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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미 연방검찰 대배심 소환장 발부에…파월 의장 “현 정부 지속적 위협”

작성일 26-01-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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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미국 연방검찰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사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했다. 연방검찰이 미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현직 연준 의장을 수사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수사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키울 것이라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영상 성명을 발표하고 법무부가 연준 건물 개보수와 관련해 자신이 지난해 6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했던 발언을 조사하기 위해 연준에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은 개보수 예산 약 25억달러(약 3조6700억원)의 집행 과정과 이와 관련해 파월 의장이 지난해 6월 상원에서 한 증언의 허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성명에서 “나는 법치주의를 존중한다. 연준 의장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면서 “하지만 이 전례 없는 조치는 현 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박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 기소 위협은 연준이 대통령의 선호를 따르기보다 공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기준에 따라 금리를 결정한 결과”라며 “이것은 연준이 증거와 경제 상황에 기초해 금리를 계속 설정할 수 있을지, 아니면 통화정책이 정치적 압력이나 협박에 좌우될지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파월 의장이 ‘금리를 대폭 인하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지속해서 비난하며, 연준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이번 수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연준 인사를 수사하는 ‘연준 길들이기’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이 정치적 보복을 위한 수사에 제동을 건 사례도 있어 파월 의장이 법정에 서게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적 중 하나였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에 대한 기소는 지난해 11월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NYT “베네수에 쿠바 지원 중단 강요” 디아스카넬 대통령 항거 의지“루비오 장관이 쿠바 대통령 될 것” SNS글에 트럼프 “좋은 생각” 평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쿠바를 다음 표적으로 지목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쿠바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쿠바로 가는 석유나 돈은 더는 없을 것”이라며 “그들이 너무 늦기 전에 (미국과) 협상에 응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베네수엘라는 수년 동안 자신들을 인질로 잡았던 깡패들과 갈취범들에게 더는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며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의 보호를 받게 됐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군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쿠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쓴 게시물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좋은 생각”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 다음날인 지난 4일만 해도 “쿠바는 그냥 무너질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그가 말한 ‘협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 쿠바에는 미국에 제공할 만한 자원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발언은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에게 쿠바 지원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베네수엘라와 쿠바는 오랜 세월 독특한 상호의존 관계를 맺어왔다. 베네수엘라는 원유를 저가로 쿠바에 공급하고, 쿠바는 그 대가로 보건 인력과 정보·치안 인력을 베네수엘라에 파견했다. 쿠바 정보요원들은 실제로 마두로 대통령의 권력 유지에 기여했다. 2019년 베네수엘라 야권의 쿠데타 모의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마두로 대통령에게 미리 알려 쿠데타를 무산시키기도 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엑스에서 “인간의 삶까지 사업으로 전락시키는 자들은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쿠바를 지적할 도덕적 자격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조국을 향해 신경질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자들은 자신들의 정치 체제를 스스로 선택한 이 나라 국민의 주권적 결단에 분노해 미쳐 날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또 “쿠바는 66년 전부터 미국에 침략당해왔다”면서 “쿠바는 위협하지 않는다. 다만 준비할 뿐이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바칠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1959년 쿠바에서 피델 카스트로의 혁명이 성공한 후 1960년 대쿠바 경제제재에 착수했고 이듬해 피그만을 침공하는 등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하려 했다. 미국의 제재로 쿠바는 수십년간 경제난에 시달리며 관광산업 위축, 생필품·연료 부족, 유통망 붕괴, 정전 등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를 통제한 이후 쿠바의 주요 석유 공급국이 된 멕시코는 고심하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7일 쿠바에 석유 수출량을 늘리진 않겠다고 밝혔다.
멕시코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정권 시절인 2023년부터 ‘좌파 연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멕시코 국영석유회사(페멕스)를 통해 쿠바에 석유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페멕스는 지난해 1~9월 일평균 1만9200배럴의 석유를 쿠바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