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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합수단 파견 91일 만에 ‘빈손’ 복귀 백해룡 “파견 명령은 기획된 음모”

작성일 26-01-1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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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됐던 백해룡 경정이 14일 파견을 마치고 경찰로 복귀한다. 백 경정은 “(자신의) 파견 명령 자체가 기획된 음모”라며 이 대통령의 합수단 파견 지시가 수사외압 의혹을 덮으려는 시도였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이날 오전 합수단이 설치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백해룡을 동부지검 합수단에 끌어들여, 백해룡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이 실체가 없다고 종결을 하려는 의도로 기획된 음모”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파견 해제 소회를 묻자 “회한이 많다”고 운을 뗀 그는 “(사건의) 실체를 확인했기 때문에 더는 동부지검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자신도)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견 명령의 저의를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응하지 않으려 했는데, 신분이 공직자다 보니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합수단은 백 경정이 제기했던 수사외압 의혹 규명을 위해 이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6월 구성됐다. 앞서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밀수를 적발했다. 이후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피의자 진술이 나오고, 수사브리핑 축소·검찰의 영장 반려 등이 이어지자 백 경정은 ‘경찰· 검찰·대통령실 등이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백 경정은 지난해 1월 이 대통령의 파견 지시로 합수단에 파견됐다.
백 경정은 “검찰도 의혹 당사자라 상설특검·별도 수사팀 등이 필요하다”며 합수단 설치와 파견 지시에 반발했다. 백 경정은 파견 첫날 연차를 내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후 자신과 경찰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백해룡팀’을 구성해 기존 합수단과 별도로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합수단·임은정 동부지검장과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용 허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등 검찰과 계속 마찰을 빚었다.
결국 지난해 12월9일 합수단이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하자 양측의 갈등은 폭발했다. 합수단은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는데, 백 경정은 이에 반발해 피의자 실명·사진 등이 담긴 수사자료를 공개하며 합수단을 비판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수사자료 공개가 ‘공보규칙 위반’이라며 경찰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동부지검이 경찰과 새 수사팀 재편을 위한 협의에 나서며 백 경정의 파견 해제가 확정됐다. 그는 파견 91일만에 원 소속인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 자리로 돌아가게 됐다.
전날 97쪽 분량의‘수사사항 경과보고’를 공개했던 백 경정은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날 “계속 (사건의) 실체·진실을 밝혀 국민 앞에 드러내길 간절히 희망한다”며 “별도 공간에 백해룡팀이 존속돼 수사를 계속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동부지검은 이날 입장을 내고 “(백 경정의) 수사 과정·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며 “합수단 소속 경찰관의 법령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전남 강진군이 여행 경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반값여행’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반값여행은 관광 소비를 지역 안에서 순환시키는 구조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 대표적인 지방 관광정책으로 꼽힌다. 강진군에는 반값여행 재개 시점을 문의하는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접수되고 있다.
강진군은 오는 19일부터 반값여행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반값여행은 관광객이 강진에서 쓴 여행 경비의 50%를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개인은 최대 10만원, 2인 이상 팀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행 하루 전까지 사전 신청을 해야 하며, 여행 이후 7일 이내 방문 사진과 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2024년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첫해 참여팀은 1만5291팀, 지역 소비액은 47억원이었다. 군이 지급한 지원금은 22억원으로, 이 가운데 19억원이 다시 지역 내에서 소비돼 총 66억원의 자금이 지역에서 순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반응이 더 컸다. 전년 대비 2.6배 이상 증가한 3만9066팀이 참여해 106억원을 소비했고, 지원금 49억원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42억원이 다시 지역에서 소비되며 지역 내 총 소비 규모는 148억원으로 늘었다. 2년간 반값여행으로 발생한 누적 지역 소비액은 214억원이다.
한국관광데이터랩 집계 기준 강진 방문 인구는 2024년 577만명, 지난해 602만명으로 늘었다.
반값여행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주목받았고, 올해 ‘지역사랑휴가제’라는 이름의 국가 정책으로 확대 시행된다. 관광 분야 혁신 사례로 ‘한국관광의 별’도 수상했다.
강진군은 올해 방문 인구 70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강진역 개통으로 교통 접근성이 개선돼 관광객 증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반값여행은 관광객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 순환 구조를 만드는 정책”이라며 “올해도 많은 관광객이 강진을 찾을 수 있도록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토 획득에 욕심을 거듭 드러내고 있는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실제 돈으로 매입하려면 최대 7000억 달러(약 1027조원)가 필요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고 미 NBC뉴스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확보 구상의 일환으로 미국 학자와 전직 관리 집단이 잠정적인 그린란드 매입가를 추산한 결과 5000억달러에서 7000억달러 사이 금액이 도출됐다. 최저치로 잡아도 미국의 2026회계연도 국방예산(약 9000억달러)의 절반을 웃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향후 몇 주 안에 그린란드 매입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같은 구입 계획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높은 우선순위’라고 NBC에 전했다.
NBC는 루비오 장관이 이날 JD 밴스 부통령과 함께 백악관에서 덴마크 및 그린란드 외무장관과 만나는 동안 그린란드 매입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왕국의 자치령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방위 보장 범위에 포함돼 있다. 때문에 미국이 물리력을 동원해 그린란드 병합에 나설 경우 ‘나토 붕괴’가 현실화된다는 등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력행사시 국내 반발도 예상돼, 미국이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그린란드에서 배타적인 군사적 접근권을 확보하는 이른바 ‘자유연합협정(COFA)’ 모델 등이 다른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 재벌로 살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 기간 그린란드 영토에 관심을 가져 왔으며, 북극권 안보를 위해 미국이 그린란드를 필요로 한다고 거듭 발언한 바 있다. 집권 1기 때 그는 그린란드 매입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나는 그들(덴마크·그린란드)과 거래를 하고 싶다”며 “그게 더 쉽다. 하지만 어떻게든 우리는 그린란드를 갖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는 “어떻게 될지 두고 보겠지만, 우리는 그것(그린란드)이 필요하다”며 “뭔가 해법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린란드와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미국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전날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코펜하겐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일부가 되느니 덴마크에 남는 편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