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지난 15~16일 통일교 천정궁을 압수수색하며 현금, 시계 등은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같은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도 천정궁 압수수색 중 한학자 통일교 총재 금고에서 현금 뭉치 등을 발견하고도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사를 확대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0시40분까지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시기인 2018~2020년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다만 한 총재의 금고 안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현금과 시계 등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압수하지 않았다.
‘받은 자 중심’ 뇌물 수사방식 따라‘공여자 금품’ 압색 대상 제외 판단돈 출처 등 수사 확대 목소리 커져경찰, 오늘 한 총재 ‘접견 조사’
이는 통상적인 뇌물 사건 수사 방식을 따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통 뇌물 수사를 할 때는 우선 강제수사를 통해 ‘받은 사람’이 뇌물로 의심되는 물건을 갖고 있는지 확인한다. 뇌물을 ‘준 사람’이 가진 금품은 주요 수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뇌물의 출처가 의심스러운 경우 준 사람이 가진 금품도 수사할 수는 있다.
앞서 지난 7월 특검은 압수수색을 하면서 한 총재 금고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는데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압수하지 않았다. 특검은 통일교 재정담당자 등을 조사했으나 돈의 출처와 사용처 등을 파악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현금 등 금품은 통일교가 정치권 로비에 쓰려고 준비해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의 저수지’로 지목되는 이 돈의 출처부터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 전 장관의 집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지만 그가 통일교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계를 확보하진 못했다. 전 전 장관은 2018년쯤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시계 1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각각 약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7일 서울구치소에서 한 총재를 접견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신축사고 붕괴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조위는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인 최병정 경기대 교수가 맡는다. 사조위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4개월로 필요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사조위가 이날 오후부터 광주시 사고 현장 인근에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계획서와 시공관리서 등 사전 절차가 적절했는지와 설계도서의 적정성, 품질 및 안전관리 적정성, 공사 주체별 의무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철제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노동자 4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2명은 사고 당일에, 2명은 사흘째인 13일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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