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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후원명단’ 다수 당시 외통위·한일의원연맹…통일교 집중로비 의혹

작성일 25-12-2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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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10명 중 5명이 외통위 경험…윤상현·나경원 등 4명이 위원장 거쳐김규환은 한일의원연맹…통일교 숙원 ‘한·일 해저터널’관련 추측
통일교가 2019년에 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을 후원하려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16일 통일교 본거지인 경기 가평궁 천정궁 등을 압수수색해 ‘2019년 국회의원 후원명단’을 확보했다. 통일교가 숙원사업 중 하나인 한·일 해저터널 사업 성사를 위해 외통위,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집중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이 확보한 2019년 국회의원 후원명단에 오른 당시 현직 의원 10명 중 5명은 국회 외통위와 관련이 있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인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외통위원장을 맡았다. 강석호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그 직전 외통위원장이었다. 2018년에 외통위원장을 지낸 심재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명단에 있었다. 정양석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9년 외통위 야당 간사를 맡았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그보다 앞선 19대 국회 때 외통위원장을 지냈다.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한일의원연맹과 관련 있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민중기 특별검사 조사에서 ‘김 전 의원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한일의원연맹 소속이어서 일본 교세 확장에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찬열 전 바른미래당 의원,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도 당시 한일의원연맹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 윤 전 본부장이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특검에 진술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고 유성엽 전 민주평화당 의원도 후원명단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 해저터널 사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 공소장에도 정치권 청탁 이유로 적시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후원명단과 회계자료 등을 비교해 실제 후원금을 줬는지, 불법 쪼개기 후원은 없었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윤상현 의원 측은 “2019년 당시 통일교 관련 미국 전직 의원단과 워싱턴타임스 측과 토론을 하는 정도의 교류가 있었고 통일교 측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축사도 한 것이 맞지만, 해저터널 등과는 관련이 없다”며 “후원금은 송모 통일교 한국협회 회장으로부터 100만원 받은 적이 있으나 합법적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강석호 전 의원은 “통일교 측과 전혀 교류가 없었고, 개인 이름으로 오는 후원금이 누군지 다 알 순 없다”고 말했다. 나 의원 측은 지난 17일 “적법절차에 따라 정치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고 했고, 정양석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 행사에 다녀온 것이 전부”라고 했다.
김규환 전 의원 측은 “한일연맹에서 오라고 하면 갔던 것이고 통일교와 관련이 없다”며 “별도로 후원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임종성 전 의원은 “해저터널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것은 아니고 한두 번 행사에 참석했을 뿐”이라며 “이후 생각과 달라 참석하지 않았고, 통일교 금품수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종걸 전 의원은 “한일의원연맹에 주력해 활동하지는 않았는데 왜 저를 표적으로 했는지 알 수 없다”며 “통일교 측과는 어떠한 교류도 없었다”고 했다. 이찬열 전 의원, 심재권 전 의원, 유성엽 전 의원 측으로부터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3370만명이라는 역대 최악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를 내고도 현재까지 대규모 ‘탈팡’(쿠팡 탈퇴)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배송과 최저가로 생활 깊숙이 파고든 쿠팡에 길든 소비자들은 삶이 불편해질까 봐 탈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정확히 10년 전인 2015년 11월, 쿠팡의 물류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김 의장은 ‘쿠팡 공화국’이라는 꿈을 현실화하고 있는 듯합니다.
문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쿠팡에서는 올해에만 8명(야간 물류센터 4명, 택배기사 4명)이 일하다 숨졌고, 입점 판매업체들은 높은 매출에 묶여 적은 마진을 감수하며 버티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쿠팡 초고속 성장 이면에 숨겨진 ‘그늘’을 조명한 경향신문 기획기사 ‘쿠팡이라는 일터’를 소개해드릴게요.
소비자들은 쿠팡의 최대 장점으로 ‘최저가’를 꼽습니다. 쿠팡이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은 직매입(로켓배송)과 판매자로켓, 오픈마켓(3자 물류) 등 세 가지입니다. 직매입과 판매자로켓 모두 쿠팡 물류센터에서 보관·검수·배송이 이뤄지는데요. 가격 결정을 쿠팡이 하면 ‘로켓배송’, 판매자가 하면 ‘판매자로켓’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저가는 쿠팡이 직매입하는 로켓배송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전체 상품 구성이나 매출에서 직매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습니다.
