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전북도교육청 장애인 오케스트라 ‘어울소리’가 오는 22일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첫 정기연주회 ‘희망의 울림, 첫 번째 이야기’를 연다.
1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창단된 ‘어울소리’는 장애 예술활동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공공 영역의 노동과 직업으로 재정의하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오케스트라는 바이올린 3명과 비올라 1명, 첼로 1명, 클라리넷 1명, 플루트 1명, 피아노 1명 등 성인 장애인 단원 8명으로 구성됐다. 단원 전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단기 계약이나 불안정한 보조금에 의존해온 기존 장애 예술인 지원 방식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공무원 신분을 통해 일정한 임금과 노동 조건, 신분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사례로 전국적으로도 드물다.
교육청의 선택은 장애 예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전문 직업인’으로 인정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예술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웠던 구조적 조건을 제도 안에서 보완하고, 생계 불안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창작과 연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 주체로 나선 사회 정책 실험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창단 이후 학교 현장 등을 찾아다니며 연주 활동을 이어온 단원들이 그간의 성과를 처음으로 집약해 선보이는 무대다.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뮤직’ 전곡 연주를 비롯해 가곡 ‘첫사랑’, ‘눈’ 등의 중창과 오케스트라 협연이 이어진다.
무대에는 성악가 박영근과 장애 학생으로 구성된 ‘달빛누리 중창단’도 함께 오른다. 장애 예술인과 학생, 전문 연주자가 한 무대에 서는 구성은 음악을 매개로 한 통합의 의미를 분명히 드러낸다.
유정기 전북도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연주회가 도민에게는 따뜻한 울림을, 연주자들에게는 더 큰 도전으로 나아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지분 투자를 한 인도네시아 디지털은행 슈퍼뱅크가 17일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고 18일 밝혔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상장 첫날 슈퍼뱅크의 시가총액은 약 2조4000억원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3년 10월 그랩(Grab)과 동남아시아 사업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슈퍼뱅크에 지분 투자를 했다. 총 1140억원을 투자해 지분 약 10%를 보유하고 있다. 슈퍼뱅크는 동남아시아 앱 ‘그랩’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디지털 은행이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모바일 금융 기술력에 기반한 글로벌 사업 확장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입증했다”며 “글로벌 디지털뱅킹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대법 예규 제정 놓고 “만시지탄”…발표 시점 놓고 “절묘”비판도사법부 내규만으론 안정성 우려 커…오는 24일 법안 처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내란·외환 및 반란죄 사건만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과 별개로 국회 차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당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하자 뒤늦게 예규 제정 계획을 발표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만시지탄”이라면서도 “비록 늦었지만 사법부가 제도적 해법을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예규 제정은) 국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때 반대하던 대법원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결정”이라며 “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과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허무맹랑했음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부는 그동안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 규명은 느슨해지고 본질은 흐려진다는 현실을 외면하고, 재판에 대한 우려를 키워온 점에 대해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입법권이 없는 사법부가 내규로 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은 안정성 면에서 취약하다”며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국회가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도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 예규는 내부 규정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대법원이 언제라도 개정·폐지할 수 있다”며 “국회 입법이 갖는 지속성과 안정성, 대표성 등을 고려하면 내란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23일 법안 상정 시 처리 시점은 24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이날 대법원 발표를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대법원이 지난 몇개월간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라는 정치권 요청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민주당이 당 안팎으로 위헌 비판을 받고 두 번의 의원총회를 거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최종 확정하고 나서야 예규 제정 계획을 밝혔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법원 예규로 전담재판부를 만들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빨리 예규를 만들었으면 (관련 입법 추진도) 안 했을 텐데, 약 올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민주당 법안이 가결을 앞둔 시점에 대법원 예규가 나온 타이밍이 절묘하다”며 “(대법원이) 권한이 흔들리니 움직인 모양새”라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이 늦게라도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대법원 예규보다는 법안이 더 우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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