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난 쟁점 법안을 당 차원에서 수정해 본회의에 넘기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통과시킨 법안의 위헌 소지를 민주당 지도부가 의원총회를 거쳐 바로잡는 양상이다. 법사위원들이 개혁 법안을 당내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하고 당 지도부는 이를 조율하는 데 미흡한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집권 여당으로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입법을 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보통신망법(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본회의에 수정안이 상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언론개혁 입법인 망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지난 18일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수정 취지를 밝혔다. 법사위가 과방위에서 넘겨받아 수정한 망법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이 지적되자 당 차원에서 조처에 나선 것이다.
과방위가 설정한 허위조작정보 관련 각종 요건을 법사위가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자 언론계에서는 헌법상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는 상임위 간 조정 작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상임위 간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며 “법사위 월권이 아닌 미세 조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도 조국혁신당과 사법부를 중심으로 위헌 논란이 일자 지난 16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위원회 증인 고발과 관련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본회의 단계에서 수정과 재수정을 거듭한 끝에 가결한 바 있다.
그간 주요 쟁점 법안은 당 차원의 논의를 거쳐 방향성을 설정한 뒤 상임위에서 구체화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여당이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자체 수정해 본회의에 넘기는 모습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수정안 입법이 반복되는 이유로는 민주당 지도부의 조정 역량 문제가 거론된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의 원내 운영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며 “사전에 충분한 토론이 안 된다는 건 정책 조율 기능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수정을 두고 최근 김병기 원내대표와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이 공개 충돌하며 원내지도부와 법사위 간 엇박자가 가시화되기도 했다.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 등 강경 개혁파로 분류되는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당내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강성 당원들 요구에 부응해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는 영향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입법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가 거꾸로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라며 “일부 의원들 때문에 법사위 통과 법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강성 당원들의 입김이 강해지다 보니 의원들이 상임위 단계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기 어려운 문화가 됐다”고 말했다.
수정안 논의는 여당 내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야당 의원들은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나서 반대토론 또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민주당이 입법 과정에서 사전 조율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상임위 단계에서 위헌 여부를 꼼꼼히 파악하고 의견 수렴을 광범위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2주차인 16일 “요새 (업무보고가)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이 있더라”며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된다”며 투명한 보고를 강조했다. 공직사회의 신상필벌을 재차 강조한 이 대통령은 이날도 ‘당근·채찍’ 기조를 반영한 부처 질의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오늘도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긴장되죠”라며 운을 뗐다.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정부 부처 업무보고는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생중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주차 업무보고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을 공개 질타하면서 공직사회 긴장감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상사를 속이는 것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되고 보고는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우리가 충성해야 할 대상은 상사가 아니고 국민이다. 상사로 표현되는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라고 요구하는 게 많다. 국민 시각에서 물어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정책 성과를 낸 실무자를 호명하며 칭찬했다. 그는 “식약처는 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났을 때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민원 처리를 했다고 하던데, 그 담당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김익상 정보화담당관”이라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아주 훌륭하게 잘 처리했다”며 “박수 쳐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는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을 향해 “‘뮷즈’(박물관 기념품)를 엄청나게 많이 팔았다면서요?”라며 “잘하셨다. (국중박) 분장대회 그것도 아이디어 아주 괜찮았다”고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선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선 “신안군 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주민 몫으로 30%가량 의무 할당하고 있지 않느냐”며 “아주 모범적 형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나가다 우연히 (인터뷰를) 봤는데, 신안군의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며 “(기후에너지부에서)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때마다 정책 성과를 내 거나 명쾌한 답을 내놓은 실무자를 칭찬하고 있다. 그는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콩 수입 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 답을 내놓은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국장을 모범사례로 꼽으며 칭찬한 바 있다. 변 국장은 이후 ‘콩GPT’란 별명을 얻었다.
이 대통령은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는 기관장과 실무자는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서국진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마약사범 재소자 교육 주체 등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자 “정확하게 (답해라), ‘주로’ 이런 표현 하지 말고”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마약사범의 재활교육 의무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강백원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이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헷갈려 답하자 “허, 참.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구분을 못 하고 있다”고 나무랐다.
이 대통령은 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선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수장 문화재 관리 문제에 국민이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아무나 막 들어가서 심지어 빌려갔다는 설도 있다”며 “빌려준 건 다 돌려받았느냐”고 물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국가유산청 전승공예품 은행에서 무형문화재 제작 전승 공예품 63점을 빌려갔고, 이 중 찻잔 1개를 파손해 300만원을 변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허 청장이 “(공예품은) 다 돌려받았다”고 답하자 “확인이 확실히 된 것이냐. 하나는 깨졌다는데 깨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 대통령은 “결국 비정상적 관리 문제 아니겠느냐”면서 “모든 행정은 국민의 눈에 맞아야 한다.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특권층이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허 청장은 “지난 3년의 잘못한 사실을 시인하고 국민께 사죄드리고 있다”며 “이번에 관련 제도를 다 바꿨다”고 답했다.
생중계식 업무보고를 통해 이 대통령의 공직사회 신상필벌 원칙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평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며 “평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사고뭉치들은 골라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망신주기식 업무보고’라는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복지부에 연명치료에 대해 질의를 하던 중 ‘꼬투리’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하며 “요새 말만 하면 꼬투리 잡아서 자꾸 전제를 달게 된다. 내 얘기(의견)가 아니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며 연명치료를 중단했을 때 보험료를 줄여주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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