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한국, 내년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총회 의장국으로 지명
작성일 26-01-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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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외교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16차 IRENA 총회에서 한국이 17차 총회 의장국으로 지명됐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관련 유일한 국제기구인 IRENA는 국제사회의 조속한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2011년 설립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171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한국은 창립 초기부터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의장국 지명에 따라 한국은 내년 한 해 동안 회의 주재,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주요 의제 설정과 국가 간 협력 등을 주도하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탈탄소 녹색 전환의 성공적인 이행, 이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에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에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이번 의장국 지명은 우리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인한 것”이라며 “향후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차기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청정에너지 거버넌스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고 해외 프로젝트 수주 등 국제협력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연 외교부 기후환경변화외교국 심의관은 “IRENA 의장국 진출은 에너지 전환 국제협력을 더욱 촉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의 상품 설계 기준을 마련했다. 도수치료처럼 비중증 치료를 받을 때는 본인 부담률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리는 대신 보험료를 30% 가량 낮출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의료쇼핑과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에 대한 입법·규정변경 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에 따라 1세대(2009년 이전), 2세대(2009~2017년), 3세대(2017~2021년)로 구분된다. 4세대는 2021년 출시돼 현재 판매 중이다.
5세대 실손 보험은 4세대보다 보혐료가 30~50% 싸다. 보상을 줄인 대신 보험료를 싸게 한 것이다.
5세대 실손의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한다.
중증의 경우 보상한도가 연간 5000만원까지다. 본인 부담률은 입원 30%, 통원 30%·3만원이다. 다만 중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최대 50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한다. 4세대는 본인 부담 한도가 없었다. 환자는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비중증 보상한도는 4세대 연간 50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까지로 줄었다. 본인부담률은 입원 50%, 통원 50%·5만원이다. 비중증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기존 30%에서 50%로 올라갔다. 비중증 질환에선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자기 돈 절반을 내라는 취지다. 비중증의 면책 범위는 기존 미용·성형뿐 아니라 미등재 신의료기술과 근골격계 치료·주사제 등이 포함됐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채널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GA의 배상책임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영업보증금을 상향한다.
이번 개정안 예고는 다음달 25일까지다. 그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20일 출석을 요구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뇌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게 오는 20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 서울시의원 측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금품을 준 사람인 김 시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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