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육아휴직자 전체 숫자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10명 중 3명은 아빠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 효과로 남성 육아휴직이 늘고 있지만, ‘아빠 육아휴직’의 대부분은 대기업·공공기관이며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잠정)’를 보면, 지난해 아기가 태어난 부모의 같은 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34.7%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7%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신생아’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0.2%로 처음 두 자릿수에 진입했다. 지난해 아이가 태어난 남성 직장인 10명 중 1명은 아이가 첫돌이 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셈이다. 이는 1년 전보다 2.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신생아를 둔 아빠의 같은 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5년 0.6%에 불과했지만, 9년 만에 약 17배로 늘었다. 2019년 첫 3%대에 진입한 이후 2021년 4.3%, 2022년 7.1%, 2023년 7.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아빠 비중도 29.2%를 기록해 전년보다 3.5%포인트 늘었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7명은 엄마, 3명은 아빠인 셈이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가능하다.
정부는 ‘아빠 육아휴직 증가’ 배경으로 지난해 도입된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꼽았다. 생후 18개월 이내 아기를 돌보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부모 모두에게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대상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18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수 자체도 늘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20만6226명으로 1년 전보다 4%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인원으로, 2023년 육아휴직을 시작해 2024년까지 이어진 경우는 제외됐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은 공무원과 대기업에 집중됐다. 산업별로 보면 공무원 직군(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 아빠와 엄마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각각 16.1%, 81.1%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아빠의 67.9%, 엄마의 57.7%가 300인 이상 기업 소속이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비해 민간 중소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구조가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육아휴직 사용 시기는 엄마와 아빠에 차이가 있었다. 엄마는 주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빠는 유치원 시기에 육아휴직을 많이 썼다. 2015년에 출산해 지난해까지 한 자녀만 둔 부모를 살펴보면 엄마는 아이가 0세(83.8%) 때, 아빠는 6세(18%) 때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의 아빠 육아휴직 비중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출생아 100명당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1.9명으로 통계를 비교할 수 있는 14개 회원국 중 꼴찌에서 4번째였다. 스웨덴(387.3명), 노르웨이(116.9명), 독일(66.7명), 일본(26.3명), 이탈리아(25.4명) 등보다 적다.
다만 OECD 통계는 집계 방식 차이로 출생아 100명당 남·여 육아휴직자 수가 100을 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당해연도 출생아의 부모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만 1세 이상 영유아·어린이 자녀를 둔 모든 육아휴직자 수를 집계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서울시가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사업 부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한 조치가 공원녹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소송으로 일시 중단됐던 서울시의 곤돌라 설치 사업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19일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2024년 도시관리계획은 공원녹지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서울시의 남산 용도구역 변경을 취소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곤돌라 설치 사업을 추진해왔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며 기존 케이블카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휠체어 이용 등이 불편한 문제 등을 해결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해 8월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공정률 15% 수준에서 사업이 중단됐다. 한국삭도공업은 1961년 박정희 정부 당시 곤돌라 사업을 승인받았는데 종료 기간을 정해두지 않아 지난 64년째 사업을 독점 운영해왔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 과정에서 철근 기둥 5개를 세우려 남산 일부 구역을 시설공원으로 용도변경한 점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곤돌라 무게를 견디려면 45~50m 높이의 중간 기둥을 세워야 했는데 공원녹지법이 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높이 12m 이상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8월 공사를 앞두고 구조물이 설치될 구역을 남산1근린공원으로 편입하는 용도구역 변경을 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이 공원녹지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봤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하려면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지역’이거나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 등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서울시의 처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다른 공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울시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것 역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해당한다”며 “남산 곤돌라 설치라는 동일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 처분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법 개정 등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서울시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언제든지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2023년 자신의 가족·지인에게 민원을 넣도록 해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과 관련해 방미심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서울 양천구 방미심위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주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범위는 류 전 위원장이 사용했던 위원장실과 부속실, 민원팀 서버 등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양천경찰서는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을 외부에 알린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만 강제 수사를 거쳐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지난해 1월 서울경찰청은 방심위 소속 공익제보자가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방심위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9월에는 공익제보자와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이 2023년 9월 4~18일 자신의 가족·지인에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게 하고, 자신이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한 사건을 지난 7월 불송치했다. 이후 지난 10월 검찰의 요청으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재수사에 착수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참여연대·재단법인 호루라기가 류 전 위원장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한 사건, 양천서가 수사하던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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