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조 청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경찰청장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조 청장이 국회 출입 통제와 선관위 경찰력 배치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과 대의민주주의를 규정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고 영장주의,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은 계엄 당시 적극 진압하지 않고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오히려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이어나갔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청장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오는 1월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값이 올해만 20%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12월 셋째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18%로 전주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첫째주부터 45주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 관망 분위기 속에서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과 대단지·신축 등 선호단지 위주로 국지적 상승거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누적 기준 8.25% 올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집값 급등기인 2018년과 2021년 연간 상승률(각각 8.03%, 8.02%)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변이 없다면 이달 말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019년(23.46%)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치구별로 12월 셋째주 아파트값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동작구(12월 둘째주 0.32%→셋째주 0.3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용산구(0.28%→0.31%)와 성동구(0.27%→0.31%) 아파트값 변동률이 컸다. 서초구(0.23%→0.24%), 강남구(0.23%→0.19%), 송파구(0.34%→0.28%) 등 강남3구도 0.2%대 안팎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자치구별 올해 누적 상승률을 보면 송파구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올라 12월 셋째주까지 20.13%에 달했다. 다음은 성동구(18.31%), 마포구(13.7%), 서초구(13.47%), 강남구(13.12%), 용산구(12.54%), 양천구(12.51%) 등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반면 전 자치구 중 아파트값이 가장 적게 오른 중랑구는 0.72%로 누적 상승률이 1%에 못 미쳤다. 강북구(0.96%), 도봉구(0.82%), 금천구(1.15%), 노원구(1.82%) 등도 오름폭이 작은 편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한 주간 0.16% 올라 전주(0.15%)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2월 첫째주부터 매주 0.1% 미만의 상승폭을 보이다가 9월 마지막주(29일 기준) 이후 매주 0.1% 이상 오르는 추세다. 올해 들어 누적으로는 3.38%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해 연간 상승폭(5.17%)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학군지·역세권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며 서울 전체 전세가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전세가 상승폭이 가장 큰 자치구는 서초구(0.49%→0.58%)였고, 강동구(0.27%→0.23%), 강남구(0.10%→0.20%), 양천구(0.16%→0.18%)도 전셋값이 많이 오른 편이다. 이외 용산·광진·성북·강서구도 각각 0.16~0.17%로 비교적 큰 상승폭을 보였다.
전국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0.07%로 직전 주(0.06%)와 비슷했다.
10·29 이태원 참사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등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시행하게 된다.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19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재난이란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 인파사고·항공기사고 등 각종 사고나 국가핵심기반 마비,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피해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10·29 이태원 참사, 12·29 여객기참사,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등이다. 이러한 사회재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별도 법령 마련 필요성이 지속돼왔고,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제시한 바 있다.
사회재난대책법에는 사회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은 행안부 장관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정부가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노후산단과 빈집밀집구역, 접경지역은 물론, 장애인과 노인, 아동과 같이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도 더욱 두텁게 사회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회재난 유형에 따라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까지 도맡는 재난관리 주관기관도 명시했다. 예컨대 산업재해는 노동부가, 항공기사고는 국토부가 각각 주관하는 방식이다.
지방정부와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의 장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진행 중인 행사나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인파를 해산시키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필요시엔 직접 집행할 수 있다. 특히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의 책무인 만큼, 10·29 이태원 참사나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재난대책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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