그런데 로켓배송 상품에 물건을 공급해온 소상공인들은 “쿠팡이 납품업체를 쥐어짜고 있다”며 울상입니다. 쿠팡에 세제를 직매입으로 공급해온 지모씨(49)는 “6년 전 처음 거래했을 때 납품가가 정가의 75%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60%로 낮춰달라고 하더라”며 “매출은 좋아도 남는 게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식재료를 납품 중인 정모씨(38)도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공급가를 제안하는데 협의가 아니고 반강제”라며 “그 가격은 맞출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든 맞추라고 하는 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원터치로 결제하는 등 쉽게 주문할 수 있는 데다 자유롭게 반품할 수 있는 점도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쿠팡의 장점입니다. 와우(유료 멤버십) 회원은 배송과 반품을 모두 무료로 할 수 있고, 30일 이내면 조건 없는 환불도 가능합니다. 이모씨(35)는 “가끔 옷을 주문할 때는 입어보고 결정하려고 다양한 사이즈와 디자인을 시킨다”며 “5벌 주문했다가 모두 반품한 적도 있다. 환불 처리도 즉시 되더라”고 말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더 없이 편리한 쿠팡의 반품정책. 그런데 반품 과정은 쿠팡이 아닌 업체 책임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판매자로켓으로 인테리어 소품을 파는 유모씨(40)는 “제품에서 술집 냄새가 나는데도 전액 환불해줬다”며 “고객 책임을 증명하려면 업체가 고객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증빙해야 하는 등 복잡해 자체 손실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픈마켓으로 패션잡화를 판매 중인 고모씨(54)는 “택배사 사정으로 도착을 못한 경우 다른 e커머스들은 업체 귀책이 아닌데, 쿠팡은 상품 배송 중 환불 요청도 업체가 왕복 택배비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이 최근 자체브랜드(PB) 제품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쿠팡에는 ‘곰곰’ ‘탐사’ ‘코멧’ 등 생필품부터 신선식품까지 망라한 19개 브랜드가 있는데요. 판매제품은 휴지와 마스크·커튼·빨래 바구니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팔레트와 검정 비닐봉지 등도 있습니다. 인테리어 소품 등을 쿠팡에서 팔고 있는 유씨는 “쿠팡이 생활용품 상자 같은 사소한 것을 직접 만들어 판다. 우리로선 (다른 경쟁업체뿐만이 아니라) 쿠팡이랑도 가격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쿠팡이 판매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니 뭐가 잘 팔리는지, 돈이 되는지를 알고 PB로 마진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도 PB 제품을 판매합니다. 하지만 라면 등 대기업과 경쟁하는 제품을 PB로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쿠팡처럼 소비자들이 브랜드와 상관없이 구매하는 제품을 PB로 만들어 소상공인들과 직접 경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로켓배송’으로 대표되는 쿠팡의 배송 시스템. 이 역시 노동자의 삶을 갈아넣은 결과입니다. 쿠팡의 배송 체계는 크게 물류센터를 담당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와 이후 배송 전 과정을 맡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로 나뉩니다. 이들이 상품을 입·출고하면 위탁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밤낮없이 고객 문 앞까지 배송하는 구조인데요.
