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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화학제품 범죄 공소시효 늘린다…구제급여 기간도 연장

작성일 26-01-1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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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인명피해를 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을 추진한다. 세균 소독제 등 살생물제품 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살생물제·생활화학제품 제조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위험을 차단한다. 살균제와 살충제, 보존제 등 15개 전 제품 유형에 대한 살생물물질·제품 승인평가를 2032년까지 완료해 미승인 물질과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또 자동차와 가전, 섬유 제품 등 소비자가 자주 접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주요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를 확대한다. 생활화학제품은 호흡 노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우선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로봇청소기용 세정제와 같은 전자기기 융복합 제품에 적합한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불법·위해 제품에 대한 유통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불법·위해 제품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범위를 기존 제조·수입·유통·판매 금지 제품에서 표시·광고 위반 제품으로 확대한다.
사용 단계에서는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필수정보는 크게 표기하고, 기타 정보는 정보무늬(QR)코드로 제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인 이(e)-라벨 표기 도입을 추진한다. 청각장애인용 수어와 시각장애인용 점자표기 공간 확보, 음성정보 변환 청취도 지원한다.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 필요시 구제 급여 기간을 재차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연장한다. 과학적 증거가 명백한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더 늘릴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 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단계 화학제품 관리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은 기후부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금 전까지 한 팀이었던 두 셰프가 조리대 앞에서 서로를 마주 본다. “졌지만 잘 싸웠다”며 등을 두드리던 동료는, 다음 순간 반드시 이겨야 할 적이 된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의 한 장면이다.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 동료와 동료를 가리지 않는 이 급작스러운 전환은 시청자를 당혹하게 만들면서도 눈을 떼지 못하게 한다. 요리는 계속되지만, 이 무대는 더 이상 ‘맛’만의 문제가 아니다. 협력이 경쟁으로, 우애가 평가로 바뀌는 순간, 주방은 하나의 사회가 된다.
이 프로그램이 유독 강한 몰입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단순한 반전이나 캐릭터의 매력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백종원 심사위원을 둘러싼 논란, 출연자에 대한 과열된 감정, 결과를 둘러싼 공정성 논쟁 속에서도 <흑백요리사2>의 인기는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사람들은 왜 요리 경연에 이토록 진지해질까. 이는 단순히 요리를 좋아하는가 아닌가의 취향 문제를 넘어서는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지금 요리라는 형식을 통해, ‘공정함’과 ‘노력’이 여전히 작동하는 사회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 요리예능에 열광하는 2026년 한국 사회의 모습을 사회학 이론의 관점에서 들여다봤다.
요리는 가장 사적인 노동이다. 식사는 가족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조리는 일상의 영역에 머문다. 그러나 요리예능은 이 사적 행위를 방송이라는 공적 공간으로 끌어올린다. 이때 요리는 취향이나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측정·비교·평가가 가능한 기술’로 재편된다.
이 구조는 미셸 푸코(1926~1984)가 1975년 출간한 <감시와 처벌>에서 분석한 ‘규율 권력(disciplinary power)’과 닮아 있다. 푸코는 근대 사회의 권력이 공개적 폭력에서 감시·규칙·시험·평가를 통해 개인을 스스로 통제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전환됐다고 봤다. 감옥, 학교, 군대, 병원 같은 제도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보다, 측정 가능하고 비교 가능한 존재로 길러내는 장치라는 것이다.
요리예능의 주방은 바로 이런 규율 권력이 작동하는 공간이다. 제한 시간, 동일한 재료, 블라인드 심사, 탈락 규칙 속에서 셰프는 감시받으며 움직이고, 모든 선택은 점수와 평가로 환원된다.
<흑백요리사>의 핵심 장치는 ‘흑수저/백수저’라는 출발선의 차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처럼 노골적인 계급 구분이 불공정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기보다, 오히려 서사의 긴장을 강화하는 장치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1930~2002)는 사회를 각기 다른 규칙이 작동하는 경쟁의 공간(field)으로 보았다. 그는 사람들이 이 장의 규칙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상태를 ‘도사(doxa)’라고 불렀다. 불평등이 권력이나 구조로 드러날 때는 저항을 낳지만, 규칙이 분명한 게임처럼 제시될 때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몰입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흑백요리사>에서 ‘흑수저/백수저’ 구도는 현실 사회의 계급 구조라기보다, 시청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경기 규칙처럼 제시된다. 출발선의 차이는 문제 제기의 대상이 아니라, 누가 이길지를 지켜보게 만드는 이야기의 장치가 된다.
