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16일 오전 5시 5분쯤 부산 사하구 다대포 해상에서 9.77t급 낚시어선이 갯바위를 들이받았다.
사고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즉시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현장으로 급파해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나섰다.
사고 선박은 오전 5시 18분쯤 성창항으로 자력 입항했다.
이 사고로 선장과 낚시꾼 등 8명 가운데 6명이 타박상 등으로 다쳐 일부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는 낚시꾼을 내려주기 위해 어선이 갯바위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선박은 뱃머리가 일부 파손됐으나 배수펌프를 가동해 침몰 우려는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선장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음주 운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낚시객들을 갯바위에 내려주기 위해 서도에 접근하던 중 어선에 부착된 서치라이트가 꺼지면서 앞이 보이지 않았고, 손전등을 찾던 중 뱃머리가 갯바위에 충돌했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해경은 선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자녀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육아휴직 급여가 커진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 대상자 중 실제 사용률은 34.7%로 1.7%포인트 상승했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신생아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10.2%로, 1년 만에 2.7%포인트 높아졌다. 이러한 추세는 일·가정 양립 취지의 육아휴직 제도가 자리 잡아간다는 걸로 보여 고무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엄마 육아휴직이 72.2%로 압도적으로 높은 걸 보면 갈 길이 멀다.
10년 전 0.6%에 불과했던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꾸준히 증가했다. 이번에 두 자릿수 진입은 지난해 신설된 ‘부모함께육아휴직제(6+6 부모육아휴직제)’가 주효했다는 게 데이터처의 평가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니 아빠들의 사용이 늘었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한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어난 건 분명 긍정적인 변화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크다. 한국은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남성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52주로 가장 길게 허용돼 있지만, 다른 나라들보다 사용률은 턱없이 낮다.
있는 제도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아빠들이 많은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남녀 임금 격차가 2023년 기준 29.3%로 가장 크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쓰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상대적으로 월급이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포기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성이 육아휴직을 더 많이 쓰게 되고, 이것이 또 남녀 임금 격차를 커지게 해 ‘모성 페널티’를 초래한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저조는 결국 젠더 불평등에서 비롯된 것이란 얘기다.
남성의 낮은 육아휴직 사용률을 끌어올리려면 더 많은 정책적 배려와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 소득대체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제로 하는 식의 적극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 누구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려면 중소기업엔 세제 혜택 등 우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성별 임금 격차나 사회 인식 개선 등 성평등 관점에서 육아휴직을 넓게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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