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여당 ‘입법은 입법대로’…내주 내란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상정 > 견적문의

의정부대형로펌 여당 ‘입법은 입법대로’…내주 내란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상정

작성일 25-12-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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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대법 예규 제정 놓고 “만시지탄”…발표 시점 놓고 “절묘”비판도사법부 내규만으론 안정성 우려 커…오는 24일 법안 처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내란·외환 및 반란죄 사건만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과 별개로 국회 차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당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하자 뒤늦게 예규 제정 계획을 발표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만시지탄”이라면서도 “비록 늦었지만 사법부가 제도적 해법을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예규 제정은) 국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때 반대하던 대법원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결정”이라며 “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과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허무맹랑했음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부는 그동안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 규명은 느슨해지고 본질은 흐려진다는 현실을 외면하고, 재판에 대한 우려를 키워온 점에 대해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입법권이 없는 사법부가 내규로 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은 안정성 면에서 취약하다”며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국회가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도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 예규는 내부 규정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대법원이 언제라도 개정·폐지할 수 있다”며 “국회 입법이 갖는 지속성과 안정성, 대표성 등을 고려하면 내란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23일 법안 상정 시 처리 시점은 24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이날 대법원 발표를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대법원이 지난 몇개월간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라는 정치권 요청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민주당이 당 안팎으로 위헌 비판을 받고 두 번의 의원총회를 거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최종 확정하고 나서야 예규 제정 계획을 밝혔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법원 예규로 전담재판부를 만들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빨리 예규를 만들었으면 (관련 입법 추진도) 안 했을 텐데, 약 올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민주당 법안이 가결을 앞둔 시점에 대법원 예규가 나온 타이밍이 절묘하다”며 “(대법원이) 권한이 흔들리니 움직인 모양새”라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이 늦게라도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대법원 예규보다는 법안이 더 우선한다”고 말했다.
올해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생활 분야로 ‘식품’에 이어 ‘금융’이 등장했다. 국내 소비자 4명 중 1명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구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19일 발표한 ‘2025 한국의 소비생활지표’를 보면,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생활 분야는 ‘식품·외식’이 29.0%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금융·보험’ 10.8%, ‘주거·가정’ 10.6% 등의 순이었다. 직전 조사인 2023년에는 2위에 올랐던 ‘의류’는 올해 4위(9.9%)로 밀려났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금융상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금융·보험 중요도는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50대(14.3%), 40대(12.0%), 30대(11.6%) 순으로 금융·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생활 만족도는 63.7점으로 지난 조사보다 4.4점 하락했다. 분야별로 보면 ‘생활위생·미용’이 72.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금융·보험’은 66.2점으로 가장 낮았다. 금융·보험 관련 만족도가 낮은 것은 보험·펀드 상품의 정보 비대칭성, 금융 이해력 부족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소비생활에서 문제를 경험한 소비자는 50.4%(5035명)로 2023년보다 13.7%포인트 증가했다. 문제 경험률 증가 폭이 큰 분야는 식품·외식 33.9%, 정보통신기술(ICT) 18.2%, 각각 7.3%포인트, 6.6%포인트 상승했다. 식품은 ‘상품 대비 비싼 가격’ 문제가 21.8%, ICT는 ‘개인정보 유출, 사기 등 불안’ 17.0%로 가장 많았다.
올해 신규 조사한 생성형 AI 서비스 구독 항목에서 온라인 구독 서비스 이용·구매자는 응답자 중 24.3%가 유료 구독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료 구독률은 30대 29.8%, 20대 30.1%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높았다.
한국소비생활지표는 소비자원에서 소비자 정책 개선을 위해 격년마다 발행하는 조사 보고서다. 올해 7번째로, 전국 1만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