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행정안전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난분야 워킹그룹에서 싱가포르 민방위청과 함께 공동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21일 행안부에 따르면 APEC 재난분야 워킹그룹은 아·태지역의 재난관리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회의체로, 2004년 남아시아 지진해일을 계기로 출범해 2010년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다.
공동의장 선출에 따라 행안부는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 공동의장직을 수행하며, 재난분야 워킹그룹 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회원국 간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행안부는 “아·태지역의 재난관리 분야 정책 방향 설정과 협력을 주도해, APEC 회원국 간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의장 선출은 지난 7월30일∼8월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APEC 재난관리 분야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아 열린 회의에서는 디지털 기반 재난위험관리 협력 전략, 복합 재난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리더십, 지역 재난위험 평가 사례 연구, 회복탄력성 역량 강화 등을 주제로 각국의 재난관리 전략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행안부는 회의를 앞두고 20차례 APEC 사무국과 영상회의를 진행했고, 개별국과의 일대일 회의 등을 통해 회원국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를 통해 역대 최다인 16개국이 올해 APEC 재난분야 회의에 참여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행정안전부는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은 우수한 재난관리 역량을 토대로, 재난관리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선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허위조작정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조작정보와 그로 인한 여러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착취물처럼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여당 주도로 과방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사회는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모호해 권력자의 자의적 해석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김 후보자는 법안에 방송심의 기준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한 목적은 ‘이진숙 축출’에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적임자”라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10월 신설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위원 정수 7명 중 대통령 몫 2명만 지명된 상태다. 김 후보자는 “국회 몫 위원들을 조속히 추천해달라”고 했다. 그는 ‘(최소 정족수인) 4인 체제로 회의가 가능하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공백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여당 추천 위원들만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뒤 방미통위가 별도 입장문을 내 진화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김 후보자는 호주의 청소년 SNS 규제 정책의 국내 도입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며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방미통위는 입장문을 내고 “현시점에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하겠다는 뜻은 아니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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