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말레이시아가 최근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은 이웃 나라 인도네시아에 구호물자를 보낸 가운데 한 인도네시아 관료가 지원 금액이 많지 않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티토 카르나비안 인도네시아 내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공개된 현지 팟캐스트 ‘수아라 로칼 멩글로벌’ 영상에서 “말레이시아가 전달한 의료 물품의 가치가 10억루피아(약 8800만원)에도 못 미친다”며 “인도네시아의 재난 대응 자원에 비하면 별로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예산과 병력 규모는 그보다 훨씬 크다”며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식의 이야기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 홍수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도움을 거부하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태도와 맞닿아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12일 각료회의에서 “여러 세계 정상들로부터 원조를 보내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관심에 감사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를 감당할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구호물자 규모를 폄하한 티토 장관의 발언에 말레이시아 국민은 반발했다. 말레이시아 네티즌 아즈랄 라힘은 SCMP와 인터뷰에서 “티토 장관의 견해가 인도네시아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고위 관료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됐다”며 “매우 불쾌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자국민을 돌봐야 할 당신들의 의무를 우리의 원조를 비교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25일 사이클론(열대성 폭풍) ‘세냐르’가 몰고 온 폭우로 심각한 홍수·산사태 피해를 입었다. 수마트라섬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1000명이 넘게 사망하고 수천명이 다쳤다. 여전히 200여명이 실종 상태다.
말레이시아 정부와 비정부기구는 인도네시아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아체주, 북수마트라주 등 피해 지역에 식량과 생필품, 의료진과 의약품을 지원해왔다.
현재 학교급식에 적용되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임산부·영유아·취약계층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늘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사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자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두레생협, 녹색소비자연대 등으로 구성된 ‘K농정 협의체’는 17일 국회에서 ‘친환경농업 2배 확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을 2배로 늘리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협의체는 우선 현재 학교급식에 적용되는 친환경 농산물 공급 지원 대상을 어린이집·군대·경로당·병원·관공서·헌법기관 등으로 넓히는 ‘공공급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유치원과의 급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임산부가 본인 부담금 9만6000원을 내면 연간 48만원어치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20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됐으나 2023년 국비 지원이 끊겼다가 내년 예산에서 복원됐다. 취약계층과 영유아 가정에는 친환경 농산물 바우처도 제공하자고 했다.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정부가 친환경 농산물 할인 혜택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농협·대형마트·로컬푸드 매장에는 친환경 농산물 전용 구역을 설치하고, 동네 단위 직배송과 공동구매 서비스를 지원하자고 했다. 농민들은 친환경 농업직불금 단가 인상을 요구했다. 현재 친환경 농업직불금은 유기농 인증 기준 ㏊(1㏊=1만㎡)당 논 95만원, 밭 130만원, 과수 14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는 최대 500만원인 전략작물직불금보다 낮은 수준이다. 친환경 농민단체들은 ㏊당 최소 200만원 이상의 직불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친환경 농산물 경작지가 줄지 않도록 은퇴를 앞둔 고령농과 청년농을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협의체는 “농지은행이 은퇴농의 친환경 농지를 우선 매입·임대 대상으로 삼고, 장기 임대 농지를 배정할 때 청년 친환경 농업 전환자와 인증 농가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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