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외교부가 17일 미국과의 대북정책 공조를 위한 협의가 과거 한·미 워킹그룹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킹그룹은 대북 제재 문제를 주로 논의하는 협의체이지만, 현재 협의는 고위급에서 대북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논의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한·미가 진행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의’를 두고 “한·미는 회의 준비 과정에서 과거 워킹그룹과 취지·성격·배경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미국 측으로부터 워킹그룹과 다르다는 점을 여러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와 전직 통일부 장관 등은 이번 한·미 협의가 ‘제2의 워킹그룹’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당시 워킹그룹은 대북 제재를 중심으로 한 북한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비판도 받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만 “이런 우려를 충분히 유념해 협의에 임하고자 한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협의가 팩트시트 내에 북한 등 한반도 문제 사항 이행을 위한 소통 강화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2017년 때보다 현재 (한반도) 상황이 훨씬 더 어렵다”라며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한·미의 공동 노력이 절실한 관건적 상황”이라고 했다.
미국 측에서 그간 대북정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는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북핵 협상 수석대표 역할도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해당 자리는 공석이다가 지난달 28일에야 채워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의 전날 협의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을 두고 양측이 평가와 분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 지금의 엄중한 상황을 완화시키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라며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는 인식도 공유했다”라고 했다. 다만 첫 회의인 만큼 대북제재나 한·미 연합훈련 등 각론이 논의되지는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추후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번 협의가 정례 협의체는 아니다”라고 했다. 외교부가 이번 협의를 공식화하면서 ‘정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회의 간 간격이 길지 않게 자주 했으면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북핵 등 대북정책 관련 한·미 회의는 수시로 각급에서 개최되고 있다”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통일부가 이번 협의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와 소통에 문제가 생기거나 공통의 목표로 나아가는 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통일부와 긴밀히 소통 중이고 협의 결과도 통일부와 공유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정책 관련 역할을 분담할지 여부를 놓고는 “통일부는 나름의 업무 우선순위가 있고 외교부도 외교정책을 외국과 소통해 설명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역할이 있다”라며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역할 분담이 정해졌다는 얘길 들은 적이 없고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추후 협의에 통일부의 참석 여부를 두고는 “통일부 등 다른 부처가 들어오겠다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라며 “외교부가 배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제주도민들은 외국인전용카지노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는 도움이 된다면서도 제주 이미지와 청소년 교육환경에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답변을 내놨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19세 이상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제주 외국인전용 카지노 도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32.4%가 카지노가 제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30.6%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답했다.
긍정적인 평가는 주로 경제 분야에서 나타났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50.4%), 외국인 관광객 소비 지출 증가(56.4%), 관광객 체류기간 증가(51.8%), 도민 일자리 창출(51.3%), 제주도 재정 수입 증대(50.4%) 등에 ‘그렇다’는 응답이 부정 응답보다 많았다.
반면 관광 이미지 훼손과 지역 브랜드 가치 하락(37.6%), 청소년 교육환경 침해(37.4%), 도민 도박 심리 증가(40%) 부분에서 ‘그렇다’고 답한 답변이 ‘아니다’보다 높았다.
도가 카지노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것을 아는 비율은 42.2%로 비교적 낮았다. 제주 카지노 부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39.5%), 지원강화(30.8%) 라는 답변 순으로 나왔다.
카지노 사업자가 우선해야 할 사회공헌 분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22.9%)이 1순위로 꼽혔다. 이어 제주지역 학생 인재 양성 지원(20.6%), 마을 발전 지원(20%), 관광산업 지원(19.4%) 순으로 조사됐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카지노 산업 정보 제공 체계 강화, 지역사회 기여 확대, 사회적 우려 예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8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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