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며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외교 접견실(Diplomatic Reception Room)에서 진행한 생방송 연설에서 “11개월 전 나는 엉망진창인 상황을 물려받았고, 지금 그것을 바로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이 점차 해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뤄졌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다수의 미국 성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 방식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세 인상 이후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고용 증가세가 둔화한 점이 지지율 하락의 배경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책임을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돌렸다. 이날 그는 백악관 외교 접견실에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 초상화를 배경으로 두 개의 크리스마스트리를 양옆에 세운 채 연설을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을 통해 2026년을 향한 국정 운영 우선순위도 제시한다. 앞서 백악관은 이번 연설이 지난 1년간 행정부의 성과를 강조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환불 거부’ 의류 판매업 처분 전례영업정지 땐 과징금보다 타격 커일각 “전자상거래법 적용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시정명령만으로 소비자 피해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해 업체가 어느 정도 노력했느냐에 달린 셈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안만으로 ‘영업정지’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관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민관합동 조사단에서 소비자 재산상 손해와 피해 보상 곤란이 확인될 경우 추가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영업정지 등 제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쿠팡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돼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1조는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본인 확인이나 피해 회복 등 대통령령이 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이 같은 조치만으로 피해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최대 1년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2017년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법으로 랜덤박스를 판 시계 판매 업체에 과태료 1900만원과 함께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첫 사례였다. 당시 공정위는 시정 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를 막거나 보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워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쿠팡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면 과징금보다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플랫폼 사업은 이용자가 많을수록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영업이 중단되면 소비자가 네이버나 신세계 등 경쟁 플랫폼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영업정지 기간 배송 차량과 물류센터 유지비 등 고정비 지출은 이어져 경영상 압박도 가중된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쉽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자상거래법은 거짓·과장 광고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목적을 금지하는 만큼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영업정지는 어렵지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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