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상대 국가와 그 외국 후원자들이 실질적인 논의를 거부할 경우”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공격 목표를 확실히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방부 관리들과의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 군사 작전의 목표는 분명히 달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외교를 통해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선호한다”면서도 “상대 국가와 그 외국 후원자들이 실질적인 논의를 거부할 경우 군사적 수단으로” 우크라이나 땅을 점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푸틴 대통령이 종전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신규 제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16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과 선단의 거래를 중개하는 무역업자 등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림자 선단은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원유를 밀수출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수단이다.
이 같은 블룸버그의 보도에 대해 러시아 크렘린궁은 “어떤 제재든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아직 그런 보도를 보지 못했다. 미국의 여러 부처가 그런 계획을 하는 것은 잘 알려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같은 32세를 맞이한 청년 세대여도 불과 5년 사이 혼인과 출산 비율이 확연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이 전국에서 혼인과 출산 비율이 가장 낮았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할수록 아이를 둘 이상 낳는 확률은 높아졌다.
국가데이터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2023년 인구동태패널통계’을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어떤 경제·사회적 특성을 가진 사람이 ‘혼인과 출산’을 선택하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한 통계로 저출생 정책과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데이터처는 혼인 비율이 가장 높은 남성 32세, 여성 31세를 기준으로 시기별 혼인·출산 변화 비율을 분석했다. 2015년 32세였던 1983년생 남성과 5년 뒤인 2020년 기준 32세가 된 1988년생 남성을 비교한 것이다.
분석 결과, 남녀 모두 최근 세대일수록 결혼을 하지 않은 비율이 더 높았다. 32세 남성을 기준으로 보면 미혼 비율은 1983년생은 57.1%였지만, 1988년생은 67.6%로 높아졌다. 31세 기준 여성도 1984년생은 미혼 비율이 43.5%였지만, 1989년에는 54.7%로 높아졌다. 출산하지 않은 비율도 1984년생은 61.7%, 1989년생은 73.0%로 격차를 보였다.
거주지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수도권 거주 1983년생 남성의 미혼 비율은 58.6%로 가장 높았다. 1988년생 남성 미혼 비율도 69.1%로 가장 높았다. 1983년 남성 기준, 3년 후 출산 변화 비율은 수도권이 20.6%로 가장 낮았다. 1988년생 남성의 경우 수도권에서 3년 후 출산 변화 비율이 이보다 낮은 14.5%로 집계됐다.
여성 역시 수도권에서 미혼 비율이 1984년생은 46.5%, 1989년생은 58%로 가장 높았다. 3년 후 출산 변화 비율도 1984년생 25.7%, 1989년생 18.9%로 가장 낮았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남성은 상시근로자가 아닌 경우 미혼·미출산 비율이 높았지만, 여성은 오히려 상시근로자인 경우 미혼·미출산 비율이 높았다. 남성은 일자리가 불안정하면 혼인과 출산을 미루는 반면, 여성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을 때 오히려 혼인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는 뜻이다. 다만, 3년 뒤 혼인과 출산 비율은 남녀 모두 상시근로자인 경우 더 높았다.
주택 소유 여부도 큰 영향을 미쳤다. 남녀 모두 주택을 소유한 경우, 미혼 비율이 낮았다. 3년 후 혼인과 출산 변화 비율도 더 높았다.
특히 육아휴직 여부는 둘째, 셋째를 낳는 데 영향을 줬다. 남녀 모두 육아휴직 사용자는 미사용자 대비 3년 후 다자녀 비율이 더 높았다.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9%, 미사용자 비율은 91%이었다. 그러나 3년 후 다자녀 비율은 육아휴직 사용자는 46.4%, 미사용자는 39.9%로 육아휴직 사용자의 다자녀 비율이 6.5%포인트 높았다.
여성은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78.9%, 미사용자 비율은 21.1%로 남성보다 육아휴직 사용이 더 많았다. 3년 후 다자녀 비율을 보면 육아휴직 사용자는 39.2%, 미사용자는 30.1%로 집계됐다. 육아휴직 사용자와 미사용자 간의 다자녀 비율 차이가 9.2%포인트에 달했다.
데이터처는 “소득 수준, 기업 규모, 주택 소유 여부 등 요건으로 비교해도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이 사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자녀를 많이 낳았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김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그의 자택,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검은 김 의원의 휴대전화, 김 의원 부인의 차량 출입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그의 부인 이모씨가 김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을 전달하는데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이씨가 이 가방을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이후인 지난 3월16일에 구매했고, 다음 날인 17일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이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을 포착했다. 또 가방 전달 과정에 김 의원이 연루됐다고도 보고 이날 차량출입기록 확인을 위해 국회 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특검은 김 의원을 이씨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로저비비에 전달·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씨를 지난 5일, 김 여사를 11일에 소환해 각각 조사했다. 이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만큼 확보한 내용 확인을 위해 김 의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검은 이미 한 차례 김 의원에 대해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특검은 이날 언론을 통해 “내일(18일) 김 의원에 대한 재출석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6일 대통령 관저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발견했다. 특검은 이 클러치백과 함께 이씨가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 도움에 감사하다’는 취지로 쓴 메모를 발견한 뒤 법원에서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압수했다. 특검이 압수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은 두 개로, 이 중 한 개를 이씨가 준 것으로 특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언론에 입장을 내고 “수세에 몰린 특검의 국면전환용 압수수색이고 무리한 압수수색이다”며 “특검의 소환요구에 대해 불응하지 않았고 ‘변호사와 상의해 다시 이야기하자’고 분명히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8일 김 의원은 ‘로저비비에 전달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대가성 청탁용 선물 의혹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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