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온라인에서의 성착취물 유통 차단과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 등 범부처 대응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고위험군 교제폭력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19일 2026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성평등부는 “부처를 중심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한 통합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범부처에 걸친 성평등 정책 협업과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양성평등위원회’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성착취물 대응에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례가 언급됐다. 이 대통령이 “이런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사이트가 대개 해외 서버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이트가 차단이 안 되는 것이냐”고 묻자 원 장관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기준상 사이트 유통 콘텐츠 중 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콘텐츠 비중이 70%에 달해야 사이트 차단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방심위 쪽에 얘기해 일부라도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면) 차단 요청을 하고, 안 되면 전체 차단을 하는 것으로 (해야한다)”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범부처 대응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초국가범죄 공동대책본부에서 대응해야 한다”며 “마약·보이스피싱·스캠(사기)·도박 문제와 관련해 초국가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는데, 여기에 성착취물 관련한 범죄도 추가하자”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고위험군 교제폭력에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 상황을 적극 검토해 고위험군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가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스토킹방지법 개정을 추진해 교제폭력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스토킹 피해 개인정보가 디지털 성범죄와 결합되지 않은 경우에도 삭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한편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임신중지 약물과 관련해서는 성평등부는 “합의점을 이끌어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됐다. 원 장관은 “여성의 입장을 제대로 타 부처에 알리고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 “(임신중단) 약물 사용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결도 안 되고 방치된 상태 아니냐”며 (정부가) 숙고를 몇 년째 하는 줄 모르겠다. 성평등부의 입장은 뭐냐”고 물었다.
대법원이 내란죄·외환죄·반란죄 사건을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12·3 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운영된다. 내란 사건 본류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재판’ ‘만담재판’으로 사법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제정하려고 하자 대법원이 자체적인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이 역사적 재판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와 논란을 결자해지하려고 나선 건 바람직하다.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내란·외환죄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사건은 무작위로 배당하고 재판부는 해당 사건만 심리하는 게 원칙이다.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12·3 내란 사건 항소심은 전담재판부가 심리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내놓은 방안은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설치법’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12·3 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한다는 건 같고, 사법독립 침해 논란이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외부 간섭 없이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토록 한 문제의식도 동일하다. 차이점은 전담재판부 임명 방식이다. 민주당안은 법원 구성원들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한 데 반해 대법원안은 다른 사건처럼 무작위 배당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정하도록 했다. 민주당안은 지귀연 재판부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는 데 강조점이 있다면, 대법원안은 그나마의 위헌 시비와 위헌심판 제기에 따른 재판 지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일장일단이 있는 이 정도 차이는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의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로써 12·3 내란 관련 탄핵 사건은 모두 종결됐고, 이제 사법부 심판만 남게 됐다. 사법부는 윤석열은 물론이요 헌재의 파면 결정을 피한 한덕수·박성재 등 모든 내란 가담자들을 신속하게 엄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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