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에콰도르까지 진출한 미군···‘마약밀매 단속 훈련’ 병력 배치 > 견적문의

안양법무법인 에콰도르까지 진출한 미군···‘마약밀매 단속 훈련’ 병력 배치

작성일 25-12-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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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미군이 에콰도르 공군기지에 병력을 파견해 마약 단속을 위한 합동 훈련을 실시한다. 미군이 카리브해를 넘어 남미 대륙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며 베네수엘라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
주에콰도르 미국 대사관은 17일(현지시간) 엑스에 “미 공군 장병들이 에콰도르 공군과 함께 임시 작전에 참여한다”며 “이 공동 노력은 정보 수집 및 마약 밀매 대응 능력 강화를 포함, 에콰도르군의 마약 테러리스트 대응 능력을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도 이날 “우리 군은 미군과의 공동 작전을 통해 마약 밀매 경로를 막고 에콰도르를 장악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을 제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은 과거 미군기지로 사용했다가 에콰도르에 반환한 만타 엘로이 알파로 공군기지에 병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안보 협의 차 지난달 에콰도르를 찾은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달 이 기지를 시찰했다.
이로써 미군은 기존 카리브해에서 펼치던 마약 단속 활동 범위를 남미 본토까지 넓히게 됐다. 에콰도르와 베네수엘라는 콜롬비아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다. 세계 최대 마약 코카인 생산국으로 꼽히는 콜롬비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고 있는 지역이다.
앞서 만타에는 10년간 미군이 주둔했지만 2008년 좌파 성향의 라파엘 코레아 전 정부가 ‘외국 군사 기지 설치 및 외국군 주둔 금지’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듬해 미군이 철수했다.
그러다 2017년 레닌 모레노 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에콰도르는 친서방 노선으로 전환했다. 그다음 집권한 기예르모 라소 전 행정부는 2023년 해상 불법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미국과 군사 협력 협정을 맺으면서 자국 군사시설 일부를 미군 훈련 및 안보 물류 저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허가했다. 같은 해 집권한 노보아 대통령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미군의 주권 침해 역사로 인해 에콰도르 시민 사이에서 반미감정이 여전히 남아있어 미군 파병에 대한 반대 여론도 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국민투표에서 미군 주둔 재허용 개헌안은 유권자의 60.84%가 반대해 부결됐다. 주에콰도르 미 대사관은 이번 파병과 관련해 “에콰도르 법률에 따라 양국 협정에 맞는 장기 안보 전략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PDVSA)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연안을 지나는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해 해상 봉쇄령을 내리자 ‘합법적으로’ 원유 수출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하며 수습에 나섰다.
PDVSA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에너지 주권 수호, 합법적 무역 약속 이행, 해상 운영 보호 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면서 “원유 및 부산물 수출 작업은 진행 중이며 PDVSA와 연계된 유조선들은 계속 항해하고 있다. 우리는 항상 헌법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사이트에 불법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것과 관련해 초국가범죄 공동대책본부에서 ‘해외 사이트를 통한 불법 콘텐츠 유통 문제’를 다른 범죄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마약·보이스피싱·스캠(사기)·도박 문제와 관련해 초국가범죄 대응TF를 만들기로 했는데 여기에 성착취물 관련한 범죄도 추가하는 것으로 하자”며 “국내 저작물 위반 문제 등도 관련이 있으니 같이 추가해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토의에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성착취 촬영물 (유통과 관련해) 기사가 나서 난리가 났더라”며 “이런 사이트가 대개 해외 서버에 있다는 건데 그 사이트가 차단이 안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원 장관과 법무부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사이트 유통 콘텐츠 중 성착취물을 비롯한 불법 콘텐츠가 70%에 이르러야지만 사이트 차단이 된다는 취지의 답을 내놓자 이 대통령은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방심위 자체 기준인가. 방심위 쪽에 얘기해서 일부라도 (유통되면) 차단 요청을 하고, 안 되면 전체 차단하는 거로 (해야한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그 방침대로라면 쓸데없는 것을 잔뜩 올려놓고 하면 (차단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교제폭력 문제와 관련해선 “여성들이 매우 불안해하는 건 맞는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등 관련한 논의의 속도를 좀 내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임신 중단 약물 도입과 관련해 “약물 사용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결도 안 되고 방치된 상태 아니냐”며 “(정부가) 숙고를 몇 년째 하는 줄 모르겠다. 성평등부의 입장은 뭐냐”고 물었다.
원 장관 등이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연계돼 낙태죄 후속 입법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법률로 안 되면 행정적 조치를 할 길은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그렇다는 취지의 답이 돌아오자 “아이고. 계속 고민을 해봅시다. 그럼”이라며 한숨을 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