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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트럼프, 입국 금지 39개국으로 늘려

작성일 25-12-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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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1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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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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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입국 금지 국가를 39개국으로 늘렸다. 이는 전 세계 국가의 약 20%에 해당한다. 입국 금지 국가들은 대부분 아프리카에 몰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입국 전면 금지 국가에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남수단, 시리아 등 5개 국가를 추가 지정했다. 부분 금지 국가였던 라오스, 시에라리온도 전면 입국 금지 국가로 재분류됐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발급한 여행 문서를 소지한 개인도 입국이 금지된다.
앞서 전면 입국 금지 대상 국가로 지정된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등 12개국을 합치면 모두 19개국에 달한다. 해당 국가 국민은 모든 이민·비이민 비자 발급이 중단되며, 기존 비자를 소지했더라도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는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베냉,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 가봉, 감비아, 말라위, 모리타니, 나이지리아, 세네갈, 탄자니아, 통가, 잠비아, 짐바브웨 등 15개국을 부분 입국 금지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부분 입국 금지국은 앞서 지정된 부룬디, 쿠바, 토고, 베네수엘라, 투르크메니스탄까지 더하면 모두 20개국에 이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콜로라도주에서 하마스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이스라엘 지지 시위대를 향해 이집트 출신 이민자가 화염병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19개국을 전면 또는 부분 입국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 11월 아프가니스탄 이민자가 워싱턴에서 주방위군 2명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일어난 후 입국 금지 대상 국가를 계속 늘리고 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을 살인자, 기생충으로 가득 채우는 나라들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신원 조회 및 신상 정보 공유에 지속적인 결함을 보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입국이 차단된 국가 대부분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쏠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아프리카, 중동 출신 이민자에 대한 경멸과 편견을 가장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16일 친한동훈(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당 윤리위원회에 요청했다. 당무감사위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을 조사 중인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헌·당규 및 윤리 규칙 위반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 전 최고위원이 유튜브 등에서 당을 북한 노동당에 빗대고 장동혁 대표에 대해 ‘영혼을 팔았다’ 등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정치적 반대자를 비인간화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징계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무감사위의 기준은 없고 모든 건 엿장수 맘대로인가”라고 반발했다.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향후 당 윤리위에서 당무감사위 권고를 토대로 결정한다. 지난달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이 계파 갈등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된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려 당의 사퇴 요청을 받고 물러났다는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 대표는 당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인 <이영풍TV>에 나와 “(여 전 위원장) 결정은 제가 당대표 되기 전 (김 전 최고위원의) 행위에 대한 결정으로 알고 있다. 당대표 이후 행위에 대해선 또 다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윤리위원장은 공석 상태다.
당무감사위는 이날 한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사실관계를 더 파악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개인 블로그에 “소가 본래 (들이) 받는 버릇이 있고, 임자(주인)가 그로 말미암아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단속하지 않아 사람을 받아 죽인다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라고 적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인용한 글이지만 정치권에선 한 전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당무감사위 발표 후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다”고 적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지난 15일 공개한 일본의 사도광산 관련 보존현황 보고서에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에 대한 기술이나 설명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지난해 7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했던 약속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일본은 사도광산의 대상 시기를 에도시대로 한정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올리려다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외면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한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해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뒤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에 이어 지난 9월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에서도 조선인 강제동원을 거론하지 않았다. ‘모든 노동자를 위한 한·일 공동 추모식 매년 개최’ 약속을 2년 연속으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왜 일본은 국가 간 약속을 이토록 가볍게 취급하는 건지 묻고 싶다. 부끄러운 역사는 일단 감추고 보자는 것인가.
정부는 논평을 통해 일본에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고 “앞으로도 일본 정부와 지속 대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일본의 약속 불이행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정부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이재명 정부 역시 전임 정부처럼 과거사는 불문에 부치기로 작정한 것인가.
‘강경 보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후 과거사·영토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것도 우려스럽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독도를 두고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강변했고, 한국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독도 상공 비행을 문제 삼아 급유를 거부한 이후 한·일 군사 교류가 중단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월30일 경주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문제는 잘 관리하며 미래로 가자”고 했는데, 일본이 건드려도 대충 넘어가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역대 한·일 정부는 처음에는 미래 협력을 강조하다가도 점차 과거사 문제로 관계가 악화되기를 반복해왔다.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방일과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과거사·영토 문제를 정식 의제에 올릴 필요가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양국의 호혜적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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