부 겨냥 “현 정부선 많이 필요 없어”국립공원 불법시설엔 “여름까지 정리”…혐오 현수막 단속 주문도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시위 진압을 위한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면서 “수사나 민생, 순찰 등에 활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증원된 집회·시위 대응 인력을 줄여 내년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포함한 수사 인력과 민생·치안에 투입되는 경찰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 진압에 너무 많은 역량을 소진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동대의 규모는 얼마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추가로 대응 조직을 만든 것으로 안다”고 물었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000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단계적으로 줄여 1000여명이 남아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보고받기로는 집회 참여 인원이 계속 줄어든다”며 “인력 운용을 잘해야 한다. 범죄가 복잡해지고 있어 수사 인력도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립공원 내 불법점유지를 내년 여름까지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대영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국립공원에 불법점거가 없느냐. 지금까지 용인해온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주 이사장이 “그동안 정비사업을 꾸준히 해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 세 군데 정도 진행되고 있다. 2028년 정도까지 보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법은 누구한테는 세고 누구한테는 약하고 하면 안 된다”며 “내년 여름까지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당시 시행한 계곡 불법시설 단속·철거 사업은 대표 성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부 업무보고에서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김정관 장관의 보고에 대해 “좋은 생각이다. 다른 부처들도 동시에 진행하게 하라”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동해 심해 유전 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개발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수천억을 투입했느냐”며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최문규 한국석유공사 부사장에게 “여기가 그 유명한 석유공사인가”라고 한 뒤 “생산원가를 추산해봤느냐” “사업성이 있느냐” 등 질문을 쏟아냈다. 최 부사장은 말끝을 흐리거나 추가 질문에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규제 필요성을 밝힌 혐오 표현 현수막에 대해서는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행정적 틈새를 이용해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하는 게 맞다. 그 입장을 밝혀줘야 지방정부도 안심하고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는 기술 탈취에 대한 경제제재 기준 상향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징금이 최대 20억원이라고 하는데 너무 싸다”며 “기술을 탈취해 1000억원을 벌었는데 과징금이 20억원이라면, 나 같으면 막 훔칠 것 같다”고 했다.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이자 기후위기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충남 태안군 태안석탄화력발전 1호기는 이달 문을 닫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40년까지 탈석탄을 공약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는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며 석탄발전 종식을 국제적으로 약속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달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정의로운 탈석탄법)을 공동발의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탈석탄 계획 수립, 노동자 고용 유지·정의로운 전환과 전환지역 지원 계획 마련 등이 담긴 법안이다. 20년 넘게 석탄발전소에서 근무한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장은 이 법안 마련 작업에 참여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으면 직장을 잃을지도 모르는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석탄발전소를 폐쇄하자는 내용에 찬성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인력 유출로 ‘일터 위험화’가속폐쇄 후 보상·고용 안정 논의를
이 지부장은 지난 12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저희도 석탄발전소가 기후위기 주범이자 환경을 파괴하는 원인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노조의 설득도 있었고 기후 관련 교육, 관련 용역연구도 진행하면서 석탄발전을 멈추는 것에 점차 많은 노동자가 동의하기 시작했다”며 “발전소를 멈춘다면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대안을 마련하자는 논의로 흘러갔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석탄발전 퇴출 논의에 가속도가 붙었지만 노동자는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것이다. 17일 발표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발전비정규직 노동자의 삶과 운동 구술연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노동자들은 소속회사나 원청사가 아닌 언론 보도, 가족, 지인 등을 통해 발전소 폐쇄 이야기를 처음 듣고 있다.
2017년 서천 1·2호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1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을 멈췄다. 원청인 발전사 직원들은 전원 재배치됐지만 협력사 사정은 달랐다. 이 지부장은 하청노동자 888명 중 73명이 해고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대다수 노동자가 동종업계인 에너지 분야에 재취업하기를 희망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9월 공공노련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 ‘고용이 보장된다면 발전소 폐쇄 정책에 찬성하겠다’고 응답한 노동자 비율은 74%에 달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부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이직이 가능한 집단’부터 일터를 떠나고 있다.
이 지부장은 태안에서 나고 자랐다. 1994년 태안화력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경제위기로 취업이 어려웠던 1998년, 그는 한전 100% 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에 취직했다. 그는 “석탄발전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땐 한 번도 안 해봤다”며 “당시 지역에서 발전소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로 여겨졌다”고 말했다. 당시 4호기까지 있던 발전기는 10호기까지 늘어났다.
2010년대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다. 미세먼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을 내뿜는 석탄발전소 가동이 제한됐다. 이후 기후위기와 탄소배출 문제까지 제기되며 석탄발전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규 석탄발전을 금지한 뒤, 매년 더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석탄발전의 대안은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으로 달리 제시됐지만 석탄발전을 줄이겠다는 목표만큼은 철회되지 않았다.
이 지부장은 현장에 세 부류의 노동자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평생 석탄발전소에서 일하고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50대, 10~15년 근무해 숙련된 30~40대, 그리고 신입사원이다. 그는 ‘허리’인 30~40대 인력이 대규모로 유출되고, 신입사원도 발전소에서 미래를 찾지 못해 1~2년 근무하다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폐쇄 현실화에 따른 고용 불안은 안전 문제와도 연결된다. 숙련공이 줄어들면서 안정적인 설비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발전소는 더욱 위험한 일터가 돼가고 있는 것이다. 폐쇄가 계획된 발전소의 인력을 전환 배치하기 위해 유지 예정인 발전소의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관행 역시 위험을 부추긴다고 이 지부장은 말했다.
이 지부장은 “석탄발전소는 폐쇄해야 하지만 사람과 지역은 지켜야 한다”며 “노동자는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닌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주체”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탈석탄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비정규직을 포함한 석탄발전 노동자 고용을 책임지고, 대통령 소속 탈석탄위원회에 노동자가 참여해 발전소 폐쇄에 따른 보상과 고용 안정을 논의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 동작구는 관내 주민에게 구정 소식을 직접 제공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 구독자가 15만명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관내 성인(11월 기준 33만225명) 2명 중 1명꼴로 문자 알림 서비스에 가입한 셈이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매주 월요일마다 구의 주요 사업과 행사 일정, 생활 소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선별해 메시지로 보내는 구 대표 정보 전달 채널이다.
구는 구독자 15만명 돌파 기념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구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응답자 가운데 8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커피 쿠폰을 제공하고, 설문 결과를 분석해 관심도가 높은 정보 중심으로 콘텐츠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구독자 15만명 달성은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신뢰와 관심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소통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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