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통일부, 남북 교류·협력 및 대북제재 완화 추진…‘한반도 평화 특사’ 제시 > 견적문의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통일부, 남북 교류·협력 및 대북제재 완화 추진…‘한반도 평화 특사’ 제시

작성일 25-12-21 13:34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14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통일부가 19일 남북 교류·협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 ‘한반도 평화 특사’를 임명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 방문은 북·미 정상회담을 추동할 절호의 기회라며 “내년 4월까지가 정부의 대북정책 성공을 좌우할 관건적 시기”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남북관계를 중심에 두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라며 “7년간 지속한 단절의 벽에 바늘구멍을 뚫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 선제적·실천적 평화 만들기 조치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구체적으로 남북 및 다자 교류·협력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정동영 장관은 “대북제재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대북제재는 실효성을 상실했다”라며 “북측은 대북제재를 가장 적대적 조치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업무보고에서는 ‘5·24 조치’와 관련한 얘기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5·24 조치는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그해 5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대북 독자 제재이다. 제재에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 보류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예외 적용 사례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5월 통일부는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5·24 조치의 공식적인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다”라면서도 “정세 변화와 연동돼 있다. 타이밍이 문제”라고 했다. 정 장관은 “(해제를) 발표하게 되면 통일부가 할 것”이라고도 했다.
통일부는 아울러 평화공존 메시지를 지속 발신하고 여건을 살피며 남북 대화 재개를 제의하겠다고 했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다만 이날 공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한·미 연합훈련 조정이나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새로운 교류·협력을 위한 창의적 접근법’으로 ‘서울·부산-평양(무정차통행)-베이징’의 고속철도 구상을 제시했다. 또 북한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에 재외동포의 개별 관광, 중국 관광객의 남·북·중 환승 관광, 이산가족 등 한국인의 관광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통일부는 이와 별도로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남북 및 북·미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한반도 평화 특사’를 임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통일부는 특사를 두고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보좌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과 전략을 미·중·일·러 등 유관국에 설명하고 협의를 추진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비전향 장기수를 민간 주도로 제3국을 통해 북한에 송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전향 장기수 송환을 추진했으나 북한의 반응이 없자 민간 주도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다양한 경로로 북한의 의사를 타진하는 것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노동신문 및 북한 방송과 북한 사이트 개방 등 북한자료 공개 확대를 위한 법제적 기반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은 “현재 대법원 판례로 노동신문의 단순 열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노동신문 개방 문제는 보수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설정해 추진했으나 여러 이견이나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이 있어서 정책적 동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했다.
정동영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외교부와 역할 분담 여부를 두고 “같은 정부 부처로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차관급)이 정보 공유를 위한 정례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정책실장은 주한 미국대사관의 공사급 인사와 정례 협의를 하고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다만 “정부는 법률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며 “정부조직법상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은 통일부 소관 업무”라고 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19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금품 제공’ 혐의자를 조사해온 경찰이 ‘금품 받은’ 혐의자에 대해 첫 조사를 시작했다. 전 의원은 “어떠한 불법적 금품 수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 의원을 수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결단코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난 적 있나’란 취재진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다.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도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경찰은 우선 전 의원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전 의원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가 2018년이라 공소시효가 올해 안에 만료될 수 있어서다. 경찰은 지난 15~16일 전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전 의원 휴대전화와 PC 등에 대한 분석 작업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이날 조사에서 ‘2018년 9월9일’ 알리바이를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2018년 9월9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통일교의 ‘문선명 천주성화 6주년 기념 제5지구 신한국 지도자 초청 만찬’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행사의 참석 여부가 논란이 된 것은 행사 다음 날인 9월10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 의원이) 우리 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한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해당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배치되는 정황도 나왔다. 전 의원의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보면 9월9일 ‘지역구 현장방문 후 의원님·수행원 식대’ 명목으로 부산 북구의 한 식당에서 3만3000원을 결제했다. 행사가 열린 롯데호텔에서 약 10㎞ 떨어진 곳이다.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그날 제 고향 의령에서 벌초하고 있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식사는 수행원이 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전날 통일교로부터 임의 제출 받은 2018~2020년 통일교 행사 관련 자료와 지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전 의원의 통일교 행사 관련 문서 등을 토대로 전 의원과 통일교 간의 연관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이 통일교 성지인 경기 가평의 천정궁에도 방문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천정궁 출입 기록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한 총재의 최측근인 전 비서실장 정모씨를 조사하고 지난 17일엔 한 총재를 조사하는 등 통일교 관계자들을 줄줄이 불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 총재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압수수색에서 통일교 측이 구입한 명품 영수증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구매 기록을 파악하기 위해 명품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설 수 있다.
정부는 불법계엄이 일어난 12월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범부처 합동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입법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대 정책 방향, 5대 중점과제 및 2대 플러스 과제’를 담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불법계엄을 중단시키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을 합친 국민들의 정신을 기리고자 가칭 ‘국민주권의날’ 지정을 추진한다. 2023년부터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도 내년 6월부터 재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국민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12월3일을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최소 1년에 한 번은 생활 속에서 이날을 회상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을 내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해 12월3일을 국민주권의날(기념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며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법률적 절차 문제가 있어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선감학원 등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범부처 합동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 입법을 추진한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경기 안산 선감도에서 운영된 시설로,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노동력 착취와 폭행, 학대, 고문 등을 자행했다. 원생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정부는 내년 10월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대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수청 설치를 위한 지원단을 지난 10월 구성했다.
혐오와 소외 없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혐오 현수막 근절과 외국인 주민 상생 기반(인프라) 구축 등도 시행한다. 행안부는 국민의 각종 정책 제안 등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소통 플랫폼 가칭 ‘모두의 광장’도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