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서울대, ‘마르크스 경제학’ 3개 과목 전부 공식 폐지···학생들 “의도적 배제·탄압” > 견적문의

용인법무법인 서울대, ‘마르크스 경제학’ 3개 과목 전부 공식 폐지···학생들 “의도적 배제·탄압”

작성일 25-12-21 19:19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12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용인법무법인 서울대학교에서 ‘마르크스 경제학’ 교과목이 공식 폐지돼 경제학부 교육과정에서 사라졌다. 학생들은 “비판적 학문을 접할 기회를 의도적으로 차단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서울대 학사정보 서비스 ‘스누지니’를 보면, 경제학부에 개설돼 있던 마르크스 경제학 관련 교과목인 ‘정치경제학입문’, ‘마르크스경제학’, ‘현대마르크스경제학’ 등 3개 과목이 모두 폐지됐다.
마르크스 경제학은 주류 경제학의 대척점에서 자본주의의 구조적 한계와 모순을 분석하고,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를 논의하는 학문이다. 서울대 경제학부에서는 세부 전공 분야 중 하나로 운영됐다. 국내 대표적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김수행 교수가 2008년 정년 퇴임한 이후 후임 전임 교수가 채용되지 않았고, 비정규직 강사들이 강의를 맡아왔다.
서울대는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2024년 1학기를 끝으로 교과목들을 사실상 폐강했다. 다만 행정적으로 ‘폐지’ 처리하지 않은 채 교과목록에 남겨뒀다. 이번 공식 폐지로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학교 측의 ‘수요 부족’ 설명과 달리, 학생들은 수요가 꾸준히 있다고 주장한다. 매 학기 교과목 수요조사에서 마르크스 경제학 수업은 비교적 높은 수요를 보였고, 학생들이 결성한 ‘서울대 내 마르크스경제학 개설을 요구하는 학생들(서마학)’ 모임은 지난 6월 ‘0학점 공개강좌’ 형태로 강의를 자체 개설했다. 이 강의에는 재학생 300명을 포함해 총 3000여명이 수강신청을 했다. 서마학은 이후 교과목 재개설과 강사 채용을 요구해왔지만 학교는 결국 폐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서울대 학칙에 비춰봐도 이례적이다. 학칙에 따르면 계절학기를 제외한 정규 학기 8개 학기 동안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은 자동 폐지되는데, 마르크스 경제학 교과목들은 그 전에 폐지됐다. 교무과 관계자는 “8개 학기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다만 학과·학부 차원에서 폐지를 요청하면 그 전에도 폐지가 가능하다. 이번에는 사회과학대학 측에서 폐지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폐지 결정 과정도 불명확하다. 서울대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을 가르쳤던 강성윤 교수는 “제가 강사로 있을 당시에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강의를 열지 않기로 한 결정이 담당 직원의 사후 통보로 전달됐다”며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서 교육 당사자인 교수·강사나 학생이 의견을 낼 방법은 없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번 폐지를 학문 다양성의 문제로 봤다. 그는 “주류 경제학은 자본주의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체제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런 관점을 공식·비공식적으로 주입받는다”며 “대학에서조차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차단된다면 학생들은 체제에 순응하는 노동자로 길러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극히 일부 대학에서만 이런 비판적 학문을 접할 기회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마저 허용하지 않겠다는 신호”라고 했다.
서마학 운영진 편린(활동명)은 “학생 수요가 충분히 있음에도 폐지된 것은 단순히 경쟁에서 밀린 게 아니라 의도적 배제이자 노골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 역시 “주류에서 밀려난 소수 학문과 이론·사상을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해 배제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와의 전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여온 것과 관련해 NBC뉴스와 질의응답을 이어가던 중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2기 집권 후 ‘먀악과의 전쟁’ 기조 아래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거듭해 왔다. 미국 정부는 지난 16일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베네수엘라를 드나드는 모든 제재 대상 유조선의 출입을 전면 봉쇄했다. 그 전에는 마약 운전 추정 선박을 격침하고 유조선을 나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베네수엘라 상대 압박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NBC 질의에 처음엔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이후 질문이 이어지자 전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NBC뉴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유조선에 대한 추가 나포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쯤 추가 나포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만약 그들이 어리석게도 항해를 계속한다면 우리 항구 중 한 곳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NBC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가능성 시사가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 미국을 해외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공약과는 상반된다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 후 연설에서도 “나는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며, 전쟁을 멈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백악관에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청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물, 전기, 생명-우리의 기본 권리!” 올해 5월부터 이란 곳곳에서 터져 나온 절규다.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사흘째 물이 끊긴 채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의 외침이었다. 테헤란의 라트얀 댐은 9%의 물만 남았고, 마슈하드의 아르다크 댐은 3%에 불과했다. 이란 전역 19개 댐이 사실상 바닥을 드러냈다. 지난 11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비가 오지 않으면 테헤란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비를 기원하는 기우제가 사원에서 열리기도 했다. 또한 이란 전역에서 이 기후위기에 맞선 시위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국가의 대통령이 1500만명이 사는 수도의 이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위기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이란은 60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직면해 있다. 올해 11월까지 강수량은 평년 대비 81%나 감소했으며, 테헤란에 물을 공급하는 5개 주요 댐의 평균 저수량은 10%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심각한 가뭄의 배경에는 최근의 기후위기를 넘어 깊은 뿌리가 있다.
1979년 혁명 이후 서구의 제재에 대응해 이란 정부는 식량 자급을 국가 목표로 삼았다. 관개 농지는 두 배로 늘었고, 물 소비량의 90%가 농업에 쓰인다. 무분별한 댐과 우물 건설은 우르미에 호수 같은 생태계를 파괴했고, 지하수 채취는 지반 침하를 야기했다. 노후 인프라로 정수된 식수의 30%가 누수로 사라졌고, 그 위에 기후변화가 기름을 부었다.
심각한 기후위기는 중동 전역의 복합위기를 가져왔다.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 유역의 이라크와 시리아 역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린다. 세계기상기구 연구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이전 250년에 한 번 발생하던 극한 가뭄이 이제는 10년마다 발생한다. 시리아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기록적 가뭄으로 150만 농민이 도시로 밀려들었고, 이것이 2011년 내전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예멘은 10년 넘은 내전에 사막화와 가뭄이 겹치면서 1700만명이 식량 원조를 필요로 한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인구의 83%가 극심한 물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보고된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환경 재앙이 아니라 정치 불안의 기폭제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물 부족은 식량 위기로 이어지고, 식량 위기는 사회 갈등과 기후난민 문제를 촉발한다. 가뭄으로 생계를 잃은 농민들이 무장단체에 합류하거나 난민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해법은 근본적 전환을 요구한다. 경제 다각화, 노후 인프라 교체, 해수 담수화와 지하수 재충전 같은 복원 중심 관리가 필요하지만, 중동 곳곳의 안보 위기는 기후의 위협에 바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동의 가뭄을 포함한 환경 위기는 기후변화 시대 미래를 보여준다. 수십년간의 잘못된 정책과 기후변화가 만난 지점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 고갈된 대수층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무너진 생태계는 빠르게 복원되지 않는다. 중동 각 지역 정부가 장기적 안목을 가진 의미 있는 개혁을 미룰수록 선택지는 줄어든다. 물 위기는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중동의 사회적·정치적 미래와 얽혀 있다. 테헤란 거리의 구호는 단지 물과 전기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기후변화 시대 살아남을 권리, 미래를 요구하는 외침이다. 그 외침은 지금 중동 전역에서 메아리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