물류센터에서 2년간 야간조로 일하고 퇴사한 조혜진씨는 “정해진 시간 안에 타겟(목표 물량)을 맞추도록 작업을 해내는 것이 관리자들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리자는 ‘걷지 말고 뛰어라’ ‘스캔은 1초에 1개씩 찍어라’ ‘하차 속도 더 빨리 해라’ 등의 주문을 끊임없이 방송한다고 하는데요. 작업 속도가 떨어지면 고성과 욕설이 날아옵니다. 조씨는 주 5~6회 야간노동을 하며 체중이 16kg 줄었습니다. 쿠팡에서 일했던 A씨도 “다른 물류업체보다 쿠팡의 분위기가 훨씬 공격적”이라며 “관리자가 확성기를 들고 작업장을 돌아다니며 ‘빨리 하라’고 독촉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택배노동자들에게 쿠팡 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쿠팡 노동자 B씨는 “지금 쿠팡을 그만둬도 갈 곳이 없다”며 “물류가 쿠팡으로 쏠리면서 다른 택배사는 물량 자체가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쿠팡의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22.7%, 택배 시장 점유율은 37.6%로 모두 1위입니다. 이제 대안은 사라졌고, 보상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쿠팡 퀵플렉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당 평균 수수료는 지난해 775원에서 올해 729.8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배송기사 C씨는 “처음에는 배송량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었지만 그것도 없어지고, 건당 수수료도 3년간 4~5번은 깎였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의 초고속 성장 이면에는 극한의 효율과 실적을 강조하는 경영철학이 있습니다. 로켓배송과 물류 투자를 ‘혁신’이라고 포장하지만, 쿠팡이 상품이나 노동자를 다루는 방식은 전근대적인 방식의 ‘착취’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 방치하면 쿠팡의 경영철학이 업계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쿠팡의 성공은 배송업계 전체를 속도전으로 밀어 넣고 있는데요.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올해부터 주 7일 배송을 도입했습니다.
권영국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대표(정의당 대표)는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를 어떻게 할지, 수탈당하고 있는 중소 상공인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건지 등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쿠팡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7년 전국은 쿠세권(쿠팡 로켓 배송 생활권)이 됩니다. ‘쿠팡 공화국’이 목전으로 다가온 지금, 더 늦기 전에 ‘쿠팡이라는 일터’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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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아프리카 등 제3세계 자유와 저항, 인권 신장에 기여한 작가에게 수여돼 ‘제3세계 노벨문학상’으로 불렸던 ‘로터스상’을 잇는 문학상이 제정된다. 유신독재에 저항했던 고 김지하 시인이 팔레스타인 소설가 갓산 카나파니와 함께 1975년 로터스상을 공동수상하기도 했다.
칼라(KAALA·Korea with Asia, Africa, Latin America)문화재단은 1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재단은 내년 11월 전북 군산에서 제1회 칼라 페스티벌을 열고, 로터스상을 잇는 ‘칼라 프라이즈’(KAALA Prize)를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문인과 예술인들에게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페스티벌은 격년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로터스상은 운영주체인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작가회의(AALA)’의 활동이 냉전 이후 주춤해지면서 1987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는데, 이 정신을 잇는 문학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실제 칼라는 AALA를 계승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재단은 제국주의 이후 세계가 겪어온 불균형과 단절의 경험을 성찰하고, 동시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장을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재단 초대 이사장인 소설가 황석영은 기자간담회에서 “칼라는 단순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아니라, 문명 전환기의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입장”이라며 “주변으로 밀려났던 목소리들과 함께 세계를 다시 서사화하려는 시도다. 글로벌 사우스 친구들과 새로운 문명에 대해 논의하고 연대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사우스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남반구와 북반구 저위도에 위치한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황석영은 “자비 1억2000만원을 출연해 재단을 출범시켰고, 모금과 함께 정부와 관련 기관, 기업 등의 협찬을 얻어 행사를 치를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노벨문학상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 상이 유럽 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대단히 정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칼라 페스티벌에는 노벨상과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상기시키려는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
칼라 페스티벌의 핵심 행사인 칼라 프라이즈는 문학·시각예술·다큐멘터리 영화·특별상 등 4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문학상은 아시아 10명, 중동·아프리카 10명, 라틴 아메리카 10명 등 총 30명의 작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각예술 부문에서는 대륙별로 우수작가를 선정해 회고전을 열며, 다큐멘터리 부문은 대륙별로 우수작 3편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별상은 평화나 환경 분야에서 특별한 기여가 있는 인물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군산을 거점으로 삼은 것은 일본 제국주의가 호남평야의 쌀을 수탈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설계한 식민지 근대의 살아있는 흔적으로서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재단 측은 설명했다. 재단은 이러한 공간적 기억을 바탕으로 탈식민 이후의 문화 연대를 실험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