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 도입을 위해 단식과 삭발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 개혁신당과 특검법을 공동발의를 하더라도 두 당 의석수 합이 110석에 그쳐 민주당 동의 없이는 특검 도입이 불가능한 만큼, 정치적 압박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최고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 도입을 위해 단식이나 삭발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도 검토 중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히 검토할 부분”이라며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개혁신당에서 제안 주신 부분이 있지만 저희 당에서도 그런 부분 포함해 이미 논의하고 있던 부분”이라며 “논의가 더 무르익고 적절한 방식을 양당이 함께할 수도 있고 저희가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충분히 논의한 후 조만간 발표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후 통화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지 (삭발과 단식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 SBS 라디오에서 “(통일교 특검을 도입하려면) 지금 단식이든 아니면 머리를 깎든지 (해야 한다). 더 강력하게 투쟁하면 국민들이 알아주는 것”이라며 “(송언석) 원내대표뿐이겠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다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 대표, 천하람 원내대표도 단식이든 삭발이든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머리 깎든지, 단식하든지 그것은 협의해서 정해 다들 따르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천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정치인이 결의를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단식, 삭발에 한정하지 않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여대야소 상황이었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열흘간 단식한 끝에 ‘드루킹 특검’ 도입에 성공한 바 있다.
베를린 회담서 공동 방어 논의유럽, 우크라 영공 보호 등 계획독 총리 “큰 외교적 진전”환영
미국 측 구체적 역할은 불분명돈바스 영토 할양 문제도 여전러시아의 보장안 수용이 관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집단방위 조항(5조)과 유사한 수준의 안전 보장을 제안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종전 협상의 ‘상당한 진전’이라는 평가와 함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종전 조건 수용을 압박하기 위해 내민 최후통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러시아가 이 같은 방안에 응할지 불투명한 데다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은 독일 베를린에서 이틀간 진행된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에 나토식 안전 보장을 제안했다. 회원국 하나가 공격받으면 다른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나토 조약 제5조에 준하는 안전 보장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방안에는 러시아 재침공을 막기 위한 감시, 무기 지원 등 미국의 역할이 담길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유럽 정상들은 성명을 내고 미국의 지원을 받는 유럽 다국적군이 우크라이나 병력 재건을 돕고, 영공 보호와 해상 안전 강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전후 러시아 공격을 조기 감지하기 위한 휴전 감시·검증 체계를 담당할 것이라고도 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가장 큰 외교적 진전”이라고 환영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미국이 나토식 안전 보장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이 나토식 안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측은 안전 보장안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파병하진 않겠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NYT는 “미 당국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안전 보장안을 담은 최종 합의를 상원에 제출해 승인을 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면서도 “이 방안이 미국이 일본, 한국, 필리핀 등 동맹국들과 맺은 것과 유사한 공식 조약이 될지, 단순히 양측의 약속을 보여주기 위한 표결에 그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이번 안전 보장안을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러시아는 그동안 미국과 유럽이 참여하는 전후 우크라이나 안보 제공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미 당국자들은 전했다.
미국이 제안한 안전 보장안은 종전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도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미국 측이 제안한 안전 보장안을 “최고 수준(플래티넘)”이라고 설명하며 “이런 보장안은 영원히 (협상) 테이블 위에 있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미국이 내민 최후통첩이며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종전안 합의가 임박했다는 여론전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종전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미 당국자들도 베를린 회담을 마친 후 “평화 구상을 두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 약 90% 합의를 이뤘다”고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영토 할양 문제가 여전히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아있어 연내 종전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다수다. 미국과 러시아는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포기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 문제에 대해 “미국은 신속하게 평화로 나아가길 희망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평화의 질적 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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