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K-헤리티지 100조 시대…태권도, 인류무형유산 남북 공동 등재 추진 > 견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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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K-헤리티지 100조 시대…태권도, 인류무형유산 남북 공동 등재 추진 > 견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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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K-헤리티지 100조 시대…태권도, 인류무형유산 남북 공동 등재 추진

작성일 25-12-2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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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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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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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국가유산청이 2030년까지 K헤리티지 산업 시장 규모를 누적 100조 원으로 키우겠다고 17일 밝혔다. 남북이 태권도를 인류가 지켜야 할 무형유산 목록에 올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가유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이날 공개했다. K헤리티지 산업 시장 규모는 현재 콘텐츠·관광·IP(국가유산 굿즈·브랜드 협업) 등 9조5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가유산청은 인공지능(AI), 최신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해 관련 산업을 육성해 2026년부터 향후 5년간 100조원 시장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가유산청은 연평균 7.5% 성장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헤리티지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표준화·자산화 하는 등 지식 재산(IP)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AI) 대전환 시기를 맞이해 이미지와 텍스트 중심의 학습데이터를 제작하고, 4대궁과 종묘를 대상으로 다국어 맞춤형 AI 해설서비스도 개발한다.
국가유산청은 또 국가유산 활용 콘텐츠를 활용해 관광수요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유산 대표 관광 브랜드인 방문캠페인 여권투어, 미디어아트 등을 보다 확대하고, 일상에서 국가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상설·체험 프로그램을 확장해 운영한다.
국가유산청은 한국의 유산을 널리 알리는 일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또 내년 7월 개최 예정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참석하는 약 20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세계유산 등 한국의 유산을 홍보하고, 세계유산 분야의 평화와 협력 의지를 담은 국제선언문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에 앞서 내년 2월에는 미국 뉴욕 현지에서 ‘코리아 온 스테이지 뉴욕’(Korea on stage, Newyork) 행사를 열어 국가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린다
국가유산청은 또 남북 공동으로 태권도를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 무술 태권도’라는 명칭으로 등재를 신청한 바 있다. 절차를 고려하면 내년에 평가 결과 및 등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보존·관리 등의 업무고 강조했다. 기후 위기 속에 날로 심각해지는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서두르고, 대응 매뉴얼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로 준공 100주년을 맞은 옛 서울역사 관리도 본격화한다. 국가유산청은 현재 복합 문화공간으로 쓰이는 ‘구 서울역사’가 철도유산의 역할과 기능을 하도록 2028년까지 보수·복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2026년은 새정부 국가유산 정책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는 시기”라며 “문화강국의 뿌리이자 K컬처의 원천인 국가유산이 미래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영국이 약 2년간 협상한 끝에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자동차·화장품·식품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해 양국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부 통상담당 장관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뒤 양국은 FTA를 별도로 체결해 2021년 발효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상품은 대부분 무관세다.
자동차(관세 10%)의 경우 기존에는 영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선 후속 협상에서 이 기준이 25%로 낮아졌다. 자동차는 지난해 기준 대영 수출의 36%(23억9000만달러)를 차지하는 대표 품목이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리튬·흑연 등 수입 원료의 가격에 따라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번 기준 완화로 한국 기업의 FTA 관세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정제·혼합·배합 등 공정이 영국에서 수행되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만두·떡볶이·김밥·김치 등 가공식품(관세 최대 30%)의 경우 밀가루나 채소 등 원재료가 영국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됐지만, 이 요건을 없앴다. 이에 따라 주요 원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한국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해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영국이 고속철도 시장을 추가로 개방한다. 기존에는 한국만 일방적으로 이 시장을 개방했으나 이번에 불균형이 시정됐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있는 온라인 게임 분야를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산 게임의 유럽 진출 확대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서비스 분야도 개방해 영국 진출 때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비자 제도도 정비했다. 기술 인력의 영국 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한국 본사 인력뿐 아니라 협력업체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영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했다.
바이오·정보기술(IT) 분야에서도 전문 인력의 영국 입국·체류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타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환경에서 자유시장 질서를 공고히 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앞바다에서 선원 5명을 태운 어선이 전복돼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고 4명이 구조됐다.
19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4분쯤 인천시 옹진군 선미도 북쪽 약 13㎞ 해상에서 7.9t급 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60대 선원 A씨가 사고 발생 약 4시간 뒤인 오후 6시12분쯤 선실에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이송되고 있다.
선원 5명 가운데 A씨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어선 전복 직후 인근을 지나던 선박에 의해 구조됐다. 이 중 40대 선장은 두부 출혈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20대 베트남 국적 선원 등 3명은 비교적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에는 인천해경 경비함정 3척과 공기부양정, 중부해경청 특공대와 항공기, 해군 함정 4척, 민간 어선 등이 투입돼 수색 작업이 진행됐다.
해경은 구조된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전복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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