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자신을 가르치던 교사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SNS에 유포한 10대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 학생은 1심 때는 소년법이 적용되는 만 19세 미만으로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지만, 성인이 되면서 정기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출소 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씩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앞서 지난 8월 1심에서는 단기 1년~장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을 상대로 나체 합성 사진과 자극적인 문구를 함께 SNS에 게시해 인격 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교사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전파 가능성이 큰 SNS 특성상 피해 회복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1심 이후 소년법이 적용되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벗어나 성인으로 분류되면서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상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7월 ‘딥페이크’ 기술로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교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9일 기준금리를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0.75%로 인상한 뒤, 10년물 국채 금리가 2%를 넘어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는 채권시장에서 한때 2.015%까지 치솟았다. 전거래일보다 0.045%포인트 오른 것으로, 2%대로 올라선 것은 2006년 5월 이후 약 19년 만에 처음이다.
닛케이는 일본은행이 이날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책임 있는 적극 재정’ 기조를 내세운 뒤 재정 악화 우려가 불거지면서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미국 장기금리 상승도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국채는 정부가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일반적으로 연간 2회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가 되면 전액을 돌려준다. 정부에 채무 변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리가 낮아지고, 반대의 경우 금리가 오른다. 앞으로 발행될 새 국채가 더 높은 이자를 줄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되면 기존 10년물 국채 보유자들이 파는 쪽으로 움직이며 금리를 밀어 올리기도 한다.
일본은행 기준금리 인상에도 엔·달러 환율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엔·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155엔대였고, 일본은행 금리 인상이 발표된 이후 156.1엔대까지 올랐으나 다시 155엔대로 내려갔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이란 관측이 이미 금융시장에 반영되면서, 금리 인상이 환율 시장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전날 종가 대비 1.18% 오른 49580.58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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