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기후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빨대는 요청 때 제공·종이컵 단계적 금지이 대통령, 원전·4대강 재자연화 두고 “이념 논쟁보다는 실용적 결정을”
앞으로 카페나 식당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이용하면 별도 비용을 내고 구매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 댐 건설과 4대강 재자연화 등 정책 논쟁이 진영 논리에 따라 좌우됐다며 “필요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무상 제공하지 않고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컵 가격은 점주나 업체에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최소한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계도기간이 무기한이어서 사실상 규제가 없는 상태다.
일회용 종이컵 사용도 서서히 줄인다. 정부는 카페와 제과점 중 규모가 큰 곳에서 사용되는 용량이 큰 종이컵부터 단계적으로 매장 내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원전 정책이 정치 의제처럼 돼버렸다. 효율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편 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과학 논쟁을 하는데 내 편, 네 편을 왜 가르냐”고 말했다. 또 “(댐 건설) 판단에 있어서 찬성이 많으냐 반대가 많으냐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된다”며 “필요하냐 안 하냐가 먼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이념적, 가치지향적 논쟁보다는 실효적·실용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직매립 금지가 내년에 시행되는데 지금 걱정이 많다”며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직매립 금지를 하면 매립장으로 가야 할 50만t의 쓰레기를 민간 소각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재 66곳의 지자체 중 7곳이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다른 대책이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일단 민간 소각시설을 이용한다는 건데, 장기적인 대책은 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현재 27곳의 지자체가 쓰레기 소각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는데 8~10년 걸린다. 재정 지원을 늘리고 (건설) 기간을 단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난분야 워킹그룹에서 싱가포르 민방위청과 함께 공동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21일 행안부에 따르면 APEC 재난분야 워킹그룹은 아·태지역의 재난관리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회의체로, 2004년 남아시아 지진해일을 계기로 출범해 2010년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다.
공동의장 선출에 따라 행안부는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 공동의장직을 수행하며, 재난분야 워킹그룹 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회원국 간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행안부는 “아·태지역의 재난관리 분야 정책 방향 설정과 협력을 주도해, APEC 회원국 간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의장 선출은 지난 7월30일∼8월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APEC 재난관리 분야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아 열린 회의에서는 디지털 기반 재난위험관리 협력 전략, 복합 재난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리더십, 지역 재난위험 평가 사례 연구, 회복탄력성 역량 강화 등을 주제로 각국의 재난관리 전략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행안부는 회의를 앞두고 20차례 APEC 사무국과 영상회의를 진행했고, 개별국과의 일대일 회의 등을 통해 회원국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를 통해 역대 최다인 16개국이 올해 APEC 재난분야 회의에 참여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행정안전부는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은 우수한 재난관리 역량을 토대로, 재난관리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선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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