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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이찬진 금감원장 “증권사들 해외 투자 영업 과열···위법 행위 발견되면 엄정 조치”

작성일 25-12-2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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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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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실적에 치중한 증권사들의 해외 투자 영업을 질타하면서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영업 중단’ 등 최고 수준 제재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 증권사들은 이 같은 경고에 해외 투자 신규 마케팅을 자제하기로 했다. 고환율이 지속하자 증권업계의 마케팅만 탓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이찬진 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증권사들의 해외 증권 중개 시장 점유율 확대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고환율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단기 수수료 수입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해외증권 위탁매매 수수료는 2023년 7000억원, 2024년 1조4000억원, 2025년(10월말 기준) 2조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계좌 49%(8월말 기준)는 손실을 기록 중이고, 해외파생상품 투자 손실 또한 약 3700억원(10월말 기준)에 달한다.
이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투자자 이익보다 실적을 우선시하는 증권사의 영업 행태를 강력히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감원이 진행 중인 증권사 해외투자 실태 점검을 확대하고, 문제가 발견된 증권사는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 과장 광고나 과도한 투자 권유, 투자 위험 설명 미비 등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해외 주식 영업 중단 등 엄정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날 미래에셋·메리츠·키움·토스증권 최고경영자(CEO) 등과 간담회를 열고 해외 증권 중개 영업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신속히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증권업계는 이에 해외 투자 관련 이벤트 등 신규 마케팅을 당분간 자제하기로 했다. 최근 증권업계는 신규 가입 시 해외투자 지원금 제공이나 수수료 무료 등 다양한 이벤트를 벌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일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증권업계 해외 투자 영업 실태 점검을 해왔다.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증권사 압박을 통해 서학 개미 열풍을 진정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장욱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강명일
■산업통상부 △무역안보심사과장 정성화
■인천항만공사 ◇1급 승진 △재무관리실 김경민 △마케팅실 안길섭 △항만시설실 조주선 ◇2급 승진 △경영지원실 오경환 △물류사업실 방창수 ◇3급 승진 △경영지원실 박설민 △개발계획처 류만재 ◇4급 승진 △항만정보화실 박재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직 △AI농정연구단장 김상효 △동향분석실장 김태후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장 김상현 △신산업인력연구실장 이정민 △유통혁신연구실장 한정훈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전보 △경제정책본부장 김희중 △인력정책본부장 양옥석 ◇부서장 전보 △사회공헌실장 조준호 △회원지원실장 고종섭 △소상공인정책실장 황영만 △기업경영정책실장 박화선 △국제통상실장 김철우 △중소기업연구소장 김병수 △혁신정책실장 고수진 △판로지원실장 이종건 △인력정책실장 임영주 △교육지원실장 문철홍 △디지털전략실장 정부교 △정보보호센터장 김근호 △PL손해공제실장 이기중 △투자전략실장 윤위상 △비서실장 강지철 △편집국장 박승찬 △대구지역본부장 정인과 △인천지역본부장 신상홍 △충남지역본부장 유지흥 △경북지역본부장 정환식 ◇팀장 전보 △기획재무팀장 정영호 △글로벌성장팀장 김덕룡 △아세안사무소장 조근식 △조사통계팀장 손성원 △AI혁신사업팀장 이지연 △조합감사팀장 강지용 △서울지역본부 부장 김정일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장 신승재 △광주전남지역본부 부장 강우용 △강원지역본부 부장 이영섭 △경남지역본부 부장 김형우 △경기북부지역본부 부장 조준호
■SK바이오사이언스 △원액생산실장(부사장) 조봉준
■녹색경제신문 △금융부장 조은주
■국민대 ◇교무위원 보직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윤동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시위 진압을 위한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면서 “수사나 민생, 순찰 등에 활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증원된 집회·시위 대응 인력을 줄여 내년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포함한 수사 인력과 민생·치안에 투입되는 경찰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립공원 내 불법점유 시설의 문제를 지적하며 “내년 여름까지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 진압에 너무 많은 역량을 소진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동대의 규모는 얼마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추가로 대응 조직을 만든 것으로 안다”고 물었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000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단계적으로 줄여 1000여명 정도가 남아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보고 받기로는 집회 참여 인원이 계속 줄어든다”며 “인력 운용을 잘해야 한다. 범죄가 복잡해지고 있어 수사 인력도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립공원 내 불법점유지를 내년 여름까지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주대영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국립공원에 불법 점거가 없느냐. 지금까지 용인해온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주 이사장이 “그동안 정비사업을 꾸준히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 세 군데 정도 진행되고 있다. 2028년 정도까지 보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법은 누구한테는 세고 누구한테는 약하고 하면 안 된다”며 “내년 여름까지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당시 시행한 계곡 불법시설 단속·철거 사업은 대표 성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 “순위 조작이나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조작도 매우 나쁜 범죄행위에 속한다”며 “한 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유튜브, 기사 댓글, 커뮤니티에 조직적 의도를 갖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경우도 있어 보인다”라며 “포털의 (뉴스)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매크로를 활용하는 건 업무방해다. 포털 회사는 영업상 이유로 일부러 방치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진행된 산업통상부 업무보고에서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김정관 장관의 보고에 대해 “좋은 생각이다. 다른 부처들도 동시에 진행하게 하라”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동해 심해 유전 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개발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수천억을 투입했느냐”며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최문규 한국석유공사 부사장에게 “여기가 그 유명한 석유공사인가”라고 한 뒤 “생산원가를 추산해 봤느냐”, “사업성이 있느냐” “변수가 많으면 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등 질문을 쏟아냈다. 최 부사장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채 말끝을 흐리거나 추가 질문에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규제 필요성을 밝힌 혐오 표현 현수막에 대해서는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행정적 틈새를 이용해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하는 게 맞다. 그 입장을 밝혀줘야 지방정부도 안심하고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는 기술 탈취에 대한 경제제재 기준 상향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징금이 최대 20억원이라고 하는데 너무 싸다”며 “기술 탈취해서 1000억원을 벌었는데 과징금이 20억원이라면, 나 같으면 막 훔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강원랜드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는 “나라가 망하는 말기적 현상이 몇 가지 있다고 본다”면서 “가난을 이용해 더 뜯어가는 고리대, 또는 ‘어떻게 잘 되겠지’라며 하는 도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