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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정청래,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제정에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이냐”

작성일 25-12-2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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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사건 등을 담당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한 것을 두고 “진작에 하지 그랬느냐”라며 “조희대 사법부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전날 내란 사건 등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12·3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축구 하듯 질질 끌었다”며 “그때 조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입니까”라며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에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했더라면 지난 1년간의 허송세월에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는 내란 청산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훼방만 하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이라며 “이러니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청산 훼방꾼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정 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이제 와서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예규 소동을 벌이느냐”며 “오히려 내란·외환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 극명하게 증명하는 사법부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전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으로 규정했다. 예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이 확산하면서 통일교와 그 산하 단체에서 연 관련 행사에 참여한 정치인들도 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통일교는 종교색이 덜한 평화·통일 등을 주제로 연 다양한 행사에 정치인을 초청해 친분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18~2020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통일교와 그 산하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등이 연 행사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8월 부산에서 열린 ‘피스로드 2018 통일대장정’ 행사와 그해 9월 ‘신한국지도자 초청 행사’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전 전 장관은 당시 다른 지역에 있었다며 참석 사실을 부인했다. 지난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 전 장관의 부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통일교 행사 관련 축전 등을 발견했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가 네팔에서 연 ‘2018 아시아·태평양 서밋’에 참석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하늘부모님 성회 평화 축제’에 축사를 하러 나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세계 평화의 어머니’라 부르며 ‘배 띄워라’라는 민요를 부르기도 했다. 이 행사에는 지난 8월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김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참석했다.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거나 축사를 보낸 정치인은 더 있다. 정원오 서울성동구청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통일교 행사에서 축사한 게 논란이 됐다. 당사자들은 ‘의례적인 축사’라고 해명했다. 통일교 홈페이지에는 2022년 황희 전 문체부 장관, 2005년 주승용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의 축사 영상이 게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광역·기초단체 및 의회까지 더하면 통일교 행사 참석하고 축사를 보낸 정치인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통일교 행사에 정치인들이 몰리는 것은 양측의 필요가 잘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교 내부 인사 A씨는 “정관계 인사들은 주로 통일교 교회 활동이 아닌 종교색이 약한 산하의 NGO 단체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교인 B씨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한 표가 아쉬운 정치인들이 참석하려고 하고, 직원을 통해 간단하게 써준 원고로 격려사나 축사를 보내면 되니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며 “통일교에서는 행사의 권위를 높이고 종교의 사회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데다 행사를 통해 정치인들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통일교 각종 행사와 금품 수수와 연관성이 확인되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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