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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여론조사 꽃’ 출동 불복종 대령 징계?···이 대통령 “억울한 사례 없게 하라”

작성일 25-12-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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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진행된 국방부·국가보훈부·방위사업청 등의 업무보고에서 김영삼 정부 당시 무기 로비스트로 화제가 된 린다 김을 거론하며 방위산업 비리에 대해 언급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을 받은 뒤 한강공원 일대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유모 대령의 징계에 대해서는 “억울한 사례 없게 세심하게 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방위산업의 경우 부정부패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면서 “무기 조달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 ‘무슨 김’이라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5~97년 군사비밀을 몰래 빼내고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린다 김은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과 연애편지를 주고받은 사실 등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이 대통령의 언급에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예전에 린다 김 등 방산 비리 때문에 2006년에 방위사업청이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무기 부실화 문제를 지적하며 “예전에는 주행가능 거리가 부족해 전투하러 나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헬기 얘기도 있었다”며 “요즘은 ‘날지 못하는 비행기’ 이런 것은 없느냐. 국민들 사이에선 여전히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 명령을 받은 뒤 현장으로 가지 않고 한강공원 일대를 배회하다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유모 대령(경향신문 12월18일 보도) 사례를 언급하며 “기사 난 것 보니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안 장관은 “작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자 하급자가 ‘대령님, 지금 계엄 해제가 의결됐으니 출동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가자, 따라오라’고 해서 거기(한강공원)까지 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이니) 2차 계엄을 준비하러 간 것이어서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도 모르는 부분이니 나중에 잘 설명하고 억울한 사례가 없게 세심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군 반환 공여지를 공공용도로 사용할 경우 정부에 매입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면서는 “제가 (미군 반환 부지가 많은) 경기 북부 도지사 출신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지를 쓰려고 할 때 비용을 20%만 내라고 했지만, 한 5%만 받으면 안 되겠느냐”라며 “지방정부에 팔 생각만 하지 말고 정부가 좀 나서서 위험 부담을 갖고 전향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국방부 산하인 방위사업청이 국무총리 산하 국가방위자원산업처(가칭)로 승격을 건의한 데 대해서는 전략경제협력 특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국방부와 논의를 해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이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전날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등 재판만 담당하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밝히자 본격적으로 실무 준비에 나선 것이다.
서울고법은 내년도 사무분담 원칙을 정하는 전체판사회에서 형사부를 2개가량 늘리는 사무 분담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서울고법 형사재판부는 총 16개가 되고, 이 중 2~3개 형사항소부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 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수와 구성 절차 등은 판사회의 내용을 토대로 내년 1월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재판부 증설에 필요한 증원은 이미 일부 진행된 상태다. 앞서 서울고법은 행정처에 주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한 재판부와 관계 직원 증원을 요청했고, 내년 1월1일자로 재판부 참여관 4명과 주무관 3명 등을 추가로 서울고법에 배치하는 인사가 이뤄졌다.
내년 2월 법관 정시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완료되면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가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내년 법관정기인사 시 2개 재판부 증원에 필요한 법원 6명의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전담재판부에 각 재판부 심리를 보좌할 최소 3인 이상의 재판연구원들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 구성이 완료된 후에는 사건 배당 전에 형사부 판사들의 회피 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이때 ‘내란·외환죄 내란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해당 사건만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등 쟁점이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까지 모두 배당할지 재판부끼리 협의하는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예규는 ‘국가적 중요사건’을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사건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으로 정하고 이런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해 ‘판사 추천제’를 담은 더불어민주당 법률안과는 달리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국방부가 18일 미국과의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협상을 2년 내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는 3단계 조건 가운데 2단계 검증을 내년 11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국가전략무기인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전환점이 마련됐다면서 내년 중 정부의 원칙, 건조계획, 비확산에 대한 입장 등을 포함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또한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을 위해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하고자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단의 활동을 통해 미국과의 연료 협상을 2년 내로 마치겠다고 했다.
핵추진잠수함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별도 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농축 우라늄 사용 용도를 100% 평화적 용도로만 국한하고 있는데, 핵추진잠수함은 군사적 용도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첫 사례인 만큼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앞서 안전 규제 및 안전조치와 관련한 법령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범정부협의체 공식회의를 처음 열었다. 회의에는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관계부처 소속의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다. 국방부는 지난 11월에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결과에 따라 전작권 전환의 주요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 11월에 열릴 제58차 SCM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연합사 구축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검증의 3단계로 진행된다. 2022년 FOC 평가가 끝났지만, 이후 FOC 검증에 진척이 나지 않았다. FOC 검증이 통과되면 양국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연도를 수립하고, 전환 연도 1년 전에 FMC를 검증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한·미 당국 간의 로드맵 작성 협의를 내년 1월에 착수해 4월까지 완성하고, 3∼8월에는 한·미연합훈련을 통한 공동 평가와 연합특수전사령부의 FMC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분기별로 안 장관이 주관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조건 충족 상황을 점검하고, 동맹현안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내년 1월부터 12·3 불법 계엄에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에 대한 조직 개편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이후 국방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방첩사 개편은 현재 1차적으로 원복(원 소속 부대 복귀) 조치된 인원 180명이 있고, 앞으로 추가로 더 있을 것”이라며 “민관군 합동위(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에서 이달 말까지 (방첩사 개편에 대한) 기본적 안이 나온다. 이를 바탕으로 개편 작업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제주 4·3 사건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고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것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전 국민에 대해 큰 분노를 안겨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권 장관은 “보훈부가 (박 대령 국가유공자 자격 취소 건에 대해) 모든 행정 업무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며 “판단에 따라 타 부서와의 협조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재검토하기 위한 자료가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군 기록 카드를 종합적으로 찾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