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카카오와 네이버, KT,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 폭파 협박이 잇따르고 있다. 수색 작업에 투입되는 치안력이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선 업무에 차질까지 빚어지는 중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9분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게시판에 “삼성전자 수원시 영통구 본사를 폭파하고, 이재용 회장을 사제 총기로 쏴 죽이겠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카카오 측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삼성전자 본사 주요 지점의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는 등 확인한 끝에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 건물 전체에 대한 수색 대신 순찰 강화 등의 조처를 내렸다.
이날 오전 10시 50분쯤에는 “분당 KT 사옥에 사제 폭탄 40개를 설치했다는 협박이 들어왔다”라는 사측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자신을 대구 지역의 한 고등학교 자퇴생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20분 ‘온라인 간편 가입신청’ 과정에서 이런 내용의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명의도용 범죄로 보고,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사측의 자체 방호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오전 8시 48분쯤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와 제주 본사, 그리고 네이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을 광주광역시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B군이라고 밝혔으나, 경찰은 이 역시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카카오 본사에는 경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수색 작업이 이뤄졌다. 카카오 본사에 근무 중이던 110여명은 대피했고, 재택근무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대한 폭파 협박은 지난 15일과 17일에도 있었다. 지난 15일 오전 7시 10분과 12분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는 두 차례에 걸쳐 A씨의 명의로 카카오 판교 아지트 건물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과 함께 회사 고위 관계자를 특정하며 사제 총기로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 45분까지 경찰과 소방, 군 관계자 등 70여명을 투입해 건물 내외부를 수색했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카카오 사옥은 한때 출입이 통제됐으며, 직원들은 재택근무로 전환됐다.
지난 17일 오후 7시 4분쯤에도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수색 작업이 이뤄졌다. 의심 신고 접수 직후 카카오 측은 직원 안전을 위해 근무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퇴근을 공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기업에 대한 폭파 협박 글을 올리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라며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크리스마스를 일주일가량 앞둔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산타와 루돌프로 분장한 아쿠아리스트들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19일(금)부터 28일(일)까지 10일간 하루 두 차례(14:00·16:30) 산타와 루돌프의 수중 퍼포먼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바다사자존에서는 산타로 변신한 아쿠아리스트가 바다사자와 함께하는 행동풍부화 생태설명회가 매일 한 차례(15:00) 진행된다. 또한 매주 금·토·일에는 하루 두 차례(12:00·16:00) ‘산타가 들려주는 펭귄 이야기’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환불 거부’ 의류 판매업 처분 전례영업정지 땐 과징금보다 타격 커일각 “전자상거래법 적용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시정명령만으로 소비자 피해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해 업체가 어느 정도 노력했느냐에 달린 셈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안만으로 ‘영업정지’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관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민관합동 조사단에서 소비자 재산상 손해와 피해 보상 곤란이 확인될 경우 추가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영업정지 등 제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쿠팡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돼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1조는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본인 확인이나 피해 회복 등 대통령령이 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이 같은 조치만으로 피해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최대 1년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2017년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법으로 랜덤박스를 판 시계 판매 업체에 과태료 1900만원과 함께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첫 사례였다. 당시 공정위는 시정 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를 막거나 보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워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쿠팡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면 과징금보다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플랫폼 사업은 이용자가 많을수록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영업이 중단되면 소비자가 네이버나 신세계 등 경쟁 플랫폼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영업정지 기간 배송 차량과 물류센터 유지비 등 고정비 지출은 이어져 경영상 압박도 가중된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쉽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자상거래법은 거짓·과장 광고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목적을 금지하는 만큼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영업정지는 어렵지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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