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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이번엔 종지부 찍나···미·러, 마이애미서 '우크라 종전 협의' 회동

작성일 25-12-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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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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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이번 주말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미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대표단은 이번 회동에서 최근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과 진행한 논의 결과를 러시아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미국 측 대표단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으며, 러시아 측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윗코프와 쿠슈너 등 미국 대표단은 앞서 지난 14~15일 독일 베를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과 유사한 수준의 상호 방위 제공을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은 나토 가입 요구를 포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강하게 반대하며, 종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군 규모 축소를 요구해왔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최종 합의 과정에서 러시아가 서방의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과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을 결국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최근에도 “상대방과 외국의 후원자들이 실질적인 논의를 거부한다면 군사적 수단으로 역사적 영토를 해방할 것”이라며 영토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러시아는 현재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도네츠크·루한스크),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남동부 흑해 연안 일대에 대해 양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번 미·러 대표단 회동과는 별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관련국 군 당국자들을 미국으로 소집해, 우크라이나의 안보 및 영토 문제에 대한 세부 사항을 추가로 조율할 계획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평화 협상이 공전 중인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영토 양보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새로운 성과를 목격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공세를 시사했다.
푸틴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상대 대출 방안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낮에 벌이는 강도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타스·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연례 기자회견에서 “전략적 주도권이 완전히 러시아군의 손에 넘어 왔다. 우리 군이 전체 전선에서 진격 중이며 모든 곳에서 적군이 후퇴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 주도로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로부터 대화 의지를 시사하는 특정 신호들을 감지했다”면서도 “우크라이나는 아직 영토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고 타스는 전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영토 논의) 준비를 보지 못했다”며 “우크라이나는 기본적으로 평화적 수단으로 분쟁을 종식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경우 “지난 6월 러시아 외무부가 제시했던 원칙을 바탕으로, 그리고 이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이 분쟁을 평화적인 수단으로 종식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그간 근본 원인으로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금지 등을 거론해 왔는데 이날도 반복한 것이다.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대폭 양보 없이는 종전에 합의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방부 연례 간부회의에서도 “우리는 외교로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자 하지만, 상대방과 외국의 후원자들이 실질적 논의를 거부한다면 러시아는 군사적 수단으로 역사적 영토를 해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EU의 우크라 대출 구상과 관련해서는 “도둑질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도둑질은 은밀한 재산 몰수인 반면 우리나라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시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EU는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배상금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다만 이 구상은 벨기에 등 반대로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왜 이런 강도질이 성공할 수 없을까? 강도들에게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EU를 겨냥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법원을 중심으로 우리의 이익을 수호할 것이다. 정치적 결정으로부터 독립된 관할권을 찾으려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최남단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해관총서(세관)의 특별 감독 구역으로 지정해 무관세 혜택 등을 적용하는 ‘봉관’ 운영이 18일 정식 시작됐다. 제주도 19배 면적인 하이난섬을 통째로 첨단산업과 자유무역특구로 만든다는 구상이 본격화됐다.
신화통신은 이날 “하이난 전역의 8개 대외 개방 항구와 10개 ‘2선(본토와 하이난의 경계) 항구’의 감독관리 시설이 모두 가동됐다”며 “이로써 ‘1선(국경)은 전면 개방하고 2선은 철저히 관리하며 섬 내부에선 자유로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봉관은 하이난섬을 해관의 특수 감독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통관과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시장 개방을 확대한다는 뜻이다. 수출입 제한·금지 목록이나 수입세 징수 목록에 오르지 않은 품목에는 무관세를 적용한다.
중국 당국은 하이난섬의 무관세 품목이 현재 1900개에서 6600개로 늘어나고 무관세 품목 비중은 21%에서 74%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점 사업이다. 섬 내에서 통관절차를 간소화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이주·취업·창업 등에 편의를 제공하고 신산업을 육성해 섬 전체를 자유무역·첨단산업특구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인민망은 “하이난을 해외에 전면 개방하고 자유무역항 내 흐름을 자유로이 하되, 중국 내륙 시장 타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밀히 관리하며, 자유무역항 내부에서는 생산, 물류, 자본 등 각종 요소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은 2018년 4월 하이난 경제특구 건설 30주년 기념식에서 이 구상을 공식 발표했고, 중국 당국은 그해 10월 하이난을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했다. 올해 초에는 외국 기업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이난국제중재원을 설립했다.
하이난 내에서는 ‘4+3+3’ 특화산업이 육성되고 있다. 이는 여행업, 서비스업, 하이테크 산업, 열대 특색의 고효율 농업 등 4대 지주산업과 바이오 종자, 해양과학기술, 우주항공의 3대 미래 특화산업 그리고 면세 쇼핑, 의료, 교육의 3대 소비업을 말한다.
하이난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섬은 장기적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자유무역항이자 중국의 해상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 주석은 지난달 6일 싼야에서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우리 나라 신시대 대외 개방을 이끄는 중요한 관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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