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갈등 속 대응과 국민의 삶을 놓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며 “행정 영역에서의 허위 보고나 동문서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1억개의 눈을 갖고 있고 1억개의 귀를 갖고 있다”며 “지금은 수십만 명이 실시간으로 보고 판단하는 시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정치 현실에서는 질문에 답을 안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모면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실력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행정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논란이 된 ‘인천공항 보안 검색 책임 공방’을 언급하며 “외화 관리와 관련해 관세청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한다고 했고, 공항공사 사장은 처음엔 자기들 일이라고 하다가 나중엔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며 “그런데 기사 댓글을 보니 ‘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다’는 내용이 있더라. 실제로 확인해 보니 작년에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위탁하는 MOU(양해각서)를 맺었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인 저도 기사 댓글을 보고 (진실을) 알았다”며 “우리 국민들은 1억개의 눈과 귀, 5000만개의 입으로 실시간 소통하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국민을 무서워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신이 업무보고에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수법을 언급한 데 대한 비판과 관련해 “댓글에 ‘일부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쉬쉬하며 기회를 주라는 말이냐’,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우는 법 가르치는 거냐’는 반박이 있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공직 사회의 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은 상명하복의 지휘 체계”라며 “상사는 부하의 보고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악의를 가지고 허위 보고를 하거나 무능을 감추기 위해 왜곡 보고를 하는 것은 가장 나쁜 행위”라고 했다. 그는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며 “권한을 행사하며 명예와 혜택은 누리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다. 그런 사람들은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역할을 맡아선 안 된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콩 담당 국장이 직접 답변에 나서 ‘콩GPT(콩+챗GPT)’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화제가 됐지만,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 18일 저녁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변상문 식량국장이) 질문을 이해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면서 “대통령실은 답변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일부 오류를 파악했다. 저도 대통령님께 직접 보고드렸다”라고 말했다.
변 식량국장은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등과 관련한 대통령의 질문에 손을 들어 답변을 자청하고 수치를 들어가며 명쾌하게 대답해 화제가 됐다.
당시 이 대통령이 GMO 콩 수입 규모와 국내 생산량을 묻자 변 국장은 곧바로 “100만톤” “8만3000톤”이라며 정확한 수치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채유용 콩으로 두부를 만들지 않냐”고 묻자 변 국장은 식용은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곧장 “어떻게 증명하느냐”고 묻자, 변 국장은 “기본적으로 Non-GMO 입증된 업체로부터 수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 국장의 답변 사례는 ‘모범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업무 보고와 관련해 어떤 곳이 가장 준비가 잘 되었는지 묻는 참모들의 질문에 두 부처를 꼽았다”며 “(하나가) ‘콩GPT’라는 별명을 얻으며 세간의 주목을 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국장의 준비된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무보고 이후 농업계에서는 변 식량국장이 콩 생산량을 실제보다 적게 답변했다며 논란이 됐다. 송 장관이 이에 수정한 답변을 SNS에 게재한 것이다.
송 장관은 “식량국장이 올해 콩 생산량이 8만3000t(톤)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는데 올해 국산 콩 생산량은 16만∼17만t으로 예상된다”면서 “대통령께서 국내 콩 생산량을 물으셨지만, 식량 국장은 질문을 가공식품에 국산 콩이 어느 정도 소비되는지를 물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변 식량국장이 수입 옥수수 중 사료용은 유전자변형식품(GMO)이고 전분당용은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이라고 답한 것도 사실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 장관은 “제과·제빵용은 비유전자변형식품이 맞지만, 옥수수유와 전분당 시럽 일부는 유전자변형식품이 사용될 수 있다”면서 “다만 가공 후 유전자조작 성분이 남아있지 않아 GMO 미표시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입되는 식용 옥수수가 완전히 비유전자변형식품인 것으로 설명됐는데 더욱 철저한 관리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또한 “시나리오 없는 업무보고 생중계 현장, 그 긴장되는 상황에서 본인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으로 주저하지 않고 손을 들고 대답한 담당자의 태도에 대해 칭찬을 주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기금 운용 평가시 기준 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해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 한도를 늘리고, 내년 3월 도입되는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코스닥 상장폐지 제도도 강화해 부실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연기금의 코스닥 참여 유인을 제고하는 내용의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현재 기금운용평가시 기준수익률에 코스피 지수만 반영되고 있으나, 코스닥 지수도 일정비율 반영해 연기금이 국내주식 투자시 코스닥 투자를 고려하게 할 방침이다. 코스닥에 국민연금 등 ‘큰 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비율은 내년 초 기금운용평가지침 시 내놓을 예정이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투자자가 주도해 기관투자자 비중(거래대금 기준)은 4.5% 수준으로 코스피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관투자자 진입 유도를 위해 코스닥 벤처 펀드의 세제 혜택 한도(현재 3000만원)를 늘리고, 내년 3월 도입되는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도 새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코스닥벤처펀드가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는 비율을 현행 25%에서 30%로 확대하고, 기존 자산운용사 42곳은 별도 인가 없이 즉시 BDC를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벤처캐피털(VC)도 BDC를 운용할 수 있도록 수탁고·인력 요건을 탄력 적용할 계획이다.
당국은 코스닥 상장폐지 제도도 재설계, 부실기업의 엄정·신속한 퇴출을 유도한다. 구체적으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폐지 면제 유예기간(5년) 동안 상장심사를 받은 기술과 무관한 사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를 상장폐지 심사 사유로 추가할 예정이다. 또 거래소 내 상장폐지 심사 담당 팀을 기존 3개(16명)에서 4개(20명 내외)로 확대해 신속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상장폐지 요건 중 시가총액 기준은 현행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3배 이상 상향된다. 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 강화된 기준(시총 150억원)을 적용할 경우, 코스닥 상장사 중 14개 기업이 상장폐지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이 300억원으로 오르는 2029년에는 전체의 약 9.5%인 165개사가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이다.
당국은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은 도울 예정이다. 인공지능(AI)과 우주산업, 에너지(ESS·신재생에너지)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내년 중 산업 분야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거래소의 기술기업 상장심사에는 분야별로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본부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거래소 경영평가시 코스닥본부 사업은 여타 본부와 별도로 독립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로 변경할 방침이다. 또 코스닥 본부의 전면적인 조직·인력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재배치할 계획이다.
모·자회사 중복상장과 IPO 공모가 과열 등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심사 기준은 더 분명히 정리한다. 지금은 분할 이후 자회사를 다시 상장하는 ‘쪼개기 중복상장’만 강화된 기준을 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수나 신설 법인을 통한 중복상장까지 포함해 세부 심사 기준을 명문화, 기업과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IPO 과정에서 공모가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주관사가 가격 산정에 더 책임을 지도록 풋백옵션(일정 조건에서 주식을 되사는 장치)의 활용도도 높일 계획이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전 거래일보다 13.94포인트(1.55%) 오른 915.27에 거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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