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다. 윤 전 대통령 외에 계엄 사태로 탄핵된 고위 공직자는 조 청장이 유일하다.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을 투입한 조 청장은 헌정사상 처음 파면된 경찰청장으로 남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고,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조지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해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12월12일 국회가 탄핵소추하며 직무가 정지된 지 1년여 만에 나왔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했다.
앞서 국회는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 선관위 외곽 경계와 출입 통제 등을 조 청장의 탄핵소추 사유로 제기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경찰 임무를 준수하는 대신 위헌적 비상계엄에 매달린 정권의 지시에 복종했다”고 했다.
헌재는 계엄 당시 조 청장이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시행한 것이 탄핵당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봤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했다. 선관위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것에 대해서도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과거 독재 정권에서 경찰 조직이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동원된 아픈 역사가 있다며 “피청구인은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경찰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정치적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실행한 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오히려 경찰을 동원해 시민과 대치하도록 하고, 경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을 상황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했다”며 “경찰 직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행될 것이라 믿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보이지 않는 희생과 봉사에 전념한 경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추 사유 중 하나였던 지난해 11월9일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민주노총이 노동자대회를 여는 과정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 사이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이후 일부가 체포되고 집회 해산 절차가 진행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위 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해산명령을 내렸다거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체포에 관여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이로써 헌재는 계엄 관련 탄핵심판 사건을 1년 만에 모두 마무리지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이날 조 청장은 헌재에 출석하진 않았다. 조 청장 측은 파면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짤막한 입장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진행하는 조 청장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형사재판은 내년 1월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이 강조해온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포럼을 열었다.
롯데그룹은 17일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위브 유 앤 미’(Weave[1] You & Me; 너와 나를 엮다, 우리가 되다)를 주제로 ‘2025 다양성포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위브 유 앤 미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임직원들이 다양성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공동체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롯데는 신동빈 회장이 다양성의 가치를 강조함에 따라 2013년 다양성 존중과 차별 철폐를 명문화하는 등 롯데그룹 다양성 헌장을 제정하고 그룹 문화로 확산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 인재 중심의 와우포럼(WOW: Way of Women)을 진행했고 2021년부터는 성별·세대·장애·국적으로 의미를 확장해 ‘다양성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그룹의 지속성장을 위해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글로벌 다양성을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행사를 마련했다. 글로벌 기업의 다양성 관리 방법과 트렌드를 살펴보고, 롯데칠성음료·롯데마트 등 주요 해외법인은 실제 성공 사례와 성과를 소개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외부 HR전문가와 국내외 직원이 글로벌 다양성을 주제로 사례 연구와 토론도 가졌다.
현장에는 고정욱 롯데지주 대표이사와 박두환 롯데지주 HR혁신실장, 계열사 HR담당 임원 및 팀장, 사내소통 담당 직원, 외국인 직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고 국내외 임직원 700여명은 온라인을 통해 동참했다. 참가자 국적의 다양성을 고려해 AI를 이용한 실시간 통역 서비스도 제공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그룹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중요하다”며 “향후에도 국적, 성별, 나이, 장애 등 4가지 영역에서 다양성을 포용하는 문화를 그룹 내에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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