이 같은 효과는 독일 사회학자 게오르크 짐멜(1858~1918)의 갈등 이론에서도 설명된다. 짐멜은 갈등과 대립이 사회를 분열시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활성화하고 공동의 관심을 만들어낸다고 보았다. 그의 말대로 경쟁과 대립은 적대가 아니라 ‘사회적 흥미’를 조직하는 형식이 된다. 흑과 백, 약자와 강자, 무명과 스타로 나뉜 구도는 불평등을 고발하기보다는, 누가 더 잘할 것인가에 대한 감정 이입을 극대화한다. <흑백요리사>에서 계급 구분은 현실의 구조적 불평등을 문제 삼는 장치가 아니라, 승패를 둘러싼 도덕적 드라마를 작동시키는 출발선이다. 그래서 시청자는 출발선의 불균형에 분노하기보다, 그 안에서 누가 어떤 태도로 경쟁하고 패배하는지를 지켜보며 더 깊이 몰입하게 된다.
흑백 출신과 상관없이 <흑백요리사>의 최종 판단은 오직 접시 위 결과로 귀결된다. 전후 영국 복지국가와 교육 개혁에 참여한 정책 기획자이자 사회학자 마이클 영(1915~2002)은 1958년 <능력주의의 부상>에서 처음으로 ‘능력주의(meritocracy)’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 책은 능력주의를 찬양하는 이론서가 아니라, 시험과 성취가 지위를 결정하는 사회가 어떻게 패자의 실패를 개인의 무능으로 환원하는지를 그린 풍자적 미래소설이다. 영은 시험과 성취가 귀족적 특권을 해체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평등을 개인의 노력과 능력 차이로 환원해 더욱 도덕적으로 정당화한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그에게 공정한 사회란 단지 ‘잘한 사람이 보상받는 사회’가 아니라, 패배하더라도 그 실패가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지 않는 사회였다.
흥미로운 점은 <흑백요리사>의 시청자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능력주의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당락은 갈리지만, 시청자들은 이를 곧바로 셰프의 ‘능력’으로 환원하지 않는다. 손종원, 임성근 등 응원하던 셰프가 탈락했을 때 “내 기준엔 제일 맛있다”, “취향의 차이일 뿐 더 맛있는 요리였을 듯”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패배 결과 대신 요리사의 노력, 개성, 능력을 곱씹으며 “졌지만 잘 싸웠다”의 응원이 남았다. <흑백요리사>는 능력주의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지만, 패자의 존엄이 인정되는 공정한 사회를 보여주는 셈이다.
오늘날 ‘장인정신’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속도와 효율, 성과 지표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환경에서, 오래 걸리는 숙련과 반복은 비경제적인 것으로 취급된다. 계약은 짧아지고, 일은 쪼개지며, 결과만 남고 과정은 지워진다. 그런데, 요리예능은 정반대다. 재료를 손질하는 손놀림, 불을 조절하는 감각, 반복되는 실패와 수정, 체력의 소모까지 화면 위에 남는다. 요리예능이 독특한 점은 노동의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왜 우리는 현실에서는 보기 힘든 이 노동의 모습에 매혹되는 걸까.
이 질문은 미국의 사회학자 리처드 세넷(83)이 던진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세넷은 하버드대와 런던정경대(LSE) 강단에 선 노동·도시 사회학자로, 현대 자본주의가 인간의 ‘일하는 태도’와 ‘존엄’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평생 탐구해온 인물이다. 그가 2008년에 펴낸 <장인(The Craftsman)>은 성과와 속도가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일을 잘하려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가”를 묻는 책이다. 세넷에게 장인이란 특정 직업군이 아니라, “일을 잘하고자 하는 욕망을 지닌 인간”이다. 그는 숙련을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시간·훈련·반복·실패를 견디는 윤리로 정의하며, 현대 사회가 바로 이 장인성을 체계적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요리예능이 주는 매력은, 현실에서 사라져가는 이 장인적 윤리를 화면 위에서 다시 복원하기 때문이다. 셰프들이 요리를 해내는 과정은 순간의 재능이나 운 좋은 결과가 아니라 노동의 축적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단순한 승패보다, “저렇게까지 해봤다”는 태도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 장인정신이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비효율로 밀려나는 시대일수록, 요리예능 속에서만큼은 그 노동이 다시 존중받는다.
<마스터셰프> <탑 셰프> 등 해외 요리예능이 장기 흥행하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영국 미디어 연구학자 로저 실버스톤(1945~2006)과 데이비드 모를리(78) 등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핵심을 “일상의 규범과 가치가 반복적으로 연출되는 의례”로 설명해 왔다. 요리예능은 그중에서도 드물게, 성과가 즉각적으로 드러나고 검증되는 세계를 만들어낸다.
동일한 재료, 제한된 시간, 블라인드 심사, 명확한 탈락 규칙. 이 형식은 예측 불가능성과 불공정에 지친 현실 사회와 대비되는 ‘절차적 공정성’의 판타지를 제공한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과정은 공정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세계, 노력과 결과가 연결되는 세계다. 결국 우리가 요리 경연에 이토록 진지해지는 이유는, 규칙이 작동하고 성취가 설명되는 사회의 모형을 그 안에서 잠시나마 확인하기 때문이다. 요리예능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믿고 싶어 하는 공정함의 형식을 가장 정교하게 연출하는 무대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