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손님을 만취하게 만든 뒤 술값을 부풀려 계산하게 한 술집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8일부터 24일 사이에 부산진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주점에서 손님 3명을 상대로 술값 등 3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호객꾼이 손님을 데려오면 접객원이 독주를 권해 정신을 잃게 만들어 고가의 술값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손님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거나 손님의 지문으로 직접 휴대전화를 열어 모바일 뱅킹으로 술값을 이체했다.
A씨는 또 직원의 근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 테이블에 올라가게 한 뒤 ‘머리 박아’ 자세를 시키기도 했다.
지 판사는 “손님들을 만취하게 한 후 술값 등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게 해 편취했고, 주점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폭행을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현대차가 브랜드 대표 소형 트럭 포터의 연식변경 모델인 ‘2026 포터Ⅱ’(LPG·일렉트릭)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성능을 높인 전방 카메라를 장착해 안전성을 한층 강화한 게 특징이다.
전방 카메라의 화각이 넓어져 장애물 인식 기능이 개선됐고, 차선과 차량을 인식하는 성능도 향상됐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전방 충돌방지 보조 기능에서 인식 대상을 자전거 탑승자로 확대했고, 일렉트릭 모델은 도로 경계 인식 및 대응까지 가능해졌다고 현대차는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상위 트림의 운전석 통풍 시트를 전체 트림에 기본으로 적용했고, 최상위 트림에만 있던 USB 충전기,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후방 모니터를 모던 트림에도 탑재했다.
또 프리미엄 트림에 내비게이션 패키지 품목이던 10.25인치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풀오토 에어컨을 모두 기본으로 넣어 편의성을 끌어올렸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관계자는 “2026 포터Ⅱ는 승용차 수준의 높은 성능을 갖춘 전방 카메라를 적용해 주행 안전을 향상하고 고객들이 선호하는 사양 탑재로 우수한 상품 경쟁력을 구현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 다이닝 등 고급 음식점을 예약해두고 이용하지 않으면 최대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에서 40%로 대폭 늘어난다. 예식장을 당일 취소하면 최대 70%까지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부터 이러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고급 음식점을 예약하고도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에 대한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예약 메뉴 금액)의 40% 이하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 10% 이하에서 늘어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오마카세, 파인 다이닝처럼 예약 부도가 일어나면 식재료를 당일 폐기해야 하고 다른 손님을 받기 어려운 ‘예약 기반 음식점’이다.
고급 음식점이 아니라도 ‘김밥 100줄’ ‘50명 저녁식사’ 같이 대량 주문을 갑자기 취소한 경우에도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사전에 고지한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한다. 사전 고지하지 않으면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해 위약금 상한은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가 적용된다.
소비자의 지각 도착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면 음식점은 사전에 그 기준을 고지해야 한다. 예약 보증금 한도는 기존 10%에서 예약 기반 음식점(고급 식당) 40%, 일반 음식점 20%로 각각 상향했다.
예식장 위약금도 강화된다. 소비자 측이 취소했다면 예식 29일 전~10일 전 취소는 총 비용의 40%, 9일 전~1일 전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의 위약금이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예식 29일 전~당일 취소의 경우 일괄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할 수 있었다.
숙박업은 기존에도 천재지변 등이 생기면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세분화했다. 앞으로는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로 가는 경로 중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에도 무료 취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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