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감정원 부지가 높이 38층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19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삼성생명과 사전 협상으로 합의한 옛 한국감정원 본사 부지(강남구 삼성동 171-2) 주민 제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열람공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서울시, 전문가와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시와 합의한 내용을 담은 주민 제안서를 제출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3년 한국감정원이 대구로 이전하면서 빈 해당 부지를 사들인 뒤 건축 설계공모를 통해 지하 7층~지상 38층 총면적 12만6536㎡ 규모의 MICE(회의·포상여행·컨벤션·전시)·업무·문화 복합공간을 계획했다. 해당 공간 개발을 통해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용도지역 변경(제3종 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에 따른 공공기여분 3630억 원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우선투입 원칙에 따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에 투입된다. 대중교통 등 기반시설 건설과 시민 편의시설 확충에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통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결정하고, 민·관 공공기여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건축 인·허가 절차를 밟아 이르면 오는 2027년 착공에 들어간다. 2031년 준공 목표다.
한국감정원 부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옛 서울의료원 부지와 연결되는 공중 보행산책로도 조성된다. 산책로에서 한강과 탄천 조망이 가능하다.
건물의 탄천변 저층부는 수변가로 활성화를 위해 전면에 개방감을 주는 설계를 도입한다. 실내형 공개 공간, 스텝라이브러리, 컬쳐그라운드 등 열린 공간을 조성해 사계절 내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부지개발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테헤란로~사업부지를 잇는 테헤란로113길 도로폭을 기존 15m에서 20m로 확장하고, 일방통행인 도로는 양방통행으로 변경한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옛 한국감정원 부지 개발은 단순히 업무시설 조성을 넘어 서울의 국제업무·MICE 지원 여건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MICE 도시 선두 주자로서 서울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도약의 마중물이 될 이번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해 ‘5·18 민주화운동은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과 게시글의 표현 내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봄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마이치니는 지난달 7일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4월 중국 방문을 염두에 두고 동맹국인 미국을 찾아 미·일 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을 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되도록 조기에 회담하고자 한다”며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지난 10월 도쿄 회담에 이어 일본의 방위력 증강 계획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미·일 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확인할 방침이다. 마이니치는 미·일 무역 협상 당시 약속한 일본의 5500억달러(약 813조원) 대미 투자 추진,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등 광물의 공급망 다변화 등도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는 다카이치 총리의 미국 방문 시기가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다카이치 총리는 이른 시점에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일본에 우호적인 발언을 끌어내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쯤 다카이치 총리와 통화에서 중·일 갈등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점에 비춰보면, 일본 측이 원하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군 함재기의 일본 자위대 전투기 대상 ‘레이더 조준’ 사건 이후에도 일본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중·일 갈등에 적절하게 거리를 두는 등 사실상 ‘중립 외교